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도움되는보스롤 모욕죄, 통매음,고소 됄까요??1. 8월 11일에 제가 원딜에게 심하게 욕을 하였습니다원딜 엄마 ㅇㅎ업소 ㅊㄴ 등등 엄청 심하게 욕을 했고 상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않고 계속 게임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욕 한 원딜의 친구가 같이 하고 있었던거 같아요 오늘 계정 탈퇴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반성하고있어요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전 중학생이고 롤은 엄마계정인데 이것도 문제가 됄까요?2. 8월 14일 정글이 너무 못해서 그냥 접어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글이 풀발오지네 이래서 제가 풀발 삼센티라고 했고 그 정글과 얘기룰 하고 있었는데 미드가 갑자기 통매음 신고를 한다면서 제 개인챗에 외서 부모님 전번을 달라하고 자기는 군인이라 고소하고 합의금을 먹겠다 했는데 이것도 성립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개인정보보호법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사기예방을 위해 네이버 카페에 사기꾼과 카톡한 내용의 일부를 올렸는데, 그 카톡에 사기꾼의 주민등록증 일부가 노출되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와 뒷자리4자리, 주소 ㅇㅇ시 중간짤리고 ㅇㅇ로 정도)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제가 알기론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개인정보처리자만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혹시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조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친칠라192리뷰 이렇게 작성하면 처벌당할 수 있나요?최근 다녀온 병원을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이렇게 작성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렇게 작성할 경우 병원에서 신고나 처벌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긍정적인멍멍이롤에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이거 고소가능힌가용상대가 패드립을 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이없게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이거 혹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물잘먹는하마게임상에서 단순 짜증나서 욕한걸로가지고도 모욕죄,통매음 고소접수가 되나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상에서 단순 욕으로만으로도 모욕죄,통매음이 성립이되나요?제가알기론 게임상에서 저 2개가 성립이되려면 각각 3가지조건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충족이안된다면 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아는건 통매음은 성적유발말이나 성적수치심을 주는말을했을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단순 욕으로는 성립안되지 않나요?그리고 모욕죄는 특정성?이 게임상에서 자기 본명 자기 실제정보를 대상으로 행해야 성립된다고하는거같은데 맞나요?게임캐릭터가 요네라고 한다면 요네는 단순히 게임캐릭터이름이고, 요네를하는사람이 어떤사람이 모르기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맞나요?어떤사람이 어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다는데 전 절대 성드립이나,패드립을 하지않았어요 잘 기억나지는않은데 초반에 너무 심각하게못하길래 짜증나서 욕은 한거같은데 잘기억안나는데 뭐라 좀 했어요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격렬한딸기카톡메세지차단 확인하는법을 알려주세요.카톡을보내도 계속 1이없어지지않으면 메세지 차단한거죠? 단체톡에서는 메세지가오는데 개인톡은 차단을할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를 못 했는데 상고 가능한 지요?일이 일어난 건 다수의 사람이 보는 사이트의 게시판에서의 일이고 상대방이 보름 넘게 집요하게 괴롭힌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피소된 건 그 후의 일이긴 합니다.보름 전 약식명령 송달 주소가 이전 주소지라 2주 늦게 받게되었습니다. 형사 수사 자체 문제도 많고 애초에 상대방이 저에 대한 스토킹 행위와 심각한 비방행위를 경찰서에서 증거 자료 일부 유기(정보공개청구에 아예 없음), 공개 게시판에서의 싸움을 1:1대화로 하는 등 얼토당토 안 한 사유로 사실상 업무유기과실 정도로 불기소 처분해버렸습니다. 반대로, 저는 상배방의 이름이 나오는 자신의 사이트를 게시판의 제 프로필에 노출 시켰다는 이유와 일반적으로 문제도 될 것 없을 만한 비방 두개 정도를 꼬투리 잡아 이미 고소된 상태에서 하나(사이트 노출)를 보태어 모욕 기소해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 담당 형사 검찰 고소와 함께 제 피소건은 항소에 붙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화려한아카시아나무단체 채팅방에 모여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중고거래 피해를 당한 사람들 끼리 단체 채팅방에 모여서 용의자에 대한 정보(참여자 각각 용의자에 대해 몰랐거나 이미 알고있는 정보들)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채팅방 어딘가에(방 제목, 방 설명 등) 기록 한다면, 용의자가 채팅 참여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 채팅 서비스 회사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해파리300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커뮤니티에 올리는게 불법일까요??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기관이 잘못하고 있던 후원금 강요, 특정정당 가입 등을 시청에 신고하였더니..기관에서 말도 안되는 사유(기관에서 문란한 춤을 춤 등)으로 징계 위원회를 열더니 해고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커뮤니티에 알리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충실한귀족이런 부분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어제 중고거래간에 문제가 있어 해결을 하던와중 도무지 대화도 안 통하고 저희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였고 아버지는 금일인 오늘 적어도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더라면 고소를 안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오후 12시경 저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명예훼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것 또한 따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