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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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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숙연한꽃무지6923.12.20
명예훼손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조사만 받나요 법정에가서 증인까지 서야하나요?명예훼손을 당하여 고소할려합니다. 아는사람이 목격을 해서 도움을 좀 받고자하는데 바쁘기도하고 법정까지 가고 싶진 않아 하는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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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특공대23.12.20
개인 간 1:1 카카오톡 욕설 신고지인에게 1:1 카톡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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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3.12.19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되면 불륜폭로해도 처벌안받나요?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가 되면은 배우자의 불륜이나 다른사람의 불륜을 소문내거나 인터넷에 퍼트려도 처벌을 안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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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가젤123.12.19
패드립은 명예훼손죄랑 모욕죄 중 어디에 가깝나요?상대방이 저를 언급하면서 너는 애미가 없냐는 식으로 딱 1번 썼는데 모욕죄랑 명예훼손죄 중 어느것에 더 가깝나요? 그리고 저렇게 딱 1번만 적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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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23.12.19
약식명령으로 벌금으로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아는 지인이 술자리에서 싸움을 말리다가폭행 가해자로 되어버렸습니다.그래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너무 억울하다고 하네요~!!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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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4923.12.19
소송하기 전 개명해도 상관이없나요?피해자이고가해자는 형사사건이 끝나고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치료가 끝난 후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 개명을 생각중입니다이런 경우 개명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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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가젤123.12.19
인스타 모욕죄 특정성성립 되고, 고소 후 반려,불송치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제 아이디가 저의 본명인 kimjinwoo 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제릴스 댓글에 "@kimjinwoo(태그) kimjinwoo는 애미가 없다" 이렇게 저의 아이디를 적었는데 제 한국이름말고 영문아이디를 쓰고 저렇게 욕 딱 1번 적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성립한다면 저렇게 1번만 적어도 고소 후 반려,불송치 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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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가젤123.12.19
인스타 모욕죄 특정성 성립 되고, 고소 후 반려,불송치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제 아이디가 fu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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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병아리7123.12.18
반성을 안 했다는 것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1차 사건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몸을 쳐서 욕설함상대측에서 욕설로 인한 정신적피해가 있으며, 평소에도 따돌림 당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거짓임)서로 합의로 잘 넘어갔고, 반성하겠다며 잘 넘어감2차 사건합의 후 상대측과 대면하는 날 턱을 굄, 웃음(상대측을 보고 웃은게 아님)->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았다며 상대측에서 또 정신적피해 주장, 소송하겠다고 함이게.. 애초에 소송이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만약 소송 당한다면 정신적피해보상액이 얼마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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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23.12.18
사문서위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상대방이 택배를 보냈다하고 송장을 주고서 바로 방을나가버렸습니다.근데 택배보내는사람 이름이 돈받은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만약 택배가 안온다면 사기죄와 더불어사문서위조로 고소도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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