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솥뚜껑한라봉지식iN에서 댓글로 모욕, 비방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지식iN 답변하던 중에, 불법 주정차관련 봐달라는 글이 보여 근거를 제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문 작성자가 댓글로 사진과 같이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일단 1차로 네이버에 게시중단을 신청하였는데, 제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법정대리인 동반하여 뭔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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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길쭉한코끼리253피고가 결백을 주장하면 뉘우치지 않는다고 가중처벌하는 이유?피고가 정말 무고하다면 억울하니까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것인데, 이걸 뉘우치지 않는다고 보고 괘씸죄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않습니까? 피고가 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든 그 형이 집행되는것은 동일할 것인데, 어째서 피고의 생각을 처벌기준에 넣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모욕죄피해자입니다 약식 50만원 벌금확정되고상대방을 모욕죄로 민사소송하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모욕죄피해자입니다 약식 50만원 벌금확정되고상대방을 모욕죄로 민사소송하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1.민사소송하려고하는데 판결문달라고하니약식명령 등본 이거 2장짜리주던데 한장은 범죄사실있음이거 증거로제출해도되나요2.상대방이 등록기준 주민등록초본상에는주소가 경기도고사건일어난 장소 실제주거지는 경북으로나와있는데전자소송 시에는 송달주소를 초본상에있는 경기도로해도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바이오로지컬임대인의 이름을 올리는것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이름을 이런 글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자음으로만 올려도는 괜찮을까요?? ㅊㅌㅌ 이런식으로 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람찬사슴벌레12대법원 상고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1심에서는 당사자소송을 해야 할것을 잘못하여 항고소송을 했고2심에 항소하여 소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2심에서 원고패(아직 판결문은 못받음)인데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합니다.상고장 작성시원심판결의 표시를항소심판결의 표시로 바꾸고불복정도 및 상고범위를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합니다.이부분을 원고는 항소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합니다.로 바꾸는게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소한파리매56검찰에 의견서 제출하고싶은데 민원실가서 내면될까요?명예훼손 모욕죄를 두개고소 당하고명예훼손 은 불송치 모욕죄를 송치받았고 오늘 문자가왔습니다. 의견서 제출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소한파리매56모욕죄 송치 되었습니다 사건기록열람 어떻게 하는것인가요?오늘 문자를 받았습니다.명예훼손 모욕죄를 고소당하고명예훼손은 불송치나고 모욕죄로 송치문자가 왔는데 사건기록 열람할수가 있다고하더라고요. 제가 신청한게 이게 맞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족한레오파드162재판 중 다른 피해자 고소장 추가 접수 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안녕하세요 .폭행 ,상해 등 사건의 피해자로써 상대방은 약식기소 처분 되었으나 판사님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공소장 부본까지 발송된 것으로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를 하였습니다 .아직 재판 기일은 확정 전으로 확인 됩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저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다수인데 증거 자료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저만 신고를 한 상황인데다른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이번에 가해자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질문 1.추가로 가해자를 고소하려는 피해자 또한 폭행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접수한 사건은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진정서 제출 시 참고 자료 형태로 다른 피해자의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재판에 제출하여도 무방할까요?(가해자가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향후 다른 피해자의 수사 과정에서 악용할 우려가 걱정 됩니다)질문 2.다른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 행위 등에 대해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다른 피해자 또한 당사자 관계가 되므로 목격자 사실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는걸까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질문 3. 형사 고소 외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으로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가해자가 제 동의없이 공탁이 가능한지? 공탁을 한다면 거부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공탁에 대한 여부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꿀벌279얼굴 하관과 별명이 올라간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인가요?아는 애가 블로그에 저를 올려놨어요얼굴은 다 안나오고 제 뒷모습, 얼굴 하관들이 많아요. 거기에 제 이름 혹은 별명으로 설명도 적어놨어요.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그 블로그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전에는 그 블로그로 옷도 판매했던 블로그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룸바둠바저작권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예:동일성 유지권 등)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받나요?저작권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예:동일성 유지권 등)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받나요?판례마다 다른 것 같은데 대체로 고의성이 없었지만 실수이더라도 저작권리자에게 피해를 끼친게 명확하다면 저작인격권을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