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즐거워하는딸기잼라인 문상 협박 도와주세요 급합니다..앱을 통해 연락했는데 자기가 피해자로 당해너 국가 심리 치료 집중대상이라고 문상 만원을 보내주면 봐주겠다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난 뒤 3만원을 보내주면 용서해주겠다는데 어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빈티지한사슴벌레145Sns허위사실과 사실인부분을 같이 게시글에 아디를 태그해서 올린경우 신고되나요?1.Sns허위사실과 사실인부분을 같이 게시글에 아디를 태그해서 올린경우 신고되나요?프사가 본인 얼굴이고 게시글에도 사진이 많아요!2.고소를 하게 되면 허위사실과 사실적명예훼손으로 둘다 같이 신고도 되나요?3.고소를 할때 허위사실인증거사진이나 이런게 없고 증인만 있을경우에도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오솔개206제가 코인사기를 당했는데, 실명, 나이, 지역,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했더니 고소 한다고 합니다.데이팅 앱이죠. 코인 사기인 줄도 모르고, 적금식 코인을 의심했다가 얘기에 솔깃해서 50만원정도 했는데요...카카오톡으로 서로 사이가 틀려지면서, 제가 넣은 50만원을 다시 옮겨서 받으려고 했는데 돈이 사라진겁니다.빗썸->트러스트월렛-> 상대방이 올린 링크에 코인 보관 -> 사이가 틀려지자 해킹하여 돈 빼내감-> 하지만 그 증거가 없음, 왜 짐작하냐면, 사이트를 올려서 적립하라는건 상대방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후에 50만원 잃었다 생각하고, 데이팅 앱에 카카오톡 닉네임(실명), 나이, 지역을 상대방과 얘기하면서 얻게 된 정보와 함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하였음 -> 이틀 뒤,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될까요? 초범인데 징역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아직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약에 고소장와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조사 받아야하나요?정말 이거때문에 1주 가까이 정신이 나갈거 같고, 일에 집중이 안됩니다. 물론 게시글에 욕을(미XX)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다른사람에게도 알린거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을 상상도 못했네요 ㅜㅜ...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정이넘치는북극곰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소송 진행 가능한 건 인지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공유가 있었고, 단지내 어린이집은 별로였다는 의견을 다수가 공유하고 있었음. 본인은 해당 어린이집은 비추천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A씨와 1:1로 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음. A씨와 대화중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욕실이나 비방 등은 없었으나 A씨가 불쾌감을 나타냄) A씨가 대화 내용을 해당어린이집 아줌마들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이야기 한 뒤,ㅇㅇ맘(본인) 과 대화내용이라며 카톡내용을 아이디, 프로필 사진 모두 나오게 캡쳐하여 공유함. 더불어 대화 내용을 요약하여 올리면서 일부 각색함. 이 경우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파워풀한북극곰게임 내 모욕죄가 되나요? 궁금합니다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토르비욘(게임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유저의 닉네임이 러시안블루길래 개그치려고"토르비욘님 혹시 부모님께서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셨나요?"라고했습니다그이후론 아무말도 안했구요방송중이고 고소한다는데 이게 모욕죄가 되나요?신상언급은 일절없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검은꼬리207이거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나요?!!저긴 공부 문제 질문하는 곳이고, 상대(답변자)는 이름이랑 대학 밝혀져있어요.저기서 추가답변을 안해줘서 제가 사진 내용처럼 메세지를 보냈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불독49인스타 그램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얼마전에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말 다툼이 생겨서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물론 저는 상대에게 아무 욕설도 하지않았습니다 알려주실분 계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도연맹최근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되던데 말입니다최근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되던데 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침에는 남자였던 사람이 오후에는 여자라고 스스로 하고 여탕에 들어간다라고 여자한테 안 좋은 거라고 하던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성숙한고슴도치인스타 라이브중 모욕죄 성립에 관련한 법리검토 질문입니다.(내용보강)1)발생 상황:모르는 인스타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와 시청자로 들어가 질문을 하던 도중 서로 친구와 라이브 방송 댓글로 장난을 치게 되었고 그러다 (전하는 느낌으로) OO 이가 님(방송자를 지칭함) 편향성에 빠진 아줌마라네요.라고 말을 하자 인플루언서가 화가 난듯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을 추가하자면 모욕을 일으키는 발언전부터 친구와 댓글로 다른 얘기를 이어갔고 그러다 인스타 방송인이 5살 연하랑은 못만나지 넘 애기잖아 라고 하자 그렇게 편향성에 빠진 아줌마라고 말하게 된것입니다.2)현재 계정 상황:우선 제 인스타 계정은 임시 이메일로 가입한 각 계정이기는 하나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하였습니다.3)모욕죄의 성립요건에 의해 비춰보면: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공연성은 인스타 라이브이기에 20명가량의 시청자가 있어 성립될듯하고 특정성 또한 그분의 라이브 방송에 지칭했기에 성립할듯합니다. 모욕성도 편향성에 빠진 아줌마라고 한 것에 의하면 성립할듯하고요.혹시 오늘의 문제로 경찰서에서 출석통지서가 날아오거나 처벌받는 일이 발생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성숙한고슴도치인스타 라이브방송중 모욕죄성립에 관한 법리검토 질문입니다.1)발생 상황:모르는 인스타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와 시청자로 들어가 질문을 하던 도중 서로 친구와 라이브 방송 댓글로 장난을 치게 되었고 그러다 (전하는 느낌으로) OO 이가 님(방송자를 지칭함) 편향성에 빠진 아줌마라네요.라고 말을 하자 인플루언서가 화가 난듯하였습니다.2)현재 계정 상황:우선 제 인스타 계정은 임시 이메일로 가입한 각 계정이기는 하나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하였습니다.3)모욕죄의 성립요건에 의해 비춰보면: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공연성은 인스타 라이브이기에 20명가량의 시청자가 있어 성립될듯하고 특정성 또한 그분의 라이브 방송에 지칭했기에 성립할듯합니다. 모욕성도 편향성에 빠진 아줌마라고 한 것에 의하면 성립할듯하고요.혹시 오늘의 문제로 경찰서에서 출석통지서가 날아오거나 처벌받는 일이 발생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