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로 싸웠는데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댓글로 달았습니다서로 편의점 일 잘하니 못하니 댓글달아가며 싸웠습니다 글을 달은 사이트는 디시인사이드고요 댓글로 서로 욕 섞어가면서 싸우다가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니애미 보지망법으로 고소 ㄱㄱ"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저는 이 말로인해 성적인 수치심을 받았고 보지라는 여성의 성기단어를 눈으로 봄을 통해 혐오감도 받았습니다. 해당 단어와문장을 통해 통신매체음란죄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TARDIS가 저이며 리몽이 상대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넉넉한코요테111성희롱민사소송진행중에 피고측답변서를받았습니다이미 성희롱관련된일을 회사에서 조치했다는 고충처리결과통보서와 정신과다닌 내역을 증거로제출한결과 상대방측은변호사를선임하여 증거가있음에도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대해 일응 부인하며, 다만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일 수임한관계로 기록 검토후에 구체적인답변은 2024년 5월 20일경 제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제가 준비서면을 어떻게해야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래 내용 무고죄로 신고시 성립이 가능할까요?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4월17일 오전8시22분경) 운송장을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오늘 아래처럼 디엠이 왔는데 신고될시에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를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이랑 싸웠는데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욕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너무 화가나요 증거 자료는 있는데 모욕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불곰25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부동의할때 증거능력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때 증거로 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자신의 진술내용이 담긴 피신조서를 절대다수의 피고인들은 증거 부동의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전문증거인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냥 있으나마나한 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고소인이 경찰조사때 한말을 법정 증인출석 후 말을 번복해도 모해위증죄에 해당하나요?고소인이 경찰조사때 했던 말이 있는데쭉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증인신분으로 법정 출석후 선서를 하고 증언을 이어갔습니다.당시 법정에선 몰랐는대나중에 기록복사를 보다보니 티안나게 살짝 법정에서의 증언을 바꾸더군요모해위증죄가 적용되는 기준을 몰라 여쭤봅니다.고소인이 경찰출석때 했던말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유리할것 같은데 이건 법정에서의 증언이 아니기에 모해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람한고라니234항소를했는대요원고측에서답변서가5개월만에날라왔어요이게몬지요재판은안열리고요제가작년11월24일날항소를했는대.재판은안열리고원고측에서4눨15일날답변서가날라왔네요.제가아리고는답변서가1달이내로오는걸로아는대요이게몬지궁금하고요추후재판은언제열릴까요.너무마노은걸물어보나요?그럼대단히죄송합니다.좀가르쳐주십시요.선생님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사슴벌레78119나 112에서 신고 받은 내용 녹취를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하면제목 그대로 내용입니다119나 112에서 신고받은 내용을당사자의 동의없이 뉴스나 기자에게 유포하는 경우해당 공무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한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들소200인스타 1대1 디엠도 고소가 되나요?인스타 디엠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장문의 욕설만이 와있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제 이름을 지칭하는 것도 없이 그냥 욕이고, 성희롱이나 성적인 말은 일절 없습니다그나마 유추할 것이라고는 제가 동생이 있고 그 동생이 장애인인데 메세지 중 “너도 장애인 됐으면 좋겠다, 너 동생도 죽어라”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저도 모르구요. 근데 이걸로 “저”라는 사람을 특정할 순 없는 것 같고…아무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아 문제는 저는 미국에 있고 보낸 사람은 한국에 있습니다.이러면 인스타그램에서 협조를 더 잘해줄까요? 미국기업이니… 아님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악플인가요? 고소되나요?.........SNS에서 어떤 분이 본인은 사업가라서 매출 얼마 찍으면 팔로워 모두에게 기프티콘 1000명 넘게 나눔 한다는 사람 있었는데 디엠으로 준다면서 구글 폼 만든후 개인정보를 가져가서 제가 보니까 다른사람에게 디엠 메세지로 기프티콘 주길래 개인정보를 왜 달라고 하냐 진짜 기프티콘 주냐고 댓글 남겼는데 다른 사람은 패드립하고 욕도 했더라고요 심지어 저분 사업하는 다른 계정에서까지 욕하고 기프티콘 내놓으라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었구요 저는 욕은 안했고 개인정보 가져가는 부분 해명해달라고 했고 그뒤에도 아무말도 없어서 개인정보 가져가는거는 기프티콘이랑 무슨 관계냐 조심하라고 사기일지도 모른다고 댓글 남겼는데 갑자기 그분이 해명도 안하고 자기한테 사기라고 한 사람이나 패드립 한사람 고소 했다는데 제가 고소가 되나요? 그분이 기프티콘 주기로 한 양만큼 다 주지도 않고 10~20명 정도 주고 나중에 주려고 했다고 하고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글에 좋아요 엄청 누르는 바람에 ... 제가 사기꾼이야 하고 말했다는게 되버렸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