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면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문의 남깁니다제가 스케치북에 콘서트용 문구를 써서 그걸 트위터에 올렸었는데 나중에 제3자 제 친구가 이걸 보고 저인걸 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나요 제 트위터엔 제 신상정보 없고 모자로 가려 하관만 나온 사진, 인증용 뒷모습 사진이 있긴 해요아니면 절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저인지 알아야 특정성이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독특한녹차다른 사람이 인스타 게시물에 제 얼굴과 개인정보 등을 올리면 처벌 대상인가요?다른 친구에게 예전에 생활이 어려워 10만원 정도 받았었는데그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돈을 달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인스타에제 얼굴과 이름, 인스타 아이디, 계좌번호 등을 사진으로 올려 안 좋은 이야기를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여러곳에 올려놓았습니다.돈도 바로 주었는데 현재 게시물도 내리지 않았습니다.이럴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어떤 처벌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신중한탕수육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데 무고로 반소 가능한가요?에브리타임 어플에서 상대방이 ’심심한 여자들 자기 잘생기고 몸좋다고 쪽지를 달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전 호기심에 쪽지를 보냈고 얼굴 보여줄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제 인스타 아이디를 요구하길래 그냥 저는 얼굴 안봐도 된다고 말을했고 상대방이 그이후 본인 인스타 아이디를 저한테 보내면서 팔로우하라길래 제가 거절을 두번이나 했음에도 보냈습니다. 결국 피드를 봤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 연락을 마무리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제 학과를 들먹이며 너 찾아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게시판에 작성을 했는데 그 사람 신상 특정 하나도 안되었고, 오히려 신상알랴달라는 댓글에 저는 안된다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저한테 쪽지가 와서는 사과를 하면서 글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는 받겠지만 글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제가 먼저 사진 보여달라고 해놓고 왜 허위사실 유포했다면서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전 그사람이 먼저 보여줬다는 얘기 일절 하지도 않았고 그사람 신상 특정되는 단어도 일제히 하지않았습니다. 이래도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역으로 제가 이사람 무고로 반소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희망을가진붕장어라인영상구매후 아청법 신고 협박 받는 중입니다트위터를 보다가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이끌려서 라인으로 연락하였고 본인이 가격표를 올린 이후에 제가 고른 후 이후에 모바일 상품권(3만5천원 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에 영상을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아청법으로 신고한다고 돌변하였고 (임시 고소장 같은거를 보내고 삭제 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보자고 하자 오늘내로 30만원 입금을 하라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위에는 대화내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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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반반한크낙새229게임에서 문철빵 이러면서 이름을 언급하는데문철이라는 언급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상대방 고소 가능한가요? 물론 내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을 언급한기 아니다라고 해도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미려한동그랑땡다음 게임 채팅 내역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후 게임 도중 저에게 계속 뭐라고 해서 제가 참다가 '어휴 너희 어머니가 간장 원샷하고 낙태시킬 용기가 없으셔서'라고 채팅을 한마디 쳤습니다. 이후 피들이 채팅을 캡쳐했다며 저에게 고소할거다, 영장 날라갈 준비를 해라 라며 협박을 했고요. 서로 어떠한 실명이나 개인정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고소가 성립될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물컹물컹한퓨마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고소가 성립되나요?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어제 친구들과 같이 게임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트롤하길래 뚱녀냐 자기 팀의 골드를 왜 먹냐 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사람 말로는 성립이 된다고 하길래 물어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디스맨-Q847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 사실적시?안녕하세요?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유포와 사실적시로 형량이 나뉘더라고요.그런데 어떤 명예훼손 행위가,양측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하여,그것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불분명 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악플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왜 그런건가요?답글을 달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남에게 비난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대체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건가요? 욕구 불만 성향이 강한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웃는맹꽁이서든어택에서 욕설 및 패드립으로 인한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고 위장닉네임이라는 아이템을 사용중이었습니다.게임도중 상대편 A가 욕설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약올리며 열받게 만들어서 저는 욕설과 패드립 및 성관련 욕설을 했습니다. 게임 끝나기 전 상대방은 돈 좀 벌게~ 라며 채팅을 쳤고 게임이 끝난후 1:1 귓속말로 고소 진행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고소가 가능한지와 저는 이를 대비 못해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