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명예훼손으로 정식재판중에 궁금합니다A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들을 b가 시켜서 c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c가 d에게 전파하여 a로부터 저외 c가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와서 정식재판을 하는 중입니다이경우 제가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회사 면접에서 외모에 대한 모욕을 들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몰면 될 것 같은 얼굴이라구요.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 면접에서 외모에 대한 모욕을 들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몰면 될 것 같은 얼굴이라구요.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자비로운샴고양이유튜브 무지성 댓글 도배를 처벌 할 수 없나요?최근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해주세요 XX차” 같은 댓글의 내용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유행의 종류라고 생각하며 그러려니 하며 넘어가지만, 최근에 그 정도가 심한 댓글을 보았는데(~해주세요 200차가 조금 안됩니다.) 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댓글의 물을 흐리는 것 같아 좋지 않을 것 같아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그러나, (~해주세요를 동조하는 분이) 제게 “말하는 거 보니까 친구가 없을 것 같다.“ 같은 저와 다른 분들께 인사불성의 태도를 하시며 스스럼없이 무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무례하고 기분이 나쁘네요. 어떻게든 처벌 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빠른벌새인스타 스토리 신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인스타 스토리에 맞팔되어 있는 사람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제 얼굴(일상)사진 올리고 그 스토리를 제가 확인해서 15분만에 바로 내렸는데 올린사람이 해킹당했다 자기가 안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고가능한가요? 몸사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진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명예훼손의 벌/합의금 관련한 질문입니다.1.명예훼손의 일반적인,평균적인 최저 처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이전 범죄경력 없음,초범)2.벌금은 평균적으로 최소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3.명예훼손의 최소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 책정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4.피해자를 살인 혹은 살인미수범으로(허위사실) 몰았고 이것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적정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교육대학원원생 명예훼손 질문입니다..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A가 있고 A는 과거 친구인 B,C가 D를 괴롭힐 떄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으나 D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혐의로 B,C와 같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D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D에게 고소를 당한 사람 중 C가 합의를 위해 D의 피해사실과 본인의 가해사실을 증언하고 A의 학교(교육대학원) 교수와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도 교사가 될 수 있느냐"며 질문하고 학교 측의 발언의 의도를 묻는 말에 A의 성을 말하며 A가 고소 당한 사실 혹은 해당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을 말한다면그리고 이를 통해 대학원생 A가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A가 C를 고소할 시 C가 공익적 목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원도 원생의 인성에 관련한 자격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자아자!!!이런 상황에도 블로그 리뷰 신고가 되나요?제가 한 수상레저 패키지를 갔다와서 엄청 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상블로그에 그 수상레저에 관한 글만 적은게 아니고 두줄 짧게 리뷰를 달았습니다. 고기 질과 픽업에 관한 얘기였고 이 부분은 그 수상레저에서 누가봐도 잘못한 점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일상 블로그라 말투만 장난식으로 썼지 있는 사실만 썼고 거기서 겪은 불편함은 같이 간 19명이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 블로그를 보시고 비방목적으로 확인이 되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조치를 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제 말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건가 기분이 나쁘기도 하기 때문에 블로그에 있던 사실을 더욱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 글에 거짓은 단 하나도 없고 19명이 느낀 그대로 적었고 칭찬할 점은 칭찬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또 보시고 제가 물 위에 죽은 물고기가 떠나닌다 했는데 이에 대한 사진을 요구 하셨고 저는 진짜 봤던 사실이지만 사진이 없어 이 점은 제가 잘못한게 맞다고 사과하고 하지만 픽업서비스에 대한 점을 사과해달라 했더니 사과 안하고 그냥 신고를 하겠다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찾지 않는 이상 신고가 되나요?그리고 신고는 무슨 신고가 되는건가요?협박아닌 협박할 때 픽업서비스에 대한 안내 드린 녹음본이 있다며 협박 하셨는데 이 녹음본 듣고 그런 안내가 없었고 패키지 중 하나를 받지 못한 저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합니다!!오픈채팅방에서 어떤 방송인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길래 그방송인분이 과거에 개인방송에서 19금행위를 저질렀어서 제가 아.. 저는 그분 이런저런 이상한짓 하던사람이라 안좋아합니다 이랬거든요근데 오픈챗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심하셔야한다고 하시길래 전 그 방송인분을 비하하려는 목적이아닌 그냥 그런 행위를 했었어서 안좋아하는거일 뿐이다라고 답했거든요 혹시 이런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듬직한퓨마171개인정보유출 처벌할수있나요???8월17일부터 국외발신으로 지속적인 문자가왔는데내용-지인정보팔아서 사채돈빌리고잠수 돈갚으라고 전달 미전달시 본인들개인정보중국에판매이런식으로 하루에 많게는 9통 적게는 1통씩왔는데요스팸으로 생각하고 놔뒀는데 오늘 갑자기 010번호로 전화가왔어요 ooo씨맞죠?하면서 맞다고했더니 어떤사람이 제가 여자친구라고 하고 돈을빌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모르는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성질을 내시면서 그럼 왜 그사람은 여자친구라고 하고 빌린거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구여 그래서 무서워서 우선 대답을 다 해주었는데 제가 거짓말하시는줄 알더라구요....나중에도 전화오면 녹음으로하고 신고를해야하나요?아이폰이라 녹음이안되는데 신고를 어떻게하면 되는건가요?처음에는 스팸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이젠 전화까지오니 너무 무서워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포근한개158모욕죄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운전중에 상대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갓길에 차를 대고 따지던중에 상대방에게 한 10분정도 욕설을 들었습니다. 녹음은 되있는데 문제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차도 거의 없는 마을 길입니다. 모욕죄에 해당이 되나요? 추가로 욕과 더불어 죽이겠다 , 죽여버린다,등 심장이 떨릴정도로 협박도 당했는데 협박죄에 해당되나요?상대가 때릴듯 위협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