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신고 가능 할까요?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면 그걸 캡쳐해서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그리고 신고 할때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사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상사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경찰서로 가면 되나요적는 내용이 무엇인가요회사로 보내면 상대가 경찰서로 가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격한오리296명예훼손및 영업방해로 해당이 되나요? 신고가 성립될까요? 제가 손톱네일 후에 사장님이 후기좀 제대로 써달라고 제 얼굴을 보고 후기를 올렸다가 점점 제 네일연장 후 이상을 겪어서 사실대로 리뷰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락와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연락을 끊었더니 카톡으로 연락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카톡대화)사장:이미 본인이 올린 거짓성 리뷰 100분 넘게 봤구요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고소 진행합니다~ 제 성격 보셔서 아시겠지만 충분히 본인 손톱 뜯는 거 보신 분들 있구요^^ 고생하세요~ 나:넵 저도 거짓없습니다. 역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사진 증거들이 다 남아있습니다.사장:네네 그렇게 하세요! 떳떳해서 말하고 있는데 전화 그렇게 끊으셨나봅니다^^나:지금 전화할 상황이 아닙니다. 대화를 카톡으로 해주세요.사장:충분히 놀고 계신 거 같던데 시끄러운게 본인이 올린 그 리뷰 이미 백분 넘게 보셨고 덕분에 영업손실 왔고 기다리세요~본인이 물어뜯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고 증거가 있네요ㅠ 본인은 어떤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구요ㅎ나:제가 전화받을 상황이 아니라서 전화를 못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작성한거고, 리뷰는 무조건 좋게 작성하는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쓰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리뷰 지워달라고 전화를 하신건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는 솔직리뷰를 쓰는거라고 생각합니다.사장:아니요 지워달라고 할 마음 없구요 그에 대한 댓가는 본인이 받겠죠 이미 본인이 물어뜯었다는 걸 본 사람이 있는데 누가 믿을까요 좋은 리뷰 올려놓고 방에서 내보내졌다고 리뷰 바꾸셔서 이미 티가 다 나네요^^ 일부러 악성 리뷰 작성하신거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려면 사적인 감정이 없었어야죠~나중에 후회하고 연락하지마세요^^나:더 이상 서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저는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솔직리뷰를 작성했습니다. 고소 원하시면 진행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도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세요. 더이상 사진증거 저에게 보내지 마시고 경찰에게 보내세요. 저도 경찰에게 보내겠습니다. 서로 경찰을 통해서 맞대응하세요.사장:네네!나:저는 제 얼굴 보면서 면전에 좋은리뷰 작성해달라고 말하셔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앞에서 거절하기 어려워서 저도 좋은 리뷰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었구요. 방에서 내보내져서가 아닌 저는 정확한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저도 사적 감정없습니다. 이렇게 카톡보내신것도 저에게는 협박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을것 같아서 더이상 연락하고 싶지않습니다. 사장:협박한 적 없구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죄송하구요, 또한 분명히 얼굴 보면서 나중에 리뷰나 남겨줘요~ 했지 강요한 적 없습니다. 장난식으로 말했고 본인이 술자리에서 아 언니 여긴 사진이 안 예쁘다요 예쁘게 찍어서 내일 올릴게요! 하셨구요 저도 더이상 할 말이 없네요 대화로 풀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랑 대화를 하시고 싶은 마음도 없어보이시는데 무슨 대화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네요.나:본인은 협박하신적 없는데 저는 협박이라고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구요. 사장님도 제가 의도적인 악성리뷰를 쓴게 아닌데 사적인 감정으로 썼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신거잖아요. 저는 단언코 말을 드리는데 솔직한 리뷰를 작성한거지 사적인 감정으로 일부러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한적 없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강요받은 것 처럼 느꼈습니다. 본인이 느끼신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화하지 말아주세요.사장:그래서 병원은 가보셨나요?나:근데 보통네일 받고 병원을 가나요? 네일을 수정하지 네일후에 다 병원을 갈까요? 네일이 갈라지면 다른 네일샵에 가죠. 그리고 더이상 대화안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장님도 저에게 더이상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더이상 할 이야기 있으시면 고소할때 이야기 하세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경찰관에게 해명하겠습니다. 저도 다양한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아까 후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말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마세요.사장:네네 알겠습니다!예약 주셨던 네이버 이메일로 내용증명 보냈으니 확인해주세요. 저는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2회정도 저 사장을 만났습니다. 주변에서 저기 네일 잘하니까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랑도 했구요. 제가 그래서 가보게 되었는데 피부트러블, 손톱깨짐 및 2주후에는 빠지는 모습도 보여서 사실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제가 하지 않았던 말들도 추가 해서 넣었더라고요. 저희 매장은 특성상 네이버 예약보다는 전화, 카톡 예약이 많은 매장입니다. 최근 네이버로 예약해주신 지인분과 사적인 이유로 멀어지고나서, 만족한다며 좋게 작성해주셨던 리뷰를 바꿔 쓰셨습니다. 약 5년간 매장을 운영하며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단 한번도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 가족과 본인의 네일에도 사용하는 제품이기에 더욱 신경쓰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을 담아 매장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거짓 리뷰 작성 행위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리뷰를 보고 걱정되어 단골손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손님께도 문의,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있습니다. 온새네일은 절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손톱연장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재규어247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안녕하세요? 관청이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사이가 안좋은 관계인데 욕설 문자 보낸경우?사이가 안좋은관계인데 욕설 문자를 보내관계를 무시하고자했던 상대방을화나게 한 경우,가능한 처벌방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공연성이 없어서 불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상괭이84사이버 모욕죄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첫번째 사진은 제가 웹툰에 단 댓글입니다댓글 의미는 과거 추억이 있던 커뮤니티가 변질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표한 댓글이었고그에 따른 대댓글로이런식의 대댓글이 달렸습니다.현재 제 댓글은 해당 웹툰의 베스트 댓글로 올라가 있어 저 뿐만이 아닌 타인도 저 대댓글을 볼 수 있어공연성이 충분히 성립되고, '니가' 등의 표현과 '인스티즈 하는거 보고' 라는 말로 저를 특정했으므로특정성도 성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문장의 핵심이 되는 '니어매'라는 단어는 해당 문장의 주어로 문장 전체를 놓고 의미 해석을 했을 때모욕을 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패드립이라고 생각합니다.제가볼땐 충분히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또 제가 일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고소장 접수가 힘든 상황인데 전자소송으로 민사 혹은 형사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잡플래닛이라는 플랫폼에 회사 악성글을 적은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잡플래닛에 회사 악성 글을 적은 사람이거나 잡플래닛 회사를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전에도 있었을거 같은데 어떻게 됫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미어캣93군대 내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부대 영내 자전거를 타던 도 중 헬멧 미착용으로 군기순찰대에게 적발되어 현장 훈방조치,다음날 전 군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계급, 소속, 실명,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게시.관련하여 육군 인권 존중 센터 문의 결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관련하여 군 내에서 일어난 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할 경우 서류 준비부터 소장 접수까지 해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호한스컹크174개인 SNS에 올린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개인 SNS에"지역 + 상호명"을 적고 불매하겠다는 내용과사실로 있던 일과 기분이 나빠 마지막에욕설로 개같은 년놈이라는 욕설을 적었는데제 3자가 그걸 보고 피해자에게 전달을 한거 같더라고요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상냥한타조231당근 중고 거래 중 문자 고소 가능한가요?당근 거래 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문자를 받았는데요1대1 대화라서 그냥 욕 한 건 고소 안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중간에 ㄸㄸㅇ 이 부분은 정확한 철자가 아니라서성적인 모욕으로 고소 불가능한가요?그리고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 건지 굳이 제 본명까지 알아내서 모욕하는 걸위협을 느꼈다고 간주해 협박성으로 볼 수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