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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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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4.07.21
"모해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모르고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모해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모르고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만약 모르고 받아도 전부 고의인가요?모해 위증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왜 설득력이 없고몰랐다는 주장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위증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제대로 입증을 해도 처벌을 면하기 왜 어려울까요?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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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24.07.21
온라인상에서 패드립하는거도 신고가능한가요?게임에서 패드립을하는애들은 신고하면 처벌받을수있나요? 벌금형이라도 때릴수있는건가요??욕설은 그냥 넘어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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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쁜병아리24.07.21
사이버 모욕죄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사실이 아닌일로 어떤 사람이 저 포함 몇명의 사람들을 겨냥하여 앞담 및 욕을 한 상황인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확실하게 실명 생년 등이 거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그 당사자 모두 해외에 있는 상황인데 현지법을 확인해야하는지 인스타그램 안이라 한국 사이버법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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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4.07.21
위장 이혼 때문에 어머니 말대로 위증을 하였는데요위장 이혼 때문에 어머니 말대로 위증을 하였는데 모르고 위증한 이후 어머니 전화통화한 것을 옅듣고 뒤늦게 위증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백하였는데 재판에서 무죄 안 되고 징역 10월을 선고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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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4.07.21
처음에 모해 위증죄인 줄도 몰랐고 모르고 모해 위증한 이후 모해 위증하였다고 경찰에 자백한다면 형만 감경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처음에 모해 위증죄인 줄도 몰랐고모르고 모해 위증한 이후 모해 위증하라고 누가 시켰다고 알았거나, 뒤늦게 모해 위증하였다고 인지한 뒤 모해 위증하였다고 경찰에 자백한다면 처벌은 면할 수 없고 형만 감경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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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활기가넘치는토끼24.07.21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대출을 알아보다 사기꾼이 제 번호를 이용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법광고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에 화가 난 사람들이 저에게 욕설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걸 캡쳐해 통매음으로 임시접수를 넣은 상태고 상황설명했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문자를 보냈더니 이런 식으로 문자를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는 문자가 애매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욕하고 기분나쁘게 문자한 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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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4.07.21
누가 모해 위증을 해 달라고 해서 모해 위증을 하였는데누가 모해 위증을 해 달라고 해서 모해 위증인 줄도 모르고 모해 위증을 하였는데 구속 안 당하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요? 다시 똑바로 입증해도 구속을 면할 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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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활기가넘치는토끼24.07.21
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소 가능할까요?제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꾼이 제 번호를 이용해 불법광고문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고 그로인해 화가 난 사람들이 저에게 이상한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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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재촉하는캐러멜24.07.20
오버워치 게임 도중에 부모님 죽이겠다는 협박성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지인들과 게임하는 도중 한 팀원과 언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패드립 먹은 장면은 지인들이 다 보았고, 우연히도 상대적들도 전부 저의 지인이었습니다. 1ㄷ1을 하자는 제안에 친구추가 요청이 와서 받아주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느검마 죽이러감~이라는 도배로 신고한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패드립을 반복해서 말하였습니다. 귓속말 증거는 확보가 되었는데 게임도중 지인들 앞에서 저의 부모님 욕을 한 채팅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 블리자드 고객지원센터에 그 대화기록을 보관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찾아보니 개인적인 일이라서 저에게 따로 대화내역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에게 연락이 올 경우 증거로 드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통매음으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너검마 죽이러감~이라는 말로 도배를 할 때 두려움을 느꼈고 이 내용을 지인에게 알려주었을 때도 게임으로 인해 살인까지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와 비교하며 심각성을 보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협박죄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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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7.20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그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온라인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명예훼손 사례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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