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열정넘치는샌드위치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까요?"어떤 남성분과 중고 거래를 하다가 그 사람이 저를 정지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명함과 민증 사진을 보여주었고 명함에는 전번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총 2번 걸었고 (이틀동안) 시발련이라는 욕을 딱 한번 했습니다... 그사람은 자꾸 제 번호로 토토사이트를 가입한다는 사진과 협박을 했고 저는 1:1 문자로 대화를 하면서 게이게이야 라는 사이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욕은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분이 자꾸 본인 아버지 얘기를 하길래 이번에도 아버지한테 찌르냐고 물어봤고 패드립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고소를 먹을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범한애벌래285아하토큰 반려가많은 신고는 원상복귀가 안되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자음도배식이라든지 일베의 행태가보여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반려가많아 신고기능제한됬어요언제 풀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소송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피해자인데요, 상대와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뭐라 했는지 궁금해서 재판 끝나고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할 생각입니다.근데 소송기록 열람복사에는 무엇무엇을 볼 수 있나요? 상대방 신원이나 상대방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 같은 것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검사의 공소장 내용 정도만 볼 수 있나요? 판결문도 볼 수 있나요? 피해자로서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합의를 해줬는데 그럼 별 내용은 없을까요? 예컨대 판결문 같은거에 그냥 상대와 합의를 함 이렇게 쓰여지고 끝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잘먹는오이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절실히 부탁드립니다친하게 지내던 가게 사장두명이 있습니다표현하기 쉽게 A(여사장) B(남사장) 이라고 칭하겠습니다저는 최근 A와 B를 알게되어 함께 술도 마시고 일도 같이하며 지내왔는데 A와 B는 결혼한지 오래되어서 자녀까지 있는 부부사이라고 하였습니다함께 일하며 지내다 술을 마시고 부부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지내왔습니다그런데 우연히 A사장과 손님과의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 손님께서 sns에 가게를 저격하는 글을 남기게 되며 일어난 일입니다손님과 저는 앞면이있는 사이이고손님은 A와 트러블로 인해 통화를 하며 다투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통화중 A와의 언성이 높아지며 다투다 A의 남편이 받아서 그 남편과도 다투었다고 하며, 옆집 가게였던 B사장과도 통화를 하였다고 합니다저는 이야기를 듣던중 A사장과 B사장이 부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해당 손님께서는 그사실을 듣고 SNS에 그부부 가게 유명하다며 저격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그러고 시간이 흐른뒤 손님의 근황을 듣게되었는데 SNS에 올린 “부부“라는 저격글에 고소를 당한상황이고저또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경찰관은 A와 B가 부부가 아니라며 그 둘이 부부라는 사실을 이야기 한적이 있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저는 있는 그대로 알고있는 그대로 부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들의 집도 가고 본인들 스스로도 부부라고 인정하며 서로를 신랑과 와이프로 소개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현재 상황은 A와 B는 부부가 아니며, 손님은 “부부”라는 글에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이렇게되었을때 저에게도 피해가 생길까요..?저 A와 B가 저를 허위사실유포나 이런걸로 고소를 할수있나요?지금현재도 그 A와 B 주변의 사람들은 둘이 부부라고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거짓진술죄 가해자가 사건 형사에게 거짓진술 하였습니다.(녹음 확보)가해자가 형사한테는 본인이 고의가 안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저랑 녹음해서 대화했을때는 본인이 고의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 거짓진술은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요?이 사건은 이미 종결나고 이의신청기간도 지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증거조사 요청 가능한지 문의.계정도용을 당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제가 쓴 것은 아닙니다.정식재판 에서 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당 아이디의 아이피를 추적하여,접속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재판에서 해당내용을 조사를 해 주나요?아니면 , 제가 제 아이피로 쓴 댓글이 아니라는것을 오로지 제가 증명을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나아가는순록약식기소 통지서받기전 맞고소(무고죄)이전에 원래 친했던 지인이 다툼으로 인해 처음에 저를 폭행,공갈협박으로 저를 고소했으나 전부다 허위였고 그에대해 저의 증거자료도 제출했고 상대방이 제가 때렸다고 주장하는 cctv 영상도 제가 대신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은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않고 대면조사도 거부하여 증거없음으로 불기소가 났습니다 이에대해 정말 억울했으나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이후 그 지인은 저를 싸운 그날 제가 메신저로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으로 이제서야 그것으로 두번째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식기소 문자가 온상태이나, 통지서는 집으로 날라오지않은상태입니다 저는 이전 이건으로 이전에 불기소난 사건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상대방도 벌금또는 고소취하등 합의를 이끌어내고싶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와 약식기소통지서를 받기전에 맞고소를 해야하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맞고소를 해야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레오파드76블랙박스로 근무자 촬영녹화 불법인가요??항만 야드트레일러로 근무하고있습니다.사고발생시 근무자가 무슨행동을 하고있었는지확인하기위해 블랙박스로 근무시간내내 작업자를 촬영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클러치히트모욕죄 등 유사한 경우와 관련된 질문 남깁니다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엘레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렸구요, 1층에서 내리자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엘레베이터가 밀폐공간이다 보니 내려오면서 냄새가 좀 났던 거 같은데 타자마자 나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엘레베이터에 뭐를 들고 타서 이냄새가 나느냐 등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1층 현관을 나서면서 들었고 그 남성이 어디 사는지 확인가능합니다.음식물 냄새가 난다고 저에게 (그 당시 그 남자와 그 남자 부인말고는 없었습니다) 들으라고 한 것이 분명해보이구요 저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엘레베이터를 타면서 그 남성이 말했던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cctv를 통해 확보 가능할 거 같습니다.이 경우 제가 그 남성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되면 배우자 불륜사실을 인터넷에 글올려도 처벌안받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히 폐지되면은요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인터넷글에 올리거나 동네방네 다소문내고 다녀서 바람핀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도 처벌안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