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Happy별도 의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제가 작성하여 제출한 처벌 불원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수 있으며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피해자 증인신문 이후 위증 발견 시 대처방법은 뭔가요??형사재판 증인신문을 했는데, 긴장을 많이 해서 상대편 국제변호사님의 질문을 잘못 알아들어 1~2개 정도 대답 실수했을 때 대처방안은 뭔가요??한 치의 거짓없이 증언했다고 믿고 있었다가 증인신문조서 열람으로 인해 알게됬을 경우에요.그리고 신문 당시 녹음 원본도 복사해서 듣는 것도 가능한가요??위증죄는 면제될 확률이 없는 편인가요??증인신문 당시에는 증언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겁이 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답을 잘못해서 바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하고요... 형사전문변호사 상담비는 많이 비싼편이죠??처음 겪는 사기 사건이라 멘붕 온 상태에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너무 후회합니다. 체력과 정신이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진짜 만약에 벌금형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면 가족들이 알아챌 확률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신한자라225가짜뉴스인지 인지를 못하고 글을 작성하였을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당시에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미 다양한 인터넷 상에서 퍼진 내용을 제가 특정 인물을 명시하며 이 사람이 관련된 인물이네ㅋㅋㅋ라고 폐쇄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을 하였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악의적이거나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모욕시킬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자살시킨, 당을 비하하는 표현 2회 정도)만 작성하였지1차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사실을 적어서 허위사실로 유표한 사람들과 다르게 저는 그냥 주위에 있던 정보를 전달할 뿐이지 비방하거나 이 사람을 모욕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혹시 그럼에도 정통망법상 비방할 의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혹시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는 걸 충분히 방어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득한동고비159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욕을먹었는데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상대가 저한테 "(제이름)전신병자(제가고백한사람의이름)한테 차인 병신" 이라고 했거든요 그당시 저의 프로필은 민증사진이었구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숲새155소송사기미수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A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소를 하였고 A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폭행죄 고소가 진행되는 도중 A는 오히려 제가 A를 폭행하고 욕을 했다고 상해, 모욕으로 허위고소 했고, A 옆에 있던 B도 제가 A를 폭행하고 욕설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로 허위고소 했지만 A, B는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위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A는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은 쌍방싸움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 '피고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원고만 아무런 혐의를 인정받지 않았다' / '많은 호소문을 제출했으나 피고 자신만 처벌받았다' / '원고측의 증인들이 상판된 증언과 위증을 하였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하지만 이미 폭행, 무고죄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가 다 파악이 되어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A 본인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답변서와 같이 제출된 증거는 민사소송 전, A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A가 작성하여 제출한 호소문, 형사재판 녹취서, 호소문과 함께 제출한 B가 작성한 탄원서입니다.(허위의 내용을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닌 기존 형사사건에 허위주장을 하며 제출했던 내용을 민사소송 진행 중에 제출했습니다)위 A가 제출한 증거에는 답변서와 같이 '해당 사건은 쌍방싸움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원고가 A를 폭행하였다, 증인들이 위증을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A는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형사처벌 받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까지 했음에도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거짓주장을 하며, 거짓주장이 담긴 증거까지 제출했습니다.이미 사실관계는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승소하는 것은 걱정없지만, 위 A의 행위에 대하여 소송사기미수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신림동 사건의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해요?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기전 마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거기에 범죄를 일으키고 나서는 남들도 불행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었다는데.그런 범죄자의 경우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전문가들의 예측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하늘소212전자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이 저에겐 비방한 글을 작성한 걸 삭제하였고,민사소송에서 해당 url 쓴 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데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곰279게임상에서 개인정보무단사용 예고를 받았습니다.게임상에서 제 시비가 걸려 제 전화번호를 노출하였고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이용해 불법사이트 가입 및 장난전화를 하겠다고 예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 혹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처벌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리뷰를 적는 곳에 욕을 적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제가 배달 음식을 먹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로 따졌는데 주인도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해서 화가 나서 리뷰에 욕을 적었는데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격한사자222모욕죄 고소 남이 가능할까요? 모욕죄 성립 여부랑 제 3자가 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보기엔 성립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요건이 다 성립되는지, 다른 사람이 저 글을 보고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