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구두상으로 얘기한 내용도 법적근거라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계약서 외적으로 구두상으로 이거 해주기로 해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쪽에서 계약서상에 없고 구두상은 그냥 말한거라고해서 이게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터프한북극곰186악성 댓글(죽어라or자살해라)을 단 후 실제로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표현의 자유와 권리제한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레포트를 작성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레포트 작성 중 악플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악플은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성 관련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만, 게임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한테 댓글에 '개못하네. 걍 자살하셈 등' 이런식의 발언을 했다고 칩시다. 1. 이런 발언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유튜버가 실제로 자살을 했을 때, 유가족이나 수사기관에서 제 발언이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저를 고소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 이런 발언이 1회성이였단 것과 지속적으로 했단 것이 또 차이가 있을까요?3. 만약 처벌 받는다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될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교양 수준에서 법을 배운 것 뿐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계획적이었나, 우발적이었나, 내 행위의 결과가 이렇게 될걸 알고있었나 몰랐었나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 말한 해당 발언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지 않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씬한콜리219검사분한테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제가 글을 올렸는데 변호사분들이 피해자는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답변해 주신 두 분 모두 그래도 증인을 원하면 검사측에 말해보라고 하셨는데 전 검사분 이름이랑 어디 검찰청 소속인지만 알고 있는 상태라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어땋게 연락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타에 댓글을 남겼는데 고소 당할까요?제가 오늘 에타에 동아리게시판에서 페미동아리 홍보글을 보고 글 내용에 "우울증 모임" 이라는 것을 보고 댓글로 이런 내용(한녀들 ㅈㄴ 맨날 우울증으로 힘들다고하네)의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 당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다른 사람의 SNS에 우연히 찍힌 제 얼굴이 올라간다면 이것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다른 사람의 SNS에 우연히 찍힌 제 얼굴이 올라간다면 이것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내용과 제한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착실한홍관조27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떤죄 인가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형법에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다른 것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어떤 죄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뉴스기사 댓글에 도를 넘은 욕설은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뉴스기사에 댓글을 하나 달았고제가 작성한 댓글 내용에는 욕설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그런데 그 댓글에어떤 사람이 대댓글로입에 담기도 싫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 대댓글을 남겼습니다저한테 욕설을 한 거라면 웃으면서 넘기는데제 가족들이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된다는 식의여기서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내용의 대댓글을 보니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대댓글 작성자를만약 제가 고소를 하면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 기존 판례에서 처벌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극락조253숨고 리뷰 고소한다는데 고소했는지 알수있나요?숨고에서 청소의뢰했습니다. 청소가 상당히 안되어있어 문자로 사진 조금 보내고 리뷰 1점 남겼는데 연락왔어요.모든 사진은 다 찍지 못했지만 거짓으로 리뷰적었다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전화로는 자기가 잘못한거 인정했지만 댓글엔 사진에 보이는거 말고는 다 거짓이라고 올려놨네요.. 증거가 조금 부족하지만 청소 제대로 안한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리뷰도 100%사실이구요 고소한다고 하는데 증거부족으로 제가 분리할까요? 조용히 그넝 댓글 내리려고 들어갔다가 고소한다고 적혀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법적으로 신분 사칭은 어떤 범죄로 간주되며, 어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나요?법적으로 신분 사칭은 어떤 범죄로 간주되며, 어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나요? 신분 사칭의 예시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밝은벌120불법 사이트 회원가입자도 처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몇년전 불법 만화 사이트에 가입한 경험이 있어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유료가입이 아니며 광고배너가 특별히 없었기에별 생각없이 가입을 진행하였는데요이후 몇번 이용하였으나 정식적인 사이트가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사용하지 않았습니다.현재는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여 보고있습니다.다만 그날 이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만불법웹툰사이트에 대한 기사를 접하며가입한 이력이 있기에 마음에 걸립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기억도 나지 않고요.해당사이트에 탈퇴를 원하여 인터넷에 검색후 메일로 정식적인 유통이 아님을 뒤늦게 인지하고 후회하고 있으니 탈퇴처리를 도와달라고 문의를 남긴 상태입니다.해당 사이트 사용이 적발된다면당연히 제가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벌금이 있다면 기꺼히 낼 의사또한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처벌을 받게 되는지.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처벌 수위인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탈퇴처리를 하였고탈퇴가 정말 되었는지 인증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해서 실수로 다시 가입되었습니다.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맨붕상태인데해당사이트쪽에는 다시 연락을 취해 탈퇴시켜달라고 메일을 바로 보낸 상태이고요..ㅠㅠ...이 부분도 포함하여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