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줍은날쥐79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회사내 특정 직원의 인사기록을 타인에게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인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제3자에게 전달되고 소문이 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수치심을 느꼈으며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 내 불 특정인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이에 관한 이야기와 욕설을 들었습니다.인사정보의 담당은 인사팀장이겠지요이에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물론 인사팀장이 유출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인사팀 전체는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판결문 유출할경우 어떤일이생기나요?판결문을 인터넷이나 이런곳에올려서판사이름도같이나오게 올리면문제가되나요?판사이름이 나오거나,안나오거나차이도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왈라비53남의 전번으로 상담 신청하면 고소 당하나요?성형외과라던지 대출상담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전화번호 란에 에 다른 사람 전번을 넣었어요. 약 10개 정도. 도용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 제가 그걸로 뭔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담신청받을 번호란에 상대방 번호를 적은게 다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그 사람의 번호로 상담 신청한 사실을 모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까만파리매153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B가 운영하는 모임에 A가 회원이었고 규칙에 맞지 않아 탈퇴당함(A, B 서로 실명 아는 사이, 모임은 실명제로 운영, 명예훼손 당한 카페에서 회원 모집) → B가 올리는 카페 게시글 댓글에 A가 (B가 보증금을 먹었고 자신이 사기 당했다고 하는 허위 댓글을 씀) → 거기다가 A가 새로운 게시글 작성해 허위사실을 말하며 B에게 사기 당했고 B는 사이코라는 글을 게시함 → 현재 A가 전부 거짓임을 인정하는 카톡있음한두번이 아니라 거의 몇개월째 지속적으로 공격받았고 이번엔 공공연하게 사기꾼으로 몰아가 도를 넘었다 생각해 처벌 가능하다면 고소하려고 합니다.특정성이 제일 큰 문제일듯 한데 특정성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현재 모임에 있는 회원에게 댓글이나 글을 본적이 있는지 물어봐서 있다고 해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걸까요? 회원들과는 친분은 없고 사적인 대화 없이 실명 계좌번호 아는 사이입니다.회원들이 못봤다고 한다면 특정성은 따로 증명할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큰펭귄175제3자헌테 허위사실유포시 명예훼손제3자한테 허위사실유포하였을때 명예훼손이 성립가능한가요 공연성이업어서 성립이불가능한가여?허위사실유포 통화녹취록은 전달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발한고양이253직장 브이로그로 인한 정보유출 및 기업이미지 훼손안녕하세요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해당 사항 발생되었을 시 피해를 입힌 직원에게 해당되는 법조항과 벌금, 징계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혹시 해당 내용과 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함께 요청드려도 될까요?..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오색조113모욕죄 성립 가능한지요? 그리고 대처법은 뭐가 있을까요?게시글은 내용이 기억도 안나고티비 나는 솔로 에 나온 여성분 출연자가 황당한 행동을 해서커뮤니티 댓글로미친x 소리 들어야죠 ㅋㅋㅋ라고 썻는데 모욕죄로 신고 당했습니다.2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1. 실수로 다른 글에 달아야 하는데 잘못 단 글이다. 난 저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잡아떼거나2. 방송을 보다가 너무 황당해서 쓴글인데 상처받았다면 사과드린다. 내 죄를 인정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신 없도록 하기위해 해당 사이트는 탈퇴 했고 이번이 처음 겪은 일이며 앞으로 주의 하겠다 라고 인정을 해야 할까요?3. 그외 추천할만한것?아직 경찰 조사는 안받았고 출두 하라는 내용만 받았습니다.해당 글아이디는 제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깍듯한셰퍼드115인터넷 카페 댓글싸움 특정성 부분 질문드립니다제가 어떤분 댓글에 답을 달았고그댓글에 다른분이 사기꾼인것마냥 글을 쓰셨고 몇번 이래저래얘기하다머리아파서 마무리했고 사과 못받은게 화나서다른게시글에 다시 글을 달았는데이분은 카페에 얼굴및 개인정보아는분이 몇분있고전 없습니다특정성 성립되나요? 맞고소해도 저만처벌받을까요?그분이 개인정보요구했는데제가 거기에답글로 제 개인정보적으면저도 특정성 인정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흑토끼역무고로 상대를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임신 후 폭언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고 퇴사 전 직장으로 상위기관에서 감사가 나와 부당한 근무환경에 대한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내부고발을 하게 되었는데, 대표자가 저에게 허위사실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를 입히려 했다며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였고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의 확인서까지 받아 제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제기한 민원들은 모두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었기에 형사고소2건, 민사고소1건 모두 무혐의/원고패소로 끝났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대표자는 제 배우자가 운영하던 가게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본인, 가족, 직원들의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걸어왔고 그로 인해 결국은 배우자와도 트러블이 생겨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건에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민사건에서는 처음 주장과 후의 주장이 바뀌며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었구요.여러모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들이 많아 역무고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미국에는 신상털기가 한국보다 많나요?미국은 공연히 사실을 퍼트려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서 처벌이 안된다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범죄자 신상털기나 학폭가해자 폭로 그리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걸 동네방네 소문낸다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사례들이 많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