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위용있는남생이69명예훼손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이거 맞나요?이 글에 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단 한사람에게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글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존중받는닭갈비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고소가 거능하나요롤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성적인 발언은 아닌 그냥 패드립인데 제가 먼저 너무 못한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상대방이 제가 죽으니까 (캐릭터명)야 엄마보러갔냐 엄마보고싶어소 따라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포험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팀원 5명이 보는 팀챗이라 공연성은 성립이 되고패드립으로 모욕성도 포함이 되는거 같은데캐릭터명이라 특정성이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발언을 하고 난 후 제가 제 전화번호를 까면서 전화 걸어라 고소 하겠다 하니까 해봐라 라고 말만 반복하고 패드립은 안했습니다 신상을 까고 그만해라고 했는데 계속 하면 고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 전화번호를 공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하나요? 게임은 고소가 잘 안되는걸로 아는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마른판다X(구 트위터) 음란물 게시 계정 프로필 사진에 제 사진이 도용되었어요.어느날 지인을 통해 X(구 트위터) 라는 sns 에서 지인 상납 등의 키워드로 제 여러 지인들의 사진과 음란발언을 포함한 게시물을 업로드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 제 사진으로 올라와 있음을 제보받았습니다. 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해보았으나, 게시글에 올라가 음란발언을 당한게 아닌, 그저 프로필 사진 도용은 처벌이 어렵고, 정보공개청구 수사 또한 외국 어플이기에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접한게 반년 전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계정 프로필 사진은 제 사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여러번 해봤음에도 계정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신기한앵두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이 왜 접수가 안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모욕죄롤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으러 가야되는 상황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은 확인한 상황인데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을 확인 해보면 사건이 하나도 안 떠 있는 상태인데 이유가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헤라아레스인터넷 과장 허위 사기 광고 신고 포상금인터넷에 허위 과장 광고가 정말 너무 많아요특히 화장품이 효과 1도 없는데 효과 있는것처럼영상만들고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신고하면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눈부신마카롱오픈채팅 욕설 고소 명예훼손 문의 합니다(익명)닉네임 오픈채팅 200명이 넘는 공간에서 카페에서 쓰던 닉네임이 있는데 거론하기 싫어서 저를 거시기로 지칭하고 지들끼리 서로 웃고 뒷담화를 하고 있어서 캡쳐해서 한명한테 보내고 블로그 댓글로 저도 같이 욕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고소 하시겠대요. 거시기는 전라도 사투리인거 모르냐 면서요 근데 채팅 시간보면 딱 들어 맞거든요 변호사가 지인이라 고소는 쉽고 주소 아는것도 쉽다며 협박 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평범한연어회사실혼관계 이혼 고부갈등(상대방 부모의 언행/상대방 방임)어디까지 법적처벌 받을수있나요?상대방은 늘 본인엄마는 그런뜻이 아니다 니가 예민한거다펑생을 그리 살아왔는데니가 우리집 식구로 들어왔다해서 우리엄마한테성격머리 고치고살아라고말할까?니가 애는 키우지만 내가 밖에나가서 고생하고돈벌어다오는 노고를 봐서라도 감수하고 살아라했습니다본인 엄마와 관계회복개선 여지가 없어보여더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상대방 말에못참고 결국 어린아이한테 죄짓는거지만..제가 상대방에게 그만하자했습니다..(아이는 제가 키웁니다)상대방 부모님께 말로 상처를 많았습니다(혼인전부터..해소통보 이후 최근까지)본인들은 장난이라고 정강이를 발로 차거나뒤에서 머리를 미는 행위도 있었습니다얼굴 신체부위가 이상하다며 성헝수술하라고도 하구요..키 얘기를 언급하며 엄마닮지 말라고아이한테 말하구요..제일 크게 상처를 받았던건저희 부모님에 대해 상대방 부모님이 말하셨을때입니다많고 많은데 몇가지 추려보자면첫번째는아이가 일주일동안 아팠고 막 낫기 시작했을때상대방부모님 방문 계획이있었고그때 상대방 부모님이 감기가걸리셔서 다음에 오신다길래애기 걱정해줘서 감사하다 이번감기 오래간다하니 꼭 가셔서 주사맞고 악지어드시고 다나으시고 건강하게 뵙자했는데 다음날 연락오셔서 안아프다고 언제갈까 물으시길래 병원다녀오셨냐하니 안아픈데 왜병원을 가냐 언제가면되는지만 말하라하셨어요(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상대방부모는 바로 언제오라 답변하지않는 나한테 기분이나빳다함..)그러고 상대방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말이너거아빠는 폐암 쳐 걸려서 맨날 병원들락날락 거리는데 거기서 가져오는 병균은 애한테 안해롭냐고..언제갈지 빨리정해서 말하라하셨어요(폐암 7년 넘게 투병하시고 작년 이맘때쯤 부친이 소천하셨어요..상대방부모가 저 말을할땐 부친이 치료가 불가한정도의 상태여서 집에만 계셨구요..)그리고 그 전화가 끝나자 상대방이 저희 모친에게 전화를합니다..‘장모님 애엄마가 우리부모님 우리집에 오는거 싫어하는거 같으니 장모님도 우리집 오지마라 밥반찬국 우리먹을거 해다주지마시고 애 볼거면 애 데려가서 장모님 집에서 보세요’ 라고..(친정이랑은 가까이있어서 저희집은 식비는 거의 0원이였습니다..모친이 저희부부 끼니며 아이 이유식부터 유아식까지 용돈 한푼 안받고 늘 해주셨습니다..뭐 청소랑 육아같이 해주는건 두말하면 잔소리 수준이구요..)이후 지나간 연말 상대방 부모와 식사자리에서(부친돌아가신지 반년정도 지났을때의 이야기임)오늘 아침뉴스에 1세대 연극배우가 폐암으로 죽었데너네 아빠도 돈많았으면 안죽었을거라고..굳이 뽑자면 이정도입니다..뭐 다른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요..상대방은 엄마가 그런의도로 말한건 또 아니랍니다..이혼얘기가 나오고 상대방엄마가 전화와서그게 왜 상처냐 난 다시돌아가도 똑같이 말할거다라고 하십니다..이거 법정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타격점이 될수있을까요?증거는 넘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갈매기259안녕하세요 사이버명예훼손 문의합니다어느 한 톡방에서 저에게 닉네임 변경하면서 저격 성적인 불쾌한발언의 닉네임 및제가 네이버카페글을 썼으나 거기서도 악플들을 달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들을 봤고어떤 한사람이 대놓고 저임을 알수있는 댓글을 고맙게도 남겨주셔서 신고하고자 합니다1.톡방 820명이 보는 곳에서 닉네임바꿔들어오며 한 저격의행동2.네이버카페 악플/대놓고 저임을 알수있는 댓글이 두가지로 사이버명예훼손 가능할까요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 무료법률공단 이용 예정인데뭐부터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새로움이넘치는부장E스포츠 선수에게 모욕죄 고소를 받았습니다. 이전 글의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해서 질문드립니다.내용이 부족한거 같아서 추가해서 다시 적습니다.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고소당한 글의 내용을 읊어주셨는데, 제목에 'OOO'욕은 그만해야겠다 하고 (해당 선수에게 일베 논란이 있었습니다)일단 본문에 선수 활동명이나 본명은 적지 않았습니다.'일베xx가 너 때문에 ~ 하니까 속죄해라 xx 마지막을 이렇게 x같이 끝내야겠냐' (xx는 욕설을 검열한 겁니다)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적었지만, 이제 와서는 죄송하게 생각되는 정도의 말입니다. 모욕죄의 요건이 전부 성립하는건가요? 반년 전의 글이 갑자기 연락이 와 당황스럽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데 합의로 원만히 끝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새로움이넘치는부장스포츠 선수에게 모욕죄 고소를 받았습니다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고소당한 글의 내용을 읊어주셨는데, 제목에 'OOO'욕은 그만해야겠다 하고본문에 선수 활동명이나 본명은 적지 않고 'xx가 너 때문에 ~ 하니까 속죄해라 xx 마지막을 이렇게 x같이 끝내야겠냐'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적었지만, 이제 와서는 죄송하게 생각되는 정도의 말입니다. 모욕죄의 요건이 전부 성립하는건가요? 반년 전의 글이 갑자기 연락이 와 당황스럽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데 합의로 원만히 끝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