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사랑해의사가 이상한 진단 내렸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부모님이 아동학대해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려다가 그냥 학교하고 멀어서 다시 집에 왔는데 학교폭력 때문에 병원 갔는데 학교폭력 사안이나 그런거 말하고 엄마가 의사랑 얘기하는거 봤는데 제가 혼자서 욕하고 혼잣말 한다는데 부모님이 제욕하고 발뺌해서 그러는데 의사가 부모님 말만 듣고 조련병 진단 내려서 억울하네요 부모님이 제욕한거 녹음본 있고 사실대로 다 말했는데 이상한 진단내리고 부모가 조현병인 니 얘기를 누가 들어주냐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다 들었어요 저 어떻하죠 그냥 보호센터 갈걸 그랬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사랑해미성년자 혼자 고소장 쓸 수 있나요??동생친구가 제욕하고 성희롱하고 욕박고 그러는데 미성년자도 혼자서 고소할 수 있나요 녹음 다 따놨어요 근데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이나 그런걸로요 저보고 합의금 받는다면서 지들끼리 떠드는데 동생한테도 고소 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가운잉어259사이버 협박죄 혹은 사이버 스토킹 성립여부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가 제가 판매하는 가격의 반이상 후려쳐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뒷조사부터 해서 이름을 알아내고 제가 글 올리는것 마다 신고하고 민원 넣는것 부터 시작해서 그사람이 닉네임으로 “ xxx은게이” “xxx은애미뒤짐” 등등 시작해서 제 본명을 넣어서 저를 도발하기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도 캡쳐하고 스샷도 남겨뒀는데 .. 처벌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패드립과 각종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을 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나요?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그 친구를 언급하고 그 친구가 부모님이 없는 걸 이용해 "○○ 엄마 없는 XX 새X" 라고 썼고 이거 말고도 3~4번 정도 상태 메시지로 욕을 퍼부었습니다.만약 친구가 이 행동들을 인지하고 고소를 했을 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들어보니까 패드립은 엄중히 처벌한다고 들었는데..초범이고 지금은 많이 반성 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패드립으로 고소 당했을 시 초범일 때 징역갈 확률 있나요?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그 친구를 언급하고 그 친구가 부모님이 없는 걸 이용해 "○○ 엄마 없는 XX 새X" 라고 썼는데 그 친구가 그걸 인지하고 고소를 하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나요?? 참고로 초범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착실한슴새300광고대행사의 명예훼손을 판매사가 명예훼손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A사와 B사가 계약을 맺고 A사가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재로는 B사가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C는 A사 게시판에 낮은 평점과 부정적 구매 후기를 올렸는데, 실제 판매자인 B사가 구매자 C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실구매자를 제외하고는 B사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B사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이유로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씩씩한숲새225유튜브 댓글 고소 이게 가능한가요??유튜브 보면서 아이 저슷 워너 엉밑살 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경찰서에서 고소 관련에서 연락을 받았네요 이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퍼이팅층간소음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저는 윗집이고요 아랫집이 두어 번 올라왔습니다. 9시 이전이고요 중요한 건 아파트 카페에다가 동호수를 지정해서 올렸습니다 시끄럽다고요. 상당히 모욕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거 모역죄 같은 걸로 신고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파리매228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친척(가족)에 대한 폭언 욕설 형사고소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익명 캐릭터 선택 창에서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선택하지 못한다고 비꼰 후 폭언 및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해 위안부라고 칭하며 어머니를 칼로 쑤셔준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해당 시점에서 상대방이 익명성을 가진 상태로 저에게 욕설한 부분인데 게임이 진행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닉네임 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해당 사항이 성립한다면 특정성 또한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정황에 대한 사진 1장 첨부합니다. 사진의 내용 이후 할머니에 대해 "느그할매 위안부년이라니까" 라고 하며 추가로 폭언한 부분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기업 명예 훼손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 차원에서 취해야 할 법적 대응은 무엇인가요?저희 회사의 이름과 브랜드에 대해 허위 사실이 퍼지며 명예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 대표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개인의 명예 훼손은 쉽게 대응 방법이 명확하나, 기업 차원에서 발생하는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업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법적 절차나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이미지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