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화사한딱따구리217사이버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사람이 제 게임 닉네임과 아이디를 캡처하여 저에 대한 온갖 욕설과 성적인 이야기가 담긴 여러 개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물론 그 사람이 쓴 글이 사실도 아닐뿐더러 전혀 저와 연관이 없는 제가 실제로 하지도 않은 일을 실제처럼 꾸며서글을 작성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이버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요? 통신사아이피 사용해서 모바일로 글을 작성했던데 아이피추적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불송치 이의신청한후 수사보완처분 낫습니다상해죄 공익신고자제보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황당하게 불송치 했고 판례도이상한거 가져다 붙여서 다시 이의신청했고 오늘 수사보완요구처분낫습니다 이후진행이 어떻게되나요 고소인인 제가 해야할일과 추후 기다리면 다시 처분되나요 아님또경찰서가서 제가조사받는지 추가로 이의내용다시 경찰에적어보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법률용어, 적용과 준용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헷갈리는 법률용어를 사전에 확실히 알아두면나중에 송사나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그나마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소심하게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귀한누에166민사재판에서 공소권이 없을 경우 위자료예전에 단체 채팅방에서 저를 제외한 여럿이서 한명을 모욕등으로 신고당하여 형사 재판에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모욕죄 협박죄등등으로 혐의 있음 및 처벌을 받았었는데 저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으로 무혐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지금 민사소송으로 피해학생에게 위자료등등을 가해학생끼리 지불하라고 서류가 날라온 상태인데 그 서류에는 저는 모욕죄(공소권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도 위자료를 같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혐의 있는 친구들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초록홍관조143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거절했는데 어떻게 하나요?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생각과 다른 재질과 색상으로 인해 반품 신청을 했고 수거를 해갔습니다. 이후 쇼핑몰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반품 보내주신 상품은 제품 구매페이지의 반품/교환 정보와 스토어 공지사항, 제품과 동봉해드린 반품요청서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제품에 배인 냄새(향수, 유연제, 방향제 등)의 사유로 구매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훼손되고 가치가 상실되어 청약철회 및 반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반품 거부 처리를 하며 착불로 반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품을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포장지에 넣고 반품 신청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가 상품을 훼손시켰다고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에 대해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체리핑크대한 상사 중재원 사건에서 모해위증죄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증거를 위조했고, 증인들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진실한 사실관계가 담긴 음성 파일이 저에게 있는데요.이때 상대방을 모해위증죄로 처벌 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소한파리매56모욕죄 유효기간 6개 월이라는데요 햇갈리는게 있습니다예를 들어 제가 2023년6월에 댓글을 달았는데상대방이 24년 7월에 안다면 신고가능한가요?댓글단 날짜기준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범죄자가 반성문을 쓸 때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도 감형이 되나요?범죄자에 대한 형량 구형 시 반성도 감형 사유가 되어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성문이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판사에게 반성문을 씁니다. 범죄자가 반성문을 쓸 때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도 감형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흡족한박새134재판에 제출되는 반성문의 회숫가 왜 감형요소로 작용되나요?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뉴스로 접하다보면 반성문을 몇수십회를 넣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감형을 노리고 무작정 많이 내는 반성문만으로 형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건가요?아니면 반성문은 참고일뿐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아니나 아래와 같은 경우도 무고죄가 되는지(현장 진술서)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를 한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맞지 않았다' 라고 서너차례 현장에서는 말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현장 진술서에는 '스쳐 맞았다' 라고 진술을 바꿀 경우, 보통 법원에서는 사건 당시나 사건 직후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고 나중에 생각해서 글로 쓴 것은 상대적으로는 낮게 본다는데, 위 경우 그 진술자에게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딱히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진술서를 쓰고 처벌의사를 밝혔을 경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