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코뿔소245인스타그램 통매음 고소한 경우 궁금한 점1.인스타 통매음 고소가 가능하나요?저도 가계정이고 상대도 가계정인데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2.경찰서로 직접 가야되죠?근처에 파출소, 지구대 둘 다 있는데 아무데나 가면 되나요?3.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제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보통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4.상대방이 고소자 신원을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속 귓속말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게임을 하다 이런 식의 귓속말이 왔는데통매음 관련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내용이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좀당황스럽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헬스가하고싶어요에브리타임 고소 가능 기준 질문드립니다.누가 해당 사진의 글을 보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 걸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냥 단순 질문 글이라고 생각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요염한진달래도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1년전 제 사진을 도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몸에 자부심이 있어서 몸캠(자위행위)을 팔고있다” 라며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고,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재판이 끝난 며칠 뒤에 다시 제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해두었고 그 뒤로 1년이 지났는데요. 26년 3월 24일경에 다시 제 사진을 AI로 바꾸어 카톡 프로필로 바꿔놓았습니다. 전 전과 똑같은 범행을 할 것 같아 조사서를 작성하였고, 고소했었던 내용은 두줄로 간략히 쓰고 현재 내용만 쓰라고 하셔서 간략히 썼고, 증거물은 가해자 프로필 캡처, 제 사진과 제 사진을 AI로 돌렸을 때 얼마나 비슷한지 캡처본을 증거물로 냈습니다. 그치먼 담당수사 경찰관님께서 혐의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뭘 더 추가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용있는남생이69명예훼손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이거 맞나요?이 글에 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단 한사람에게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글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존중받는닭갈비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고소가 거능하나요롤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성적인 발언은 아닌 그냥 패드립인데 제가 먼저 너무 못한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상대방이 제가 죽으니까 (캐릭터명)야 엄마보러갔냐 엄마보고싶어소 따라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포험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팀원 5명이 보는 팀챗이라 공연성은 성립이 되고패드립으로 모욕성도 포함이 되는거 같은데캐릭터명이라 특정성이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발언을 하고 난 후 제가 제 전화번호를 까면서 전화 걸어라 고소 하겠다 하니까 해봐라 라고 말만 반복하고 패드립은 안했습니다 신상을 까고 그만해라고 했는데 계속 하면 고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 전화번호를 공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하나요? 게임은 고소가 잘 안되는걸로 아는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마른판다X(구 트위터) 음란물 게시 계정 프로필 사진에 제 사진이 도용되었어요.어느날 지인을 통해 X(구 트위터) 라는 sns 에서 지인 상납 등의 키워드로 제 여러 지인들의 사진과 음란발언을 포함한 게시물을 업로드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 제 사진으로 올라와 있음을 제보받았습니다. 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해보았으나, 게시글에 올라가 음란발언을 당한게 아닌, 그저 프로필 사진 도용은 처벌이 어렵고, 정보공개청구 수사 또한 외국 어플이기에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접한게 반년 전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계정 프로필 사진은 제 사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여러번 해봤음에도 계정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신기한앵두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이 왜 접수가 안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모욕죄롤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으러 가야되는 상황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은 확인한 상황인데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을 확인 해보면 사건이 하나도 안 떠 있는 상태인데 이유가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헤라아레스인터넷 과장 허위 사기 광고 신고 포상금인터넷에 허위 과장 광고가 정말 너무 많아요특히 화장품이 효과 1도 없는데 효과 있는것처럼영상만들고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신고하면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눈부신마카롱오픈채팅 욕설 고소 명예훼손 문의 합니다(익명)닉네임 오픈채팅 200명이 넘는 공간에서 카페에서 쓰던 닉네임이 있는데 거론하기 싫어서 저를 거시기로 지칭하고 지들끼리 서로 웃고 뒷담화를 하고 있어서 캡쳐해서 한명한테 보내고 블로그 댓글로 저도 같이 욕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고소 하시겠대요. 거시기는 전라도 사투리인거 모르냐 면서요 근데 채팅 시간보면 딱 들어 맞거든요 변호사가 지인이라 고소는 쉽고 주소 아는것도 쉽다며 협박 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