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과잉걱정의덩어리일대일로 모욕을 받은 것을 어떤 것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오늘 일을 하고 난 후 교대를 한 분이 제가 오랜시간 놓친 사소한 일에 분노하여 개인 톡으로 대놓고 저를 욕보이고 공격하듯히 말을 하였습니다.저는 그 일에 대해 꽤나 크게 상처를 받았고, 최근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예약까지 했던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이렇게 큰 비난과 모욕감을 주는 말에 크게 상처를 받은 기분입니다. 이런 일은 어떤 면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또한 제가 그 말에 사과를 하거나, 어떤 후속대처를 해야하는지. 사과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또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스토킹 고소후 상대방연락ㆍ방문오면 그때상대방 처벌 받나요?스토킹 고소후 상대방 연락ㆍ방문오면 그때 상대방 어떤처벌 받나요?접근금지와는 또 다른가요? 가중처벌 그런거 있나요?스토킹 고소하면 상대방더이상 스토킹하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해당 모욕은 공연성이 인정될까요??어떤 모임에 가입신청을 했고, 자신을 "모임의 운영진"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1대1 채팅이 걸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돈을 입금하면 단톡방에 초대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했는데도 초대되지 않자 언제 초대되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그런데 이 운영진이라는 사람이 단톡방에 초대해주긴 커녕 갑자기 뜬금없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임에 불참 의사나 환불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이런 갑작스러운 거절에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욕설을 1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 프로필과 실명이 걸려 있었습니다.제가 1회 욕설을 한 후 그 사람은 "다행이네요 걸려져서..." 라고 채팅을 했고, 이후 전화가 걸려와서 "ㅇㅇ씨 맞으시죠? 왜 욕설하셨죠?"라는 말을 했고, 저는 기분이 나빠서 차단했습니다.제가 알기론 모욕은 1대1 채팅일 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더 찾아보니, "피해자가 스스로 해당 대화를 전파할 경우, 또는 욕설 행위자가 이러한 전파 가능성을 인지했을 경우 공연성은 성립한다" 라고 합니다.챗 gpt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자신이 모임의 운영진이라고 밝혔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던데, 정말 공연성이 성립되어 처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협박이나 모욕 등이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우선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을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롤에서 전판에 만난 사람이 그 다음판에 게임 대기열에서 만나 제가 맞는지 닉넴을 부르면서 "혹시 OOO 무슨 ***"라고 채팅했는데 OOO은 제 닉넴이 맞지만 뒤에 ***은 아마 유추하기에 지랄이든 뭐든 욕설을 한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제가 못한다고 강제 대기열 이탈을 했는데 요새 라이엇이 대기열에서 욕설도 신고하면 제제가 되고 인게임에서도 자동으로 잡는다고 한거같아서 신고는 못했지만 자동으로 잡히나 싶어 친추 후 채금(채팅금지, 제제 중 하나)되면 친추좀 하고 친삭했는데 협박 모욕 명훼 등이 성립 불가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함박눈속의꽃기자의 생명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인데, 스카이데일리기자는 왜 중국인 간첩보도를 조장했을가요?스카이데일리기자가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런 허위보도를 조장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접근금지신청당한 상대방은 기간 알수 있나요?접근금지신청당한 상대방은 접근금지기간 알수있나요? 제생각은 몰라야 접근금지 의미가ㅈ있는거 같습니다ㆍ아무래도 몰라야 가능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접근금지기간중 어기면 벌금 처벌 어떻게 되나요?전화나 집 찾아오는등 스토킹으로 사람괴롭히는 정신병자에게 시달리고 있어요ㆍ접근금지기간중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 어떻게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접근금지연장시 고소장 1차때 낸 고소장ㅈ으로 하는건가요?스토킹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접근금지 연장시 고소장1차때 낸 고소장으로 연장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고소장만들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접근금지 신청 내면 평생까지 접근금지인가요?신문고 글 올렸다가 주작하고 그걸빌미로 관련없는 애기들로 협박및 스토킹해서 스토킹으로 고소장 제출하곷접근금지 신청을 상대편에게 보냈는데 접근금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아름다운대리이거 혹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있나요?인스타에서 상대방의 댓글에다 "좆도 모르면서 아는척은ㅋㅋㅋ"이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 후 그렇게 살면 인생망하는수가 있다 뭐 그런식으로 말하길래 "좆되게해보세요ㅋㅋ"라고 또 답글을 달았습니다. 상대방은 비공개계정이지만 이름은 나와있었고 팔로워가 1400명가량 있었습니다.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