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올곧은재칼30범죄자 모자이크 언제까지 할가요??꼭 사고가 터지면 범죄자는 모자이크를 하고 피해자는 얼굴 공개시켜버리는데 도대체 이런 바보같은 짓을 왜하는거죠? 왜 자꾸 범죄자 인권인권 거리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렴한칼새273중고나라 댓글로 사기 내역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제가 중고나라에 상품을 올릴때마다 저랑 거래한적도 없는 사람이 사기꾼ㅉㅉ ,이분 사기치고 탈퇴한 되팔이라는등 댓글에 허위사실을 적은 답장을 계속 달고 이모티콘등을 몇십개씩 도배하는등 중고나라 판매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올린 글의 구매자를 포함해서 제 3자도 제 판매글을 조회하면 제 전화번호와 사는 지역이 써져있어 제 전화번호와 사는 지역을 알수 있었고 그 전화번호를 카카오톡에 입력하면 제 실명까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들은 성함, 주소지까지 알고 있는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에 공연하게 사기 내역이 있다며 언급하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초성으로 학교와 이름 적은거로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학교갤러리에 초성으로 어디학교 누구(이름) 인스타 알면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고소드립 치길래 궁금합니다 이런거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든 글을 초성으로만 적었어요 띄어쓰기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변호사의 불법 행위 거짓진술 관련 고소 문의.억울한 일이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변호사에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안했다는 걸로 무죄를 받을수 있게 도와줄수 있는지 물어봤음. 변호사는 2배의 선임료를 내면 거짓말을 도와 주겠다고 하였음. 변호사를 선임했고 정작 변호사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음. 변호사는 경찰조사까지 동행.벌금이 청구되었고 정식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여 벌금이 그대로 청구됨. 변호사와의 모든 대화는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변호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도와줘서 피고인에게 해를 끼친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재판에서도 조언대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해당행위에 대해 이미 벌금을 받았는데 변호사를 고소 한다면 변호사가 피고인을 고소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매한반달곰4게임 피파에서 상대방의 욕설 및 패드립피파라는 축구게임에서 제가 3대 0으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상대가 패드립 및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 대화 내용을 촬영한다 사과하면 봐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욕설을 더 사용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 1대 1 게임이라 공연성이 성립 안된다고는 하는데 고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화해할까요?절친한 친구와 말싸움을 했어요 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서로 상처주는 말을 하고 끝났어요 어떻게 화해해야 예전의 관계를 회복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희망찬교수님사이버 악성루머 유포자 진짜 못잡나요대외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인터넷상에서 이름이 알려지자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곳들에서 일년가까이 저를 괴롭히는 집단이 있습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가 직업활동 하는것까지 방해하고 있어요.실제로 루머때문에 직무활동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고 정말 힘듭니다.주동자만 골라서 추렸더니 121명이더라고요.근데 유튜브 트위터는 수사 협조 안해줘서 고소해도 소용없다네요직접 악플러 신상을알아와야한다는데어떻게 알아와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방법이 전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피의자신문조서 검찰조서 증거부동의.재판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조서의 증거를 부동의 하는 경우.판사는 물론이고 공판검사도 해당 조서들을 열람할수가 없습니까?아니면 공판검사는 해당 조서들을 열람을 하되 해당 내용으로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유죄를 내릴 자료로써 사용하는것만 못하는 것입니까?아니면 판사는 확인할수 없지만, 공판검사는 해당 증거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판사에게 엄벌에 처할 것에 대한 자료로써 사용할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즐겨보는 인터넷방송인이 있는데...몰래 성음란물 유포 및 판매하다가 걸리셨는데... 이거 댓글로 성음란물 유포 및 판매 해명바랍니다 라고 달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닉네임 초성 언급해도 고소되나요?친구한테 부탁받았다고 공론화 목적이라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아이템을 써서 닉네임은 다 초성으로 적어놓고 내용엔 욕설은 없었지만 자극적인 단어들은 초성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걸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에 대해 아는거라곤 닉네임밖에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