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협박죄에 대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과는 아이디만 알고 신원은 일체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저를 죽인다고 공연히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저와 분쟁이 있던 사이트 이름과 아이디를 명시하며 (그 사이트에서 동명이인은 없습니다) 수십개의 글을 도배 한 뒤 나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차후에 외교관이나 특수요원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 면책특권을 얻어 저 새끼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내가 외교관이 돼서 저 새끼를 사시미 칼로 난도질해서 아가리를 닥치게 하는 수 밖에 없다" 라고 썼습니다. 이렇다면 비록 상대방의 신원에 대해 모르더라도 차후에 높은 공무원 자리에 올라 본인 신상을 털어 죽인다는 뜻으로 해석해 협박죄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협박죄의 구성요건에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판결에선 실현가능성을 보나요? 만약 위의 말이 판결에서 협박으로 인용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고싶은지어새28쌍방과실 벌금관련하여 문의하려합니다시비가붙어 합의가 안될을때 벌금이양쪽 다같이 동등하게 나오나요궁급합니다 그리고 쌍방폭행 대략적인 금액과 진단서가들어간폭행의 금액을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중한안경곰217게임 채팅으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하고싶습니다. 통매음으로 이런경우 고소 가능할까요?게임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고 욕설한사람을 가해자라 칭하겠습니다.제 게임 아이디는 실명이고. 욕설을 들은 뒤에 바로 실명/거주중인동네/나이를 밝힘 사과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함.상대방이 욕설 후에 개인정보 말한건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며 맘대로 하라고 함 (아이디가 실명인 부분)이후 아이디(실명)언급하며 ㅇㅇ야 정신좀 차려 라고 함.이런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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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두견이264롤 성패드립 통매음 성립 될까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팀원한테 패드립을 시전하였습니다. 서로 인게임에서 번호를 채팅하다가 알게되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나 : 릴리아 전번 010-xxxx-xxxx 쫄려??릴리아 : 나이가 어떻게 되니?나 : 니 애x ㅂㅌ(거기 털) 갯수가 내 나이임적으면서 필터링 한거고 실제로는 그대로 적었습니다고소한다고 톡이 왔고 제가 저 전번으로 18번 정도 전화하고 싸우자고 했기에 통매음, 모욕죄, 협박,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할건데 합의 생각 있냐고 하더라고요.이거 죄가 다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뱃살남6788반의사불벌죄를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는 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기로운낙지29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되었다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인정이 된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국민신문고에 갑질 민원을 제기할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을때 저를 담당했었던 공무원에게 갑질과 협박 등의 피해를 당했었는데요 증거가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어서요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전부 제가 피해를 입은건 사실이 맞거든요 근데 언어폭력 등 증거가 불명확한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을 신문고에 제기하면 오히려 저에게 불이익 같은게 생길 수도 있나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려깊은호아친88오픈카카오톡 명예훼손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저를 오픈카카오톡방에서 강퇴하는 과정에 저를 특정하여 비난하고 창피한 글을 장문의 글을 올려서 강퇴시켰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없는데, 그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나간 뒤에 뒷담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끔찍해요ㅠㅜ 먼저 사이버경찰청에 접수는 했는데, 가까운 경찰에 가야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증거자료가 없는 데 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증거자료가 없습니다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메미제가 인스타그램 댓글로 패드립,욕설을 했는데 고소 당할수있나요?몇시간전 인스타그램 4,800 팔로워 분의 릴스를 보다가 댓글에 제 지인을 까내리는 댓글이 있어서 그 댓글을 단 계정 (비공개) 이랑 싸웠는데 싸우다보니 저도 모르게 그 계정의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욕과 성희롱을 했습니다.(예를들어: 니 애X 에이즈 걸렸다)그 뒤로 그 계정이 제게 경찰서에서 보자는등디엠으로도 본인이 경찰관님과 통화한내역을 보여주며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 댓글을 보고 비공개계정으로 돌리고 이름도 저인걸 모르게 바꿨어요. 하지만 댓글을 계속 주고 받고있을때는 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어있었습니다.제가 고소를 당할수 있는지와 만약 고소가 성립된다면 협박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계정 비활성화를 하면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씬한표범188사이버모욕죄로 벌금형 50만원 약식기소된 상황인데 합의의사 전달할 방법이 없나요?피해자는 유명인이고 사이버모욕죄라서 연락처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이미 경찰,검사손에도 떠난 상황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하나요? 검색해보니까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해서 합의시도 할 수 있다는데 정식재판 청구하고 피해자한테 합의의사 전달해달라고하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전달 해주나요?? 그럼 정식재판 청구할 때 청구사유 같은데에다가 합의의사 전달해달라고 써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