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수염고래88형사고소를 당하여 무고죄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형사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정황과 심정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만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형사고소를 한 당사자와 녹취록과 증언을 한 두사람도 함께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할 수가 있는 방법이나 다른 법으로 죄 없는 사람을 형사고소를 한 이들을 벌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감동적인호두파이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및 서로 맞고소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서로 싸우다가 저는 욕을 하였고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와 제가 받게 될 고소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맞고소 또한 가능한지요?대화내용은 “찐으로 한것도 아닌데 지랄이야” “하는짓이 좀 씨발이어야지““찐따같이 단톡에서 까오잡지말고 갠톡으로 연락해봐” 이렇게 얘기했고 상대는“대갈빡 부서블라“”잘 벌리고 댕기고“”줘도 안먹을듯“이라는 성적 발언을 하여 수치심이 들었습니다.통매음 및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와제가 받게 될 죄목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소중한신사사이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넥슨 메이플월드 메이플랜드를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A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제가 사냥하고 있는 곳으로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메이플랜드는 자리를 사거나 맡아서 사냥을 하는 개념인데, A가 오더니 자신이 아는 유저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A보다 레벨이 한참 낮아 그대로 그 유저들에게 자리를 뺏기고 말았습니다(자리라는 증거는 게임로그에 플레이타임이 있음. 이것도 영상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저는 영상녹화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부름에 같이 온 다른 한 유저 B는 저에게 패드립과 심한 모욕적인 말들을 하며 놀려댔고, A는 거기에 동조를 하며 저를 농락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웃거나 가만히 있으며 캡쳐 및 영상을 찍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와 B가 사냥을 조금씩 시작하며 사냥로그도 나오게 되었습니다(이걸 게임 안에서는 "겹사"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다른 유저에게까지 그 자리를 파는 모습도 보았습니다(영상엔없습니다).그리하여 저는 디스코드라는 SNS에 메이플랜드라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A와B가 겹사를 하였다라고 길게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자 1시간뒤 개인메시지로 자신은 "겹사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박제를 했다"며 "넌 손해좀보자"라고 한 뒤, 겹사를 하지 않았는데 겹사라고 허위사실유포를 하였으니, 법대로 하자며 고소장을 제출한다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올린지 1시간이 넘은뒤에 게시물에 멘션(태그)를 달며 "저는 OO에 살고 있는 OO세 OOO입니다. 허위정보 게시하셨는데 캡쳐완료했고 소장 접수하도록하겠습니다. 겹사했다는 증거는 가지고있으니 이런 글을 쓰셨나본데 경찰서 가서도 입증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라고 멘션을 달았습니다. 이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성립하게 하려고 쓴거같습니다.질문 1. 제가 가만히 서있는 상태에서 A와 B가 사냥하는 모습과 사냥로그가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질문 2. 제가 올린지 1시간이 넘은 게시물에 멘션을 달며 자신의 신상정보를 소개했는데 제가 글을 올리기전에는 아는 정보라고는 게임 닉네임, 디스코드 닉네임밖에 몰랐습니다. 글은 현재 지우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질문 3. 질문1과 2번이 전부 무죄가 뜬다면 저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롤로노아_조로디씨인사이드 미성년자 성적 모욕글 허위사실유포등 사이버 신고https://m.dcinside.com디씨인사이드에초성(예: ㅇㅅㅅ)이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특정하여 누구인지 알고있는 미성년자(16세)에게특정인을 지칭하는 트위터 계정아이디캡쳐사진과 함께 몸사진을 팔았다는 허위사실유포.이후 수십개의 글들이 도배되고 팬티사진도 내일 유포하겠다고 써놓은 상태.캡쳐나 글주소링크는 모두 따놨는데 ip 주소등 글쓴이를 잡기위해 사이버신고든 경찰서고소장 접수든 해야할텐데 캡쳐본엔 특정인 아이디가 보이며, 게시글에는 초성이지만 대부분 식별가능한 초성으로 올렸을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아이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해 꼭 누군지 잡고 싶습니다.변호사의 도움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사이버수사대 온라인신고접수후 방문하라는글이 있던데 신고? 제보? 어느쪽에 해야하나요?자세한 절차 및 준비사항 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ㅂㅈㄷㄱ커뮤니티에 링크 올리는 것도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에 해당 되나요?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글을 써논 것의 링크를 커뮤니티에 퍼가서 나르는 것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글을 써논 것의 링크를 커뮤니티에 퍼가서 나르는 것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오징어0110경찰 수사관에게 조사받으라는 전화는 010으로 한번만 오나요?1주일전 일요일 오전 11시에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와있길래 전화 온지 1시간 후에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를 않아서 문자로 누구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놨는데 일주일 넘게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해봤지만 전원이 꺼져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궁금해서 카카오톡 연락처를 추가해봤지만 "입력하신 번호를 친구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만 뜨고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서칭을 좀 해보니까 경찰에게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는 처음에 안받으면 3번정도 해보고 문자를 남긴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문자도 안왔고 한번밖에 전화가 안왔었습니다 경찰 수사관 분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스라소니185엄마 죽음? 이 한마디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되나요?게임하다가 매너없는 플레이를 해서 화가나서 팀원에게“애미뒤진거확인”이라고 말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가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루피랑등산카톡 오픈프로필 사진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친구한테 오픈채팅방에서 오픈프로필에 거기에 제 얼굴 사진을 쓰고 저인척 행새를 하더라구요; 카톡내용은 캡처가 됐는데 오픈프로필을 삭제 해서 뭐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네요 카톡 내용만 있고 다른 건 없으면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오징어0110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제가 2개월 전에 A유튜버의 생방송에서 B유튜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길래 B유튜버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9주의 시간이 지나 현재는 10주차 입니다 아직까지 수사관에게 온 연락은 없고 형사사법포털에도 조회를 해본 결과 조회되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일 이후 B유튜버가 방송을 켰었는데 제가 채팅을 했었던것에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 방송을 켰을때 시청자와 소통중 방송을 안킬때는 술 마시고 다니고 놀러다녔다는 발언을 하였고 B유튜버 지인들의 인스타 스토리에서 B유튜버가 클럽 같은곳에서 노는 사진을 올린적도 있습니다 9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안심해도 될까요?※발언시점 전에 인스타 릴스에서 100만 조회수가 넘는 릴스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봤던걸 아무 고의성 없이 말한건데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에서 피해자의 거짓말 입증.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 출석 시 작성한 조서에 피해본 사실을 부풀려서 얘기를 했습니다.피의자의 명예훼손 글 때문에 회사를 퇴사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피해자는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해고를 당했습니다.피의자와의 원한 관계도 일부 왜곡 되게 말했습니다.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고,재판 시에 판사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 요청한다면,무죄를 주장하는 데에 유리하거나 형을 낮추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