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명예훼손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담대한계란찜인스타 스토리(비계 친친)에 저와 한 대화가 올라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상대방의 비공개 계정 친친 스토리에 저와 한 대화를 올렸는데 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누가봐도 저를 조롱하는 내용입니다친친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며 알만 한 사람들은 저와 그 상대방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사건(스토리)이전에도 여러차례 저를 저격하는 내용을 게시하였지만 저라는 증거가 없어 참고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하새용게임중 보이스 모욕 발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어제 새벽쯤에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과 소통이 잘 맞지않아 서로가 예민한 상태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레이즈(팀원 1)이 팀원 한테 뭐라하니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여 게임 마무리 단계에서 마이크를 키고 레이즈(팀원 1)에게 ‘씨X 레이즈님 징징대지 마세요;; 다들 못할 수도 있지 왜 그럼??‘라고 말을 하였고 레이즈는 앞에 욕은 듣지 못하고 왜 징징대냐 라는 내용만 들은것 같습니다.그 후에 레이즈에게 친추가 와서 친추를 받은 후 사과를 할려하니 ‘니 뭐되냐? 뭔데 나대냐? 니 ㅈㄴ못하는데 자기객관화 덜됬냐? 팀원2, 팀원3(실제 친구)들이 병X같이 하는것도 짜증 나는데 왜 지랄이냐?‘라는 식으로 개인 문자가 왔습니다.일단 저는 욕을 한것은 못들으신듯 하지만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욕을 한것은 제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정말 죄송하다‘라는 형식으로 문자를 드렸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레이즈 인게임 닉네임은 거론하지 않았고 캐릭터만 언급했습니다. 욕설은 위 씨X외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두견이264친구사이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제가 친구 A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 A가 저에관한 사실과 허위사실을 섞어서 B에게 말하고 B가 C에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C에대해서 친구 A와 얘기를 나눈것을 허위사실을 덧붙여 전달하여 안좋게 소문난 것 입니다. 이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배부른두꺼비(게임 내 통매음 및 모욕/명예훼손 관련 질문)제 발언이 통매음 및 모욕/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게임하다가 상대방이 아내때매 게임 꺼야된다고 해서 당시 제가 "아내랑 한판하시려고요? 아 롤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 발언은 4대4 경기에서 저와 상대방을 제외한 6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한 겁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이 발언이 통매음이나 모욕,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수염고래134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길에 지나가는데 흡연부스를 바로 옆에 두고 담배를 밖에서 피는 사람이 있길래 사진을 찍고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나요?그사람이 특정될만한 사진은 아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하새용게임중 채팅, 보이스 다툼 관련으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새벽에 게임을 하던 도중 팀원과 의견 충돌로 인해게임 마무리 단계에서 팀원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제가 욕(X발)을 붙여 뒷말을 하였고 팀원분은 욕은 듣지 못하시고 뒷말만 들으신것 같습니다.(X발 이외의 욕을 일절 하지않음 및 채팅 욕설 하지않음)하지만 저와 말다툼을 한 후에 팀원분이 친추를 걸고 ‘왜 나대냐? 너 뭐되냐? 안그래도 화나는데 왜 지랄하냐‘ 라는 식으로 개인 채팅을 주셨습니다.그 상황에서 일단욕을 한것은 제가 저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것이기 때문에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신뢰할수있는라일락1대1 카톡 대화를 다른 단톡방에 게시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2024년 9월 2일에 제가 A라는 인물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은 캡처본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A는 답장은 하지 않았고 저는 제가 보낸 내용을 캡처하여 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 단톡방에 사람들은 캡처본에 있는 A의 실명을 보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단톡방에 게시한 상황을 A가 알게 되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여운고양이341이러면 고소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병원에 카카오톡으로 시술 가격 문의했는데이름 전화번호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더니읽씹당했습니다 네이버 리뷰에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는데 이름 전화번호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더니 읽씹당함ㅋㅋㅋㅋㅋ영업시간 4시 까지인데 3시에 읽씹당함 이렇게 달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티스개념없는 출제 선생님을 고발해서 벌을 받게 할수 있나요?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시험 문제 지문에 ‘봉하마을에 살던 윤OO, 스스로 뒷산 절벽에서 뛰어내려’와 같은 황당한 문구를 넣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문제는 담당과목 선생님이 직접 출제하고, 분명 어디선가 지문을 따왔을텐데.. 특히, 이름은 실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없는 출제 선생님을 고발해서 벌을 받게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