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춤추는파란타조296김나정아나운서가 ㅇ약 투약혐의 자수던데?김나정아나운서가 ㅇ약 투약혐의 자수던데? 송치되어서 아쉽다는 뉴스와 붉구속 됐다고 뜨는데 송치와 불구속이 가르키는게 같은말아닌가요? 참 어려운게 법용어인듯!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완벽그자체인한라봉억울하게 또 고소 당하게 생겼어요.도와주세요!사이버 명예훼손으로 1번 고소 당하고 벌금형 받은 사람입니다.근데 그 글들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붙해서(약간의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여러곳에 퍼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그 글들은 vpn,프록시,토르 같은 ip우회를 통해 쓴 글이기 때문에,ip와 로그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고소인과 경찰은,예전에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제 소행이라고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입니다.어제 경찰 진술에서 '저는 그 글을 쓰지 않았고,ip와 로그기록이 저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그리고 경찰이 '지난번 조사때 증거물에 쓴 게시물과 지금의 문체가 거의 일치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러길래 저는 '네'라고 대답했고(사람들이 거의 복붙해서 올린거니까요) 진술했습니다.ip와 로그기록이 저를 특정하지 않았고,단지 1차고소 당했을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에서 쓴 문체가 지금 제3자가 올리는 문체와 거의 일치하는데.이럴경우 저는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유용한목살사이버 명예훼손죄 중 특정성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A가 어느날 b에대한 욕을 카카오 스토리로 올립니다.이때 b는 해당 글을 볼수 없었고 c와 d가 글을 보게 됩니다. C와 d는 글을 보자마자 이름은 없지만 b에 대한 욕이라는걸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c가b에게 이거 너 욕인것 같아 하면서 b에게 해당 카카오 스토리를 캡쳐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A가 작성한 카카오스토리에는 겨울동기여행을 갔고 찜질방도 같이간 너 이런식으로 정황적인 일들만 언급하고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중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훌륭한귀뚜라미168죽은 역사적 인물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인가요?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본따서 키링의 도안 등을 만드는 형식으로요. 해당 제품은 판매할 예정이고 수익이 발생하도록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얼굴 사진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사용하지 않으려 하고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특정성과 고의성 관련 질문 추가로 드립니다.그렇다면 게임사가 서버관리를 못해서 특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기화로 사회적 통념상 모욕적 발언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텐데도(보통 신상까면 욕을 멈추는게 일반적이니까요)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물론 법률상 요건은 아니지만 실질적 요건인데 고의성이 인정이 안되는건 좀 그럴거같아서요 항상 빠르게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죄 특정성 인지 여부에 대해 고의성을 여쭙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안 사실이 롤에서 캐릭터 고르는 단계에서 서버와 통신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없는데 대화창이 늦게 연결된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만약에 게임 잡히자마자 어떤 사람이 자기 신상을 깠는데 서버 문제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갑이 인게임에 들어가서 욕설을 하게 되면 이것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처벌되나요? 현실적으로 뭐 차단을 해서 신상 까는 걸 못봐서 욕한거면 그나마 본인 선택이니까 할말 없겠지만 이건 아무리 인지하고자 해도 인지 할 수 없던 상황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생각해서 한거니까 고의가 조각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A팀원이 패드립을 한줄 알고 A는 겜도 못하고 할줄 아는건 패드립이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B가 한거를 잘못 본거였더라구요. 혹시 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충족되었다 했을 때 실무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자발적인회색곰모욕죄 또는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음성채팅 녹음을 게임회사한테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4명한테 패드립 및 섹드립을 심하게 들어서 고소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채팅은 녹음이 안 되어있어서 녹음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텍스트 채팅"오멘 지금 풀발기 상태 건들면 안 됨, 니 어매따라 뒤지면 좋을 듯, 태어날 때부터 뒤지지 않았을까, 니 엄마가 니탓 하겠다, 오멘 이걸 못 잡네 병, 오멘님 어매 뒤졌으면 말 좀, 병신아 적당히 나대고, 니 할머니 내가 총살, 니엄마 꼭지 ㅈㄴ씹어먹을까"위 내용은 너무 길어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위 채팅은 다 사진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게임캐릭터가 오멘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유망한과장트위터 명예훼손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 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아이돌을 좋아하고 있는데 저를 싫어하는 팬덤들이 저에 대한 거짓말을 퍼트리더라고요.트위터 비공개 계정에서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병신, 관심이 고픈 아이)과 저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글을 보았습니다.또한 스핀스핀이라는 국내 앱이 있는데 병신년이라는 글을 받았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또한 저는 미성년자인데 고소를 할 시 저의 부모님도 알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 당하고 끝내 합의를 못 받아냈을 때상대방에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죄를 반성하여 피해자한테 끝까지 합의 의사와 반성문을 썼지만 끝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징역형이 선고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