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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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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21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한 상고이유서는부적법학다고 하는데항소이유서가 항소삼에서도 전혀 인정되지 않아판결문도 1심과 동일 상고이유서에 인정안된 부분을 일부 원용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법령위반을 주장하면 부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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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21
메신저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메신저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해외 유명인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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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20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이미 죽은사람은 말이없다고하지만 죽은사람의 명예를 모욕하면 모욕죄를 적용안하고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는 말을 들은거 같아서요. 궁금한게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보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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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20
특정인으로부터 협박성 메일을 자꾸 받아요제가 한 달 전부터 특정인으로부터 협박성 메일을 자주 받는데요 보내는 사람은 똑같고 내용은 거의 반협박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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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봉고16823.10.20
중고거래했는데 판매자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1년전에 중고거래를 했는데 물건 받았을때 가품이 의심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정품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최근에 다시 가품 의심이 들어서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그러자 판매자가 또 연락하냐며 길길히 날뛰며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걸로 가품을 의심하냐고 저보고 엄청 예민하다면서요결국 정품으로 확인되서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했는데 저를 고소할거라고 합니다… 제가 상습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고 이유로요...이게 고소가 성립되나요? 가품 진위여부를 묻는것은 소비자로서 가능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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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가이77723.10.20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본인이 과거에 잘못했던행동을 진술했을시그것까지 묶어서 처벌하나요?예를들어 참고인조사로 갔지만진술하는과정에서 본인이 위법한행위를 진술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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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아친8823.10.20
유튜브 명예훼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유튜브에 어장남이란 영상을 올렸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또,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증거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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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10.20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되죠? 그럼 그 욕의 정도는 어디까지 인가요?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되죠? 그럼 그 욕의 정도는 어디까지 인가요? 진짜 십원짜리 욕이랑 XX 새끼 이런 걸 말하는 건지.. 미친X 도라이X끼 이런 정도도 모욕죄에 해당 되는 건가요? 수위에 따라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모욕적이라면 다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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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때까치29623.10.19
다른사람이 디스코드에서 제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합니다디스코드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서버 공지로 제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하여 공지를 올리고 여러명이서 보는 채팅에서도동영상을 올리고 자신이 실명과 가까운 별명으로 노XX(XX는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제얼굴을 사진을 합성안했으면 듣보 저능아라고 모욕하였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수사대 접수 가능한지요?또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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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23.10.19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명예훼손이든 모욕죄이든 사람에게 무언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 아닌가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법리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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