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참새247익명사이트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용의자 특정될까요?익명사이트에서 댓글을 달다가 남에 대한 비방글을 적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한점이 있다고 해도 이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 그 사람이 그 익명사이트에 댓글(비방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하네요. 저도 그 사이트에 비방글을 달았는데 저에게도 고소장이 올까요? 고소장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남자1은 저에게 쌍욕(씨발x 개같은x)을 10분가량했고 손으로 제 목도 쳤습니다. 남자2는 같은 일행이고 저에게 쌍욕20분가량을 했어요 남자2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갔어요남자1은 저에게 쌍욕(씨발x 개같은x)을 10분가량했고 손으로 제 목도 쳤습니다. 남자2는 같은 일행이고 저에게 쌍욕(씨발x 개같은x 좆같은x)20분가량을 했어요. 근데 남자2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갔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왔고 그때서야 남자1은 사과를 한답시고 했지만 저는 기분이 나빠서 사과받지않고 집으로갔어요. 남자2는 같은 아파트사람이라 신분을 알기에 저는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2명 다같이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남자1은 신원을 모르기에 신고를 못했어요. 남자1은 그날 경찰왔을때 저에게 사과해서 끝났다고 배째라 나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남자1을 모욕죄 폭행죄로 추가 고소가능할까요? 남자1이 사과했다고 주장해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거든요. 이상황에서 제가 남자1을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하면 남자1은 법적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Cctv영상있고 목격자 경비원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정한산양75유튜버들이 심한 욕설 댓글에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나 틱톡을 보면 정말 심한 수준의 욕설 또는 성희롱 댓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이런 유튜브 플랫폼에 댓글 단걸고소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SNS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 당해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해요. 단순한 삭제 요청만으로는 해결 되지 않을 듯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미소짓는공작새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같은 오픈채팅방 단톡방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욕을 하는 상대가 있는데요 저를 언급하며(제 실제 프로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 실명이 정확히 명시됩니다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뚱뚱하고 못생긴 추녀야’, ‘뚱뚱보 배둘레햄아 미쉐린타이어야 지방덩어리뚱땡아‘, ’인스타에 큰 게 오기는 뭐가 오느냐 큰 건 구멍과 몸뚱아리뿐이지 않느냐‘ 등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언급해서 카톡 오픈채팅 단톡방에서 하는데 고소될까요? 엄한 처벌도 가능할까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성적 수치심도 느껴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법적으로 이게 좀 궁금하네요……..발로란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팀원이 저한테 시비를 많이 털어 화를 참지못하고 패드립을 하였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깐 앞뒤맥락으로 피해자를 가려낼수있다면 특정성 성립하나요?참고로 닉네임과 캐릭터이름은 언급하지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일찍자는물범모욕죄로 고소하고싶어요!!!!!!제가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는데요.일로 인해서 등록하지 않은 차량( 렌트카)를 주차했습니다. 기존 등록되어있는 차량이 있고 . 관리소장한테문자로 1월 31일까지만 대겠다고 하였고 그후 31일이 지난 2월 3일 5일 까지 이틀 주차를 해두었습니다.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차 빼려고 출근 준비중에관리소장도 아닌 청소 하시는 분? 이나와서 누구냐고 하길래 여기 입주민이다 . 라고 하였고여차저차 사정을 설명했습니다만 가해자가 흥분 하였고 저한테 너 몇살이냐 씨발럼아지금 장난 하냐? 라는 말을 하였고저는 어이가없었지만 말안하고 주차해서 좌송하다고 세번을 말했지만 그게 좌송한 사람 태도냐고 씨발럼아 라고 역을 계속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 라고 하니 사과 하면 다냐고 계속 쏘아 붙이면서 욕하길래 저도 열받아서 시벌럼아 돈많으면 쳐 라고 말하였고 그말을 듣자 그분이 경찰을 부르겠다며 부르더니 경찰한테ㅜ자초지정 설명 하니 저분이 좀 공격적인거 같다 미안하다고 해라 라고 해서 사과하였는데 분이 안풀리네여 제가 제집에 차를 대는게 불법 주차라며 계속 쏘아붙이고 그럼 저희집에 가족들 오면 차는 어디다 대냐 라고 하니 댈수없다고 욕을 하는데 정말 화가납니다.경찰에게 욕햇다고 그분이 실토했고 그런 증거를 토대로 모욕죄 고소 하고싶은데여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 지인이 인스타 댓글댓글에서 어떠한 릴스를 보고 짜고치는 주작을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걸 믿냐고 상대 댓글에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후 상대가 “느그는 (틱톡방송인이름)좆이나빨고 돈받잖아 왜 지랄임ㅋㅋ”라는 허위성 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인스타 계정이라,비공계아니고 누르면 언제든지 보이는 공개계정입니다. 위 발언 처벌할수있는 조항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명예훼손죄에 관한 문제 질문입니다.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309조 제2항이 아리나 제 1항이라 써있어야 맞는말 아닌가요?설명과 판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쌍욕을 20분가량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했고 경미한 처분 즉결심판 정도 받는걸로 끝나진않겠죠?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거든요 본인도 욕설 인정해고요쌍욕을 20분가량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했고 경미한 처분 즉결심판 정도 받는걸로 끝나진않겠죠?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거든요 본인도 욕설 인정해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