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인터넷 게임중 상대방의 심한 욕설은 신고가 가능 한가요?제가 pc 게임중에 스타 크래프트를 좋아 해서 하루에 2-3시간 정도 꾸준히 게임을 하는 편입니다.그런데 어제 밤에 친구들과 pc방에서 스타 크래프트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 방이 심한 욕설을 10-20분 정도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게임을 했는데 상대방의 욕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욕을하지 말라고 몇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서 욕설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상대방의 욕설을 저장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 부탁드려요상대방이 나한테 욕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건가요?너무 억울한 점이 며칠전에 서운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대한 격식있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육두문자를 저에게 날리더라고요. 너도 똑같이 해라면서 전 근데 저인간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안했고요. 그런 개인 카톡 같은걸 그 사람이 알것 같은 제3자한테 보내도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열일하는베짱이7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둘다 비슷한것 같은데 이 둘의 명확한 차이점은 어떤게 잇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행복한동치미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저와 가해자 두명 총 세명을 제외하고 불특정다수 5명이 있었던 게임방이며, 중간에 들락날락한 사람 두명까지 하면 총 7명이 보고 있었습니다.2주 전부터 저를 지목하여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곳에서 모욕을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저에게 걸레, 개걸레라며 공연히 욕을 하였고, 제가 어디 사는 몇살인데 고소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고소를 하라며 저를 더 조롱했습니다.1. 제 친구가 거기서 저의 실명을 언급했고, 제가 어디 사는 몇살인지까지 밝힌 정황이 화면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2. 저에 대한 성적인 허위사실을 지금까지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며 조롱하고 있는데 명예훼손도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바다사자131에스크 계정주 또는 익명들 고소 방법 알려주세요.제 에스크는 아니고 아카이브라는 계정이 에스크를 만들어 여러 사람들을 사이버불링 하고 욕합니다. 익명을 믿고 다른 사람들도 익명 제보로 사람들을 잼민이라 욕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계정을 폭파했다면 다른 계정까지 찾아낸 다음 그 사람이 뭐라 말하는지까지 알아내어 병신같다느니 욕합니다. 저도 이 아카이브 에스크에서 욕을 먹고 있으며 제 여러 계정들을 전부 알아내 박제당하였습니다. 저를 병신이라 하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말(허위사실)을 내뱉으며 지랄한다, 역겹다, 제 모든 계정들을 다 알고 제보했으며 제가 올린 성인용 게시물까지 캡쳐하여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에스크에 제보하였습니다. 이러면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하게살아요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을까요?뉴스를 보니 공무원이 악성 민원이나 전화에 시달려 자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물론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유없이 꼬투리 잡고 성희롱이나 욕설. 지속적인 전화로 괴룝힌다고 하는데이러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나 기준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에서 신상밝힌 고정닉네임과 유동닉네임의 아이피가 같다면 특정성 성립하나요?예를들어 A갤러리에서는 신상밝힌 고정닉네임유저로 활동하는 사람이 B갤러리에서는 유동닉네임유저로 활동해서 둘이 아이피가 같다면 B갤러리에서 유동닉네임으로 작성한 사람의 게시물에 다른 유동닉네임유저가 욕설을작성했다면 특정성 성립이되나요?? (다른 유동닉네임유저가 욕설을 적은 게시물에는 아이피와 유동닉네임말고는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게시물 작성자가 A갤러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 몰랐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근엄한순두부찌개푸슝 익명 사이트 고소 가능여부 알려주세요...익명 사이트에 SNS 아이디+이 사람이 A 맞냐고 물어보고 B 초성 이름+얘 왜 돌아왔냐 이런식으로 왔는데 이런거도 고소감인가요...? 고소 운운하는데 잘 모르겠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화로운카멜레온296이런 경우 고소 후 승소 할 수 있을까요?전 애인이랑 같은 동호회에서 만나 교제한적이 있는데, 여러 이유로 헤어졌다가 현 애인을 잘 만나고 있는 상황에 전 애인이 동호회 사람들에게 저에대한 허위사실과 성적으로 험담(교제시절 관계가진 일을 얘기하는 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명예훼손 행위를 멈출 것,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등은 정정하는 글을 올리고 저를 향한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전 애인과 카톡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야기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문도 게시하겠다 했고, 얼마지나지 않아 이렇게 올리겠다며 초안을 가져왔는데 오해를 부를수 있는 표현, 무엇을 잘못했는지 미기재 등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해 몇번 수정할것을 요구함에도 나아지지 않아 그냥 올리면 제가 댓글로 상세내용을 적겠다 했습니다. 헌데 제가 댓글로 '수위 있는 험담'을 추가할것을 적자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며 익명제보로 받은 내용으로 그러는 것이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잠자리 이야기 등을 한 것을 인정했음에도). 이후 사과문까지 삭제하며 심리적 압박으로 작성했던것이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더군요. 그래서 고소까진 생각안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해서 승소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제가 가지고 있는건 전 애인과의 카톡 전문(모든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 포함), 잠깐 올렸다 내린 사과문의 pdf 파일,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게시글, 이 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진단서가 있습니다.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통매음 등등 가능한거로 전부 접수하고자 하는데, 하나라도 승소할수 있다면 그것으로 소송하고자 합니다.추가로 제보자와의 제보 내용을 포함한 카톡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보자들이 익명성 보장을 강력하게 원해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전 애인이 험담한 사람중 일부가 저에게 제보해준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하나라도 승소시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아래는 대화내용 중 협박받은 부분, 상대가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담긴 스크린샷입니다.
- + 8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청순한김치볶음밥롤 게임중 욕설 신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게임 중 같은 편 팀원중 한명이저돌적으로 플레이 중 이렐리아"답이 없네 라인을 당겨서 해야겠다"스카너"니가 계속 라인을 밀잖아"이 후 니가 라는 표현에 흥분해서 욕설을 하였씁니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이런 표현이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