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장엄한고양이이런걸로도 무고죄 처벌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같은 기숙사 선배와 시비가 붙어(선배가 일방적으로 욕설,협박 및 모욕 함)선배 두 명을 고소한 상태입니다.협박으로 고소한 선배는 수사관 말로는 거의 확실히 유죄 뜰건데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선배는 애매하고 무고로 고소당할수도 있다 하시더라고요제가 알기로는 무고죄가 상대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있었던것처럼 만들어나 고소할 경우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아닌가요?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한 선배는 다수가 들을수 있는 공연한 장소인 기숙사 복도에서 본인(고소인)을 이*끼,저새*라 표현하며 말 했고 이걸로 고소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달팽이257모욕죄 중재위원회 연락 질문 드립니다우회전 차로를 딱 막고 있는 택시에게 3초간 경적을 2번 울린적이 있습니다 그랫더니 택시기사님이 다짜고짜 차에서 내리셔서 제 쪽으로 오시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왜 시비걸로 지ㅇ이야 씨ㅇ''왜 빵빵대는데 기분나쁘게 씨ㅇ'욕하지 말라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그래도 계속'돌아가면 되자나 아 씨ㅇ 유도리 없게 이 씨ㅇ'재차 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렷더니'그럼 너도 욕해 이 새ㅇ야'라는 말을 남기고 차에 타고 가더라구요욕 먹을 당시에 아버지 암 판정 소식듣고 결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인데 횡단보도에 1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들으니 심란하기도하고 모멸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아 일도 못하는 날도 많았구요욕설을 듣고 400미터 진행하다가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발생해서 제 과실로 보험처리는 원만하게 해주고 보험사를 통해 사고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욕한거 사과를 들으려고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해서 사과를 하지도 듣지도 못해 경찰서에 갔더니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셧고 고소가 가능하다고하셔서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경찰 조사 후에 검찰에서 상대방의 합의와 사과의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모욕죄를 처음 고소해봐서 잘 모르는데 전화주신 검찰 관계자분이 형사중재위원회? 그걸 진행 해보는게 어떻냐고 하는데요일단은 진행을 한다고는 했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여쭤보려구요솔직한 심정으로는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제가 듣기에는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회전하려고 우회전 차로에 들어갔고 앞 택시는 계속 서있길래 경적을 두번 울린게 그렇게 욕먹을 짓인지 말입니다 돌아갈수있게 도로 가장자리에나 있던지 가운데 떡하니 서있으면서 돌아가라고 욕하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평소에도 하루에 저런 사람들 몇번씩 보는데 그때마다 무시를 했었는데 그날에는 다음날 있을 아버지 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착잡한 와중에 일하면서 사람많은데서 욕설까지 들으니 모멸감이 이루 말할수없이 들고 눈물이 핑돌더라구요.....사설이 길었는데요상대방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냥 합의를 보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계속 저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합의가 안되고 무죄를 받으면 저만 억울하고 끝나는 것 인가요?누구는 합의해보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분도 있고누구는 합의를 안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민사소송도 못거니까 150정도선에서 합의를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인기많은떡갈나무통화상으로 제3자에 대한 모욕 및 협박 처벌 가능한가요?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저희 할머니 밑에서 가혹한 시집살이를 견디며 살아오셨고 현재까지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 살며 할머니를 부양중이십니다.저희 할머니는 고모와 자주 통화를 하시는데,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저희 가족에 대한 험담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거의 학대에 가까운 시집살이(폭언, 협박 등)를 하셨고 지금도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부양하고 계시지만 대화할 마음이 들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나 반찬거리 전부 챙기시고 집안일도 절대 게을리하시지 않습니다. 할머니를 가두거나 폭행하거나 하는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절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할머니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몇 번 할머니께 큰 소리로 화를 낸 적이 있지만 이는 먼저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 저의 형부를 포함한 가족이 모두 듣고 있는 자리에서 '지X하고 자빠졌네'라는 식의 욕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 화를 내실 때도 할머니께 욕설이나 폭언은 일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고통을 토로하면서 그 일들은 기억하시냐고 화내셨던 정도입니다.그런데 할머니와의 통화로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들으신 고모께서 최근에 아버지께 전화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 어머니를 노인학대죄로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해당 발언은 아버지의 폰에 통화내역이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택시 일을 하시고 계셔서 기본적으로 녹음이 되도록 설정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를 들으시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상태입니다.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가 커진 상태로 더 이상 할머니를 부양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와의 이혼까지도 고려하시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또한 이 일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현재 생업에도 지장을 받으실 정도입니다. 혹시 해당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혹여 다음에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 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빌려준 돈을 변상받기로 했는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 "느그들 줄 돈 없어", "어른 한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네"등 욕과 "너 어디사냐"등을 녹음 해놓은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것 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인데 이것 말고 다른거는 없을까요? 공연성은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비꼰 것 만으로 모욕죄가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아까 모욕죄 질문드렸을때 1분은 모욕x 1분은 경계 1분은 모욕이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갑자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비꼰게 아니라 제가 A라는 팀원이 잘못했다 하자 B라는 팀원이 대뜸 걍 차단해라 저거랑 얘기하면 정신병 옮는다식으로 얘기해서 화가 나서 500판 넘게 했냐 나가서 친구 좀 만나라 500판이면 단순 계산 10일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데서 예전에 답변받았을때 나가서 친구 좀 만나라는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 성립하는 이유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커피한잔인스타 그램에 제보 받습니다 게시하면 문제되나요?불량청소년 패거리 일진무리를 결성하여 지방지역에서 마치 조폭마냥 활개를 치고다니는데도저히 가만두고볼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그패거리들 이름등을 기재하여 "000,000,000에게 피해 보신분들 제보 받습니다"이렇게 게시했을때 법적 문제가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 많이 한거 비꼰거도 모욕죄인가요?안녕하세요. 특정성 성립을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어제 게임에서 대뜸 저보고 ○○는 정신병있다 같이 채팅치면 정신병 걸린다 하길래 내가 뭘했다고 그러냐 따지며 "걍 지자", "500판 넘게했냐" "프로 준비하냐" "508겜이면 나가서 친구 좀 만나라" "508겜이면 단순 계산해도 10일 내내 게임만 하는거다"라고 하였는데 모욕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동일 사건,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안녕하세요.저는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불상의 사람들의 모욕성 게시물로 수차례 괴롭힘을 받았고,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피고소인이 대략 10명 정도 되는데요,고소장을 쓰려고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문의를 해보니어차피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다 나누어 진행하기 때문에피고소인 한 명당 고소장 하나씩 쓰는 게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구요.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위 사진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고소장 양식을 대충 옮겨온 것인데요.피고소인마다 커뮤니티에서 사용한 닉네임이 다르고,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적는 부분 (빨간색 박스)는 고소장마다 내용이 상이하지만이게 왜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그 성립의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과(특정성, 공연성이 왜 성립될 수 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증거를 첨부하는 부분)고소이유 (고소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 모욕성 글에 시달려왔는지, 왜 법적 조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은 고소장마다 다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어요.파란 박스 부분이 고소장마다 동일하게 작성되어도 괜찮을까요?혹시나 수사하시는 입장에서 고소장을 대충 썼다고 생각하시거나,심각성이 미비하게 보여질까봐 우려됩니다.고소장을 한 달 넘게 작성하고 있어서, 한 번 작성할 때 제대로 하고 싶은데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호기심있는사슴벌레이런걸로도 고소가 가능 한지 여쭤봅니다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팀 플레이를 하지않고 단독적으로 게임을 하여 제가 뭐하냐? 라고 처음에 팀 채팅으로 물어봤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팀 채팅으로 저보고 어떤 캐릭들고 쳐 죽기만 한다 이런식으로 채팅을 하여 화가나서 고아신가요? 라고 말하였는데 그러곤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쳐 라는 말도 욕으로 성립 되지않나요?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명예훼손글은 강제삭제당하나요??인터넷에 남을 비방하는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게시글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걸 신고하고 수사에 나서면 나중에 수사종결할때 이 명예훼손글은 강제삭제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