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룸바둠바저작권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예:동일성 유지권 등)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받나요?저작권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예:동일성 유지권 등)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받나요?판례마다 다른 것 같은데 대체로 고의성이 없었지만 실수이더라도 저작권리자에게 피해를 끼친게 명확하다면 저작인격권을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타 초상권 침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제가 에타에 아이돌과 일반인의 얼굴이 함께 올라간 사진을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올렸는데,'자기가 사진에 나와있는 사람(일반인) 지인이고, 이미 pdf따서 삭제해도 소용없으니 고소할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바로 삭제한 상태입니다. 제가 올린 사진은 sns에서도 돌아다니는 사진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제가 초상권 침해로 민사 소송을 받을 수 있나요? 상업적인 이용 목적은 당연히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요한다람쥐157배상명령집행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중고거래 사기당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고피의자 징역3년 받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해서 가결판정 받았습니다.그런데 피의자가 항소를 한 상태인데피해자인 제가 배상명령집행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코뿔소51사기 고소 취하 후 우편물 받지 않을 수 있나요?티켓 사기를 당하고 신고 접수 한 후 오늘 사건을 담당 관할 경찰서로 이송한다는 우편물을 받았는데요사기 고소 진행 과정을 찾아보니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고소를 취하 하고 싶습니다더이상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고소 취하룰 진행하면, 해당 사건의 진행 과정 및 종결에 대한 결과를 우편물이나 문자로 받아보지 않을 수 있나요?연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 최대한 문자로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로 여러명 고소 후 한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모욕죄로 가해자가 여러명입니다.그 중에서 한명만 따로 고소를 취하 해줄수 있나요???혹시 할수 있다면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나요???현재 아직 조사 전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망고마더77중고나라 사기를 친 사람에게 최대법적 형량은 어느정도인가요?작년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소송을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네요 참 괘씸하기 그지 없는데 이런 중고나라 사기를 여러번 친 사람에게는 최대 법적 형량은 어느정도가 나올수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타킨229통매읍 본인이 아닌 공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여?디시인 사이드에 통매읍에 적용 되는게 많은 댓글이 있더라고여 근데 저한테 그런게 아닌 통매읍으로 공인신고가 있던데 만약제가 공인신고로 신고를 하고 통매읍또는 욕설을 적은 사람은 벌금또는 죄 성립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고소가 아닌 신고를 말한것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ㅂㅈㄷㄱ민사소송 소장 서증번호 뒤바뀜에 대해서 질문소장을 작성할 때 주장과 더불어 같이 기재한 서증번호 내용이랑, 실제로 첨부된 서증번호랑 다 다르게 돼버려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첨부된 서증번호는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 변경서를 작성해서 기재된 내용을 고치려고 하는데요.현재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xxxxxxx합니다 (갑제1호증xxx 참고) 대부분 이런식으로 사실상 싹다 서증번호가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수준이라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할때 소장 전체를 복사해서 첨부된 서증번호에 맞춰서 수정해서 제출하면 될까요?ex) xxxxx합니다 (갑제1호증xxx참고) -> xxxxxx합니다(갑제3호증xxx 참고)한가지 또 맘에 걸리는 것이 원래는 윗쪽부터 아래쪽으로 소장을 쭈욱 작성할때 갑제1호증,2,3,4 이런식으로 차례대로 기재돼야 된다고 보는데수정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xxxxx합니다. (갑제3호증 참고)xxxxx합니다.(갑제1호증 참고)xxxxxx합니다. (갑제10호증 참고)xxxxx합니다. (갑제4호증 참고)이런식으로 될거라서 참 보기가 뭣하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상해죄와 폭행치상죄의 차이에 관한 질문입니다.얼마 전 남편이 당한 상황이 생각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폭행)일을 당하지 않는다는보장도 없고 관련되는 죄목을 상세하게 알아두는 것도 나름 대비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질문을 드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안 좋은 리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현재 블로그를 하는 중입니다블로그나 배달 어플에 리뷰를 안 좋게 쓸 경우 사장이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가능하다면 무슨 죄가 성립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