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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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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팔팔한고래13624.04.27
이정도 인데 고소가 가능 한가여 ?? 카톡내용은 이것이 전부 입니다 .. 이정도로 고소가 가능한가여 ?? 변호사님들 자세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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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24.04.27
개인정보보호법 유출로 고소되나요?제 신상 정보를 알고홍x동 010-222x-333× x로 일부 가리고웹사이트에 정보를 적고 아이디 언급 및비하를 한다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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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24.04.26
부동산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아파트 단지를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여 해당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킬려고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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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부엉이27624.04.26
명훼회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같은거 할수있을까요? 사건은 시작은 일단 인터넷에서 만난 친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사람과 게임에 대해서 대화를하다가 뭐가 도움이 된다이런식으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엇갈려서 그 사람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식으로 말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짜증나서 그사람의 블로그로 가서 게임은 도움이 되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해주냐 이런식으로 제상황과 이해할수있게 적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블로그에 안부글이란게 있는데 그사람은 저한테 사진에 첨부된식으로 욕을 했습니다 신고같은건 많이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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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도롱이11024.04.26
검사님이 탄원서 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있을까요?폭행에서 상해로 죄목 바꿔달라고 어제 탄원서에 증거랑 다 첨부해서 검찰 민원실에 냈고 오늘 전화가 와서 다음주로 형사조정일이 잡혔는데 죄목이 아직 안바뀐거같은데 언제 읽어보시나요?? 읽어서 검사님이 상해가 맞다고 생각하면 형사조정일 전에 죄목이 바뀔수도 있나요?? 손톱에 목에 살점이 뜯겨 6군데에 피가 났고 흉터도 남았습니다 트라우마 증상이 심해 정신과치료도 받고있고 직장에서 맞은거라 직장에 오는것도 미치겠어서 일도 그만둘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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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24.04.26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해 말경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구약식 결정문이 도착 되었는데 구약식은 무슷 의미 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0월경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는데 이제서야 구약식 결정 문이 검찰청 에서 엽서가 도착 되었습니다 구약식 이란 무엇을 의미 한것 일까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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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애벌래23924.04.25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서울사는 26살 재혁 이라고 했을때성 기재 x동기재x 서울,나이 이름뒷두글자 만말해도 인터넷에서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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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나비26324.04.24
처벌불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자이며, 모집자는 제 지인입니다. 제 지인이 속았다고하면서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합의서 내용에 처벌 불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이 지인도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처벌 불원서를 작성했을 때 이 친구가 다른 사람에 이해 고소를 받아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처벌 불원에 대한 내용을 뒤집고 제가 민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아니면 애초에 합의서 작성 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이를 무효로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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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딱새14824.04.24
층간소음 관련자가 터무니 없는 말을 단톡방에 올리는데 캡쳐하여 사실관계 확인시키기 위법?저희 아랫집 사시는분이 아파트단톡방에 저희집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고 자주 토로함.아파트 입주전부터 층간소음걱정하는 단톡방 내용과 저희집이 입주전부터 층간소음발생으로 찾아갈지 말지 묻는 내용과 오후 5시경에 제설차소리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톡방 내용을 캡처해서 다시 올리는것이 위법한가요?개인톡으로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말해서 불쌍해서봐주려고 했는데 단체톡에 정도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층간소음 관련글을 올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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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2124.04.24
익명게시판 초상권과 모욕 고소 가능한가요?익명으로 게시판에 저의 사진이 담긴 글과 븅신이라는 담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거에 대해 모욕죄?와 초상권 침해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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