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역동적인철쭉올해로 만18세가돼는사람입니다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하다가 못하는 사람이있어서 욕하고 패드립을했는데 고소한다는데 막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제발 제예기를 들어주시고 해결방법발로란트컴퓨터 온라인게임에서 욕설과 패드립을하여 만이곤란한상황이돼어 이질문을 남기고 감니다 올해로 만18세인데 어카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엉뚱한재칼4구약식 명예훼손 전과기록 남나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구약식구약식청구금액 : 1,500,000원 나왔습니다구약식은 전과기록(빨간줄)안남 나요??제가 피해자 인데 벌금 150만으로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면 범죄사실을 소문내도 처벌안받나요?만약에 자전거 도둑맞아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촉법소년이여서 처벌을 못하게 되어서 자전거 도둑맞은 사람이 앙심을 품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니고 해서 자전거 훔친 미성년자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생활이 많이 어려워지고 동네에 얼굴도 못들고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고 민사말고는 방법이 없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웃는샴고양이카카오톡 오픈채팅 명의 도용관련 고소최근에 갑자기 모르는 카톡 계정으로 연락이 왔어요. 인사를 하기에 누군지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가 기억이 안나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처음 듣는 이름이라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니 제가 작년 가을 쯤 오픈채팅을 하다가 그 분이랑 연락을 하게됐고 성적인 파트너가 되기로 했다더랍니다. 그 밖에도 그 사람 한테 제가 여러 성적인 언사들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전화번호는 잘 모르겠지만 제 카톡 계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 분한테 공유했었대요. 심지어 도용한 사람이 저인척 이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저희 집까지 알려준 듯 합니다. 관련하여 고소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마운다람쥐롤 챔피언 패드립 관련 모욕죄 통매음 고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데챔피언이라는 것에 속하는 제 캐릭터의 이름이 "나미"입니다.제가 게임 중 죽은 횟수가 많아서 같은 팀원이 게임이 끝날 때,"나미 데스(게임에서의 죽음을 의미)""X그매 유산 횟수" 라는 내용으로 (X는 비속어 처리하였습니다.), 패드립을 하였는데이 부분을 캡처해둔 상태입니다.이 내용으로 경찰서에 통매음, 모욕죄 신고가 가능할까요?이외의 내용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생산적인선인장에타 사실 적시 /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현재 학생회장단끼리 사귀는 상황입니다에타에 둘이 사귈 경우 업무에 지장이 갈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고그 댓글로 저는 '짜치긴 한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그 후에 다른 사람 댓글로 누가 누구랑 사귀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거기에 제가 'xx 회장과 xx 회장이 사귄다'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실명은 아니고 단위명 입니다) 이게 사실 적시나 명예 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사귄다는 사실은 sns로 이전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글은 삭제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생산적인선인장에타 사실적시 댓글 고소 가능성 관련 질문현재 학생회장단끼리 사귀는 상황입니다에타에 둘이 사귈 경우 업무에 지장이 갈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고그 댓글로 누가 누구랑 사귀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거기에 제가 xx 회장과 xx 회장이 사귄다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실명은 아니고 단위명 입니다) 이게 사실 적시로 고소될 수 있나요?비방의 목적이었던 글도 아니고 저도 비방의 목적 없이사귄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댓글을 달았습니다글은 삭제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시효지나면 처벌못받나요?만약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사람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강력범죄 사건을 기사로 알게되었고 굉장히 분노를 해서 흉악범 응징한다는 이유로 신상을 전국적으로 다 뿌려버렸어요.물론 당연히 명예훼손이지만 해외에 거주중이여서 국내에선 방법이 없어요.혹시 해외에 있는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음결이런경우도 스토커죄로 처벌할수있나요?모바일게임에서 어떤분이 저한테 먼저 거슬리는 행동을해서 제가 그분에게 1-1귓말로 욕설을하고 심하게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다 저는 더이상 그상대방하고 대꾸를 안하는데그상대방이 저한테 스토커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1-1귓말로 꼬투리잡으면서 욕설을하고 시비를겁니다이렇게되면 그상대방을 신고해서 스토커죄로 처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악담에 대한 얘기나 근거없는 얘기를 퍼트렸는데 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