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대체로정열적인친구25.01.21
좀 황당하지만 궁금한것인데 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요즘 너무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검색 창에 무슨무슨 연예인 사건이나 열애설 등을 검색하거나 하면 연예인한테 연락이 직접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소속사에 연락이 가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검색을 하는 것 만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구글 검색기록 삭제함)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귀여운풍금조2025.01.21
회사에서 특정 직원을 촬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을 경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타회사(고객사)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협력사직원입니다.고객사의 어느 부장직원이 저의 근무태만을 지적하며 근무시간 중 제가 사무실에서 앉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저희 회사 관계자에게 사진을 보내 전파하였는데요,이런 부분이 합법적인 범위 내 일까요? 음해나 명예훼손 등 명백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신중한직박구리3925.01.21
오픈카톡방에서 누가 태러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이제 대학 입학 예정인 20살 새내기인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놈우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지잡대 게이들 반갑노”라고 채팅치고 “흔들어라 이기야”라는 말이 적힌 코알라 사진 보내고 나갔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그런대로개방적인베이컨25.01.20
제가 게임 해외서버에서 패드립 했는데 고소 먹나요?말그대로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아시아라는 서버 도쿄서버에서 팀이 너무 못하길래 패드립이랑 욕도 좀 하고 니x미아다 이렇게도 적었는데 고소가 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은근히빼어난초콜릿25.01.20
카톡 1대1 개인 대화 뒷담후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유출카톡 1대1 개인대화에서 제가 여러명을 심하게 뒷담(유언비어)를 했는데 카톡을 나눈 상대방이 그걸 그대로 당사자들에게 뿌리고 줄고소 맞을준비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고소 성립이 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은근히빼어난초콜릿25.01.20
카톡 1대1 개인대화 뒷담관련 질문드립니다.카톡 1대1 개인 대화로 뒷담깐걸 누가 유출했는데 고소해버린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대화 수위가 조금은 있는편인데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끝없이확신있는동그랑땡25.01.20
익명 커뮤니티 댓글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의 댓글로 성적인 욕설을 한것이 통매음 성립이 될 수 있나요?통매음 성립 요건중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1:1 메신저 등이 아닌 단순한 댓글 작성이 상대방에게 도달 된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1.20
중고거래 채팅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중고거래 채팅 앱으로가격 올려파니까 가정형편 나아졌냐? 그지인줄 전문업체가 당근그지랑 수준이 똑같네이런 채팅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절 차단하고 탈퇴까지했어요 고소 가능한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귀여운풍금조2025.01.20
직장 내 명예훼손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단체 채팅방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얘기 한 부분은 아니고, A직원이 저에 대한 거짓 사실을 제 상사 B 에게 지속적으로 1대1 전화로 언급을 하여 상사가 저에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지, 혹 불가하다면 저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어야 성립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가니그스느25.01.20
고소로 우편이 오면________우편이 도착한다는 문자가 오나요아니면 별도의 연락은 없는건가요?__________________________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