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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촉망받는고슴도치수사중지가 내려졌어요 제발도와주세요 너무힘듭니다....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사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13일에 고소해서 26일에 결정중지 고소중지 라고표기가 되고있습니다.접수2024-11-13-----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송치등)2024-11-26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송치등)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음.사건 통지내역을 봐도 수사결과통지서의 주요내용과 같다고 하는데저는 아무리 찾아도 수사결과 통지서같은건 전달받지못했고 전화도 오지 못했습니다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말 수사가 중지되어서 이 수사는 끝이난건가요?아니면 잘 해결되고있는건가요?불안해서 정말 힘듭니다 ㅠㅠ결정종결 등 유형으로 검찰청에 송치가 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역하다 라는 인스타 댓글고소 가능한가요?`역하다’`불쌍하다’라고 하는 댓글 인스타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이디 언급은했는데 이런 말로도 고소가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장엄한꽃등심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으로 성희롱과 협박 디엠을 받았을 경우에 익명 계정을 잡을수있나요?제 친구 A가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으로 성희롱과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협박 디엠을 받았는데요 이 계정을 추적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현재 계정 상태는 삭제됐는지 아직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제 친구 B가 범인 아니냐고 억울하게 의심 받고있구요 서로 고소 하느니 신고 하느니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A는 고소하기위해 진술서 작성까지 준비중이더라구요 신고 했을때도 해외기업이라 찾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잡을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실치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경찰조사나 검찰 무혐의가 나왔을때 판결문(?) 에 녹취록을 쓴것을 상대방이 알수있나요? 녹취록이 있다는걸 상대방이 알았으면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두가지 개념의 법적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단순 안좋은 인식으로 인한 명예훼손.변호사분들께서 말씀주신것처럼 단순히 일부의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레디컬 페미니스트 등의 말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단순 페미니스트는 안되지만 레디컬 페미니스트등의 단어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유한오징어63롤 쌍방욕설일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는 지인과 롤게임을 둘이하던도중같은 팀원이 시비를걸어 서로 욕을했습니다그 팀원이 저에게 계속 패드립을해서 저도 욕을했고 차단을했는데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했습니다게임이끝난후 친추가와서 또 패드립과 욕설을해서싸웠는데 욕을하지는않았고 대충 대화후 친구삭제를해서 대화 기록은 사라진 상태입니다그런데 저랑같이 게임했던 지인에게 친추후 저를 장애인년이라며 마구 욕을했고 오늘은 다른 지인에게 친구추가를걸어 저를고소하겠다고 말을걸어그 지인은 놀라서 저에게 해당 대화내용을 캡쳐로 보여줬는데 여기저기 친추해서 저를 협박하는것으로 느껴집니다1.서로 싸운건데 통매음으로 저를 패드립했다면서 고소하겠다는데 성립이가능한가요? (저는 패드립은 살면서 단한번도 한적이없습니다)2.만약 저를고소했다면 저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패드립등으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명예훼손과 모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명예훼손 성립조건 중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발언을 해야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회적 이슈로 페미니즘을 따르는 페미니스트들의 인식이 안좋아진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이 페미니스트 동아리에서 올린 설문을 자신의 지인만 볼 수 있는 스토리에 공유를 하였습니다. B는 그 것을 보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A가 페미니스트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A에게도 해당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해당 친구들을 고소하고싶지만 단순히”페미니스트래“라는 발언으로는 고소가 힘들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A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페미니스트로 낙인이 찍혔고 이로인해 주변인들 사이에서 A의 인식이 안좋아지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 A가 페미니스트래”라는 발언을 하고 ,A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A가 페미니스트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B와 그의 친구들을 A가 고소할 수 없나요? 없다면 해당 거짓 소문으로 인해 A의 인식이 안좋아지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데 고소가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페미니스트 라는 것이 명예를 실추하지는 않기에 고소가 힘든것은 알지만 현재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과도한 행동으로 인하여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좋아졌기 때문에 과도한 행위를 하는 페미니스트와 동일한 페미니스트로 낙인찍힌 A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데 B와 그의 친구들에게 고소가 가능한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커다란선비옌예인 3자고발에 대해 궁금합니다.트위터에서 특정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악질계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정이 사용하는 다른 국내사이트 닉네임을 알아냈는데(네이버, 다음 같은 사이트는 아님) 3자고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소속사에서 허락을 안해주면 고발 못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는데요.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올때 이의제기를 하려고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어떻게아나요? 상대방의 증거가 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