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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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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매끈한악어1225.01.18
게임 욕설 고소가 되는지 봐주세요....게임 전체 채팅창에 욕설을 적었는데요..닥@쳐..@@@@@@@@놈@@@@@@개@@@@@@@끼@@@@@@@들병@신들 뼝 @신들 @@@들@@@@@야@@@@@놈아이런식으로 @@는 게임내에서 필터링이 된거고요닉네임이나 이런건 지칭안하고 중간중간에 누가 전체채팅창으로 뭐라할때만닥@쳐 이런식으로 적고나서 그리고 저렇게 필터링 되게 욕을 적었는데요처벌될수있나요?정통망법 불안감 조성죄 이런게 성립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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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25.01.18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기간은?사이버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지한지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라고 되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이버 명예훼손 이라는게 범주가 어디까지 인가요카카오톡으로 지인 혹은 친척이나 친구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한 행위도 사이버 명예훼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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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요새65825.01.18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과정이 궁금해요1대1 카톡 개인 대화에서 국회의원 A를 명예훼손을 했다.대화 중 일방이 A의 명예훼손 사건을 고발했을 때 명예훼손 당한 피해자 국회의원 A와 고발자인 1대1 대화자 모두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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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준엄한갈색곰25.01.18
군내에서 명예 훼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군내 같은 대대에 준사관 직계 가족을 둔 병입니다. 후임이 2~3개월간 아버지 성함을 직접 부르면서 조롱하거나 ~~아 애를 어떻게 키운거냐. 아빠빽으로 군대 왔다. 아빠빽으로 ~한다등의 발언을 타 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해왔는데 저나 저희 아버지를 대상으로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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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5.01.18
인터넷 리뷰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악성리뷰에 특정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이 담겨져 있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리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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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알수없는사용자25.01.18
네*버 지식인 답변하는 인간들은 왜이리 사상이 꼬였을까요?답변하는 거 보면 익명성에 숨어서 저러는데 저 사람들은 정보 답변은 인신공격이 그나마 덜한데 인간관계 개인사 이런거 답변 하는 말하는 저기가 맘에 안드는게 비공믿고 사납게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네*버 는 그런거 관리 안하고 고객센터 지들 맘대로 없애고, 매크로만 돌리고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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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연약한차장25.01.17
소문만으로믿는사람들때문에힘들어요저희부모님 미용실을 하는데 카운터에앉아 궁금해서ㅎㅅㅊㅌ을 깔고 들어가기만했는데그걸보고커플이 퍼트리고 다니고있네요 그거하나깔았다고 범죄자취급을 받아서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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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17
공항 참사, 지원금에 대해 왜 논란이 많은건가요?악플에 고소에 정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유없이 이렇게 악플을 달고 그러는걸까요? 이 또한 댓글 알바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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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편견없는원앙25.01.17
롤에서 고아 집합이네 라고 말했는데 한명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특정성없이 욕했는데 그 중 한명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고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게 모욕죄나 통매음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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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기묘한프레리도그25.01.17
사이버명예훼손,모욕으로 신고당했습니다숲에서 방송하고있는 스트리머입니다시청자에게 미션을 받았고 성공시 120만원을 받기로했습니다 성공했지만 그 시청자는 저에게 돈을 주지않았고 일명 미션풍 먹튀를 했습니다.괘씸한마음에 저는 그분을 제 개인 방송국에 제가 피해당한 내용과 다른분들도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그분의 닉네임과함께 박제했고 그분이 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성립이 안된다면 무고죄 및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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