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시뻘건칼새42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최근 진행했던 사건이 있었고,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사건 앞뒤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기입하고, 왜 이의를 신청하는지 적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이의 신청 이유만 쓰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133특수한 상황에서의 단순 욕설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다수의 상대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화가나서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런 씨발 등으로 감정을 표현한경우에도1. 모욕죄에서의 모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2. 만약 상대가 변호사와 함께 모욕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방어 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상해죄로 재판을 해도요 상해말고 폭행제가 재판을 받는건 아닌데요. 상해죄로 재판을 했는데 인정되는 죄명이 폭행 이런거는 법원 즉 판사님의 재량인건가요? 폭행으로 기소한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검사가 기소한 죄명에 한해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유사한거는 폭행 상해같은거만 특별하게 그러는건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벌12온라인쇼핑몰 경쟁업체의 찔러보기식 관공서 민원신청안녕하세요.현재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이며 경쟁업체의 과도한 찔러보기식 관공서 민원과(우선 신고해보고 아님 말고 이런식) 고객을 위장한 상담신청등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고있으며,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습니다..쇼핑몰 메인화면에 경고문구를 올려놓고 싶은데요..어떻게 올리면 될지 자문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133대화중 "이런씨발" 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상대와 대화 도중에 화가나서 "이런 씨발" 이라고 한뒤 그 뒤엔 욕설이나 모욕언사가 없더라도저 발언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머나어머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건다고 합니다당근마켓에서 상대방에게 자소서를 고쳐달라고 했고 사례를 상대방에게 안해주어서 고소를 제가 당해서 18일 월요일에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당근마켓에서 채팅한 내역을 다가져 왔으나 사례를 해준것이 없다라는 증거자료 채팅을 저와 상대방이 안가져왔구요 저는 증거자료만 달랑 5장만 경찰에 증거자료를 넘긴상태 이구요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건다는데 사례를 해준것이 없다라는 증거자료 채팅을 상대방이 경찰에 안가져왔구요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지체 장애5급 장애인 인데요 인지능력 검사를 하기 위해 다음주에 대형병원에서 검사할 예정인데 불송치된다면 불송치 된 자료와 인지능력 검사를 했다는거와 장애인 이라는걸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시에 제가 법원판단에 의해 불송치나 무혐의 등으로 나올수 있나요아래 사진이 경찰이 현재 진행상태인데요2개월이나 2주지나면 법원 송치 여부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머나어머18일 월요일에 수사를 받았는데요 문의해요18일 월요일에 수사를 받았는데요 문의해요 결정 준비중 이라고 나옴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근에서 자소서를 상대방에게 고쳐달라고 해서 경찰에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았어요사진보시고 답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머쓱한메추리145벌금 낸후 이러한 경우 역고소 가능한가요 ?작년에 상대방이 합의금 500불러서 합의 못보고 상해 약식기소처벌 300만원냈습니다상대방이 이제와서 민사 위자료 청구를 394만원할거다 민사걸기전에 300만원 달라라고 하는데 이거 역으로 고소 되나요 ? 된다면 죄명이 어떤걸로 역고소되는지 알고싶습니다역고소될시 변호사 선임할 예정입니다2.역고소 안되면 재판에서 이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적게 판결날수도 있을 확률이 높나요 ?3. 상대방이 민사를 접수할려하지만 법원에서 안받아드릴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머나어머형사사법포털에서 저사건을 보고 있는데요형사사법포털에서 저꺼 고발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진행상태가 결정 준비중이라고만 나오네요 검찰로 넘어간거 맞나요 18일 월요일날 수사 받았구요 당근에서 자소서 상대방에게 자소서 써달라고 해서 써주었는데 사례를 안했다고 고소 당한 상태 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호한스컹크174개인적인 SNS 비공개 계정에 욕한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개인적인 sns에 상호명과 지역이름이 담긴 글을 게시했어요 그 가게에 대해 욕하는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신 가지 않겠다는 말과 그 상대방에 태도에 대해 맘에 들지 않은걸설명하는 글들을 게시했는데요 의도적으로 작성한 글은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는 글이였어요. 마지막에 '개같은년놈들' 욕은 하나 있고요박제 시켜둔 글도 아니고 24시간 뒤면사라지는 글이였는데 그걸로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