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비둘기183엄벌탄원서에 이런내용이 들어가도 될까요?저는 강간상해 피해자입니다.피고는 반성문 제출 꾸준히 했고 저는 엄벌탄원서라는게 있는지 몰라서 이제라도 제출할려합니다.현재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마친상태인데 재판장이 피고편에 가까운것 같습니다.그 이유는 피고와의 분리요청을 여러번 거부하고 결국 두려워 신문을 못할것 같다고 하자 수락했기 때문입니다.증거적으로 보아도 강간이나 상해 객관적 증거가 다 있고 상황상 뉴스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입니다.아무튼 엄벌탄원서 마지막에 형량을 강하게 부탁드린다고 넣으면서 5~10년 이렇게 받으면 아직도 본인은 20대인데 피고가 출소하면 보복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사냐 어차피 피고가 본인에게 정신적,신체적,물리적 손해를 심히 끼치고 나는 현재 우울증에 걸려 있으므로 재판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아 자살하여 강간상해가 아닌 강간살인으로 피고를 다시 법정에 세울것 같다.이런 내용을 넣으면 안될껄 아는데 넣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잘 수정해서 제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처벌을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고치면 엄벌탄원서에 넣어도 될까요? 물론 피고를 다시 법정에 세울것 같다는 부분은 수정하여 간접적으로 쓸 것입니다.현재 재판장 상태를 보시고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동고비49이정도의 욕설로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네이버 카페에서 댓글을 달다가 상대에게 욕설을 당했습니다.패드립과 븅신이라는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서로의 닉네임을 태그해서 댓글을 달아서 저를 지목했다는건 누구나 알수있고 약3만8천명이 있는 카페에 게시글은 400여명이 조회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그만 싸우시라고 댓글 다신거처럼 많은분이 다투는 장면을 보셨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만약 고소한다면 상대방의 네이버 닉네임만 가지고 고소 가능할까요? 꼭 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을 귀찮게라도 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 피싱한테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한대요평소에 보이스피싱 전화가 자주 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욕을 했는데 사기 치는 놈이 저한테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시물에 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sns에 게시물을 올렸을 때 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꼼꼼한오솔개63군인때 상관모욕으로 고소당한 후 민간인이 된 경우군인신분일때 고소를 당한 후 고소장이 왔고 재판전에 민간인이 되었습니다.이럴경우1.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2.상관모욕으로 증인만 있고 증거는 없지만 일정부분 언행에 대해 인정할 경우 처벌은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대화내용이나 게시글기재시 신고 가능할까요? 위에 내용같은 캡쳐본은 더 있고 올린 게시글 마다 멘션을 달아서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또한 차단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올려서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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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람한카구90모르는사람한테 문자로 욕이왔을때 법적대응방법A라는사람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A라는 사람과 제가 문제가있는데 그거때문에 A남자친구란사람이 문자로 욕을하더라고요모욕죄나 명예훼손같은경우엔 공연성이 있어야하는거로 봤는데 개인간문자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매미180고소진행 예정중에 있는데 부고문자를 허위로 저에게 보냈으면 법적으로 걸 수 있는게 있나요?저를 성희롱하여 고소한다고 통보해둔 상태였고 사과는 하였으나 더이상 보고싶지않아 차단했습니다.그런데 아까 부고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짜인것같은데 이걸로 걸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인가요?법률용어중에 반의사 불벌죄라고 있던데, 반의사 불법죄라는 용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람한듀공247제가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서든어택이라는 FPS게임에서 3대1로 팀이 라운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한명을 잡지 못해 라운드에 지게 되어병신들이라고 어떤 유저의 닉네임이나 명칭을 특정하지 않는 욕을 했는데 한 유저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게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