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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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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콘도르14823.08.12
게임 내 욕설,살해협박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게임 채팅 내에서 칼빵 마렵다고 이야기하면 요즘 (칼부림 사건) 잡혀가나요..? 신고한다던데 특정 인물과 시간대를 언급해야 살인 예고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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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노린재12523.08.12
이런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되나요?(롤게임내)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란 게임을 하던 중우리팀이 지고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조롱을 하길래(상대챔피언이름)님 제가 님 동생만드는중 게임이 바로 끝났고 다른 채팅은 더 친게없는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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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퓨마24323.08.12
이걸로 롤 협박죄될까요? 궁금합니다....롤하다가 약간 언쟁이있었는데 친추 안받아서 다른 아이디로 친추하고 그사람이 받아서 서로 대화하고 풀었는데 협박죄가 될까요?제가 친추 걸었습니다대회내용엔 서로 욕하거나 패드립 이런부분이.일절 없었고 서로 이부분에선 니가잘못했다 이런식의 말뿐이었고 서로 사과하고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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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12
항소 이후 상대방이 침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항소 이후 상대방이 침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항소심에서 증인을 새로 불러올 수는 있나요?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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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23.08.12
문자로 욕설을 받았는데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와이프가얼마전에 욕설문자를 받았습니다.안지 얼마 안된 사이인데이틀 연속으로 욕설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법적조치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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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23.08.12
명예훼손 민사소송 대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명예훼손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형사재판때 공익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라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명예훼손민사소송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민사변호사는 어떤분이 잘하시는 지 몰라 여기에 질문남깁니다. 형사재판에서 처벌받았으면 민사소송에서도 거의 같게 판단하는지..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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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참매20823.08.12
외국 데이팅 어플(미프) 에서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오늘 외국 데이팅 어플(미프)에서 현재 모로코에 살고 있는 모로코 여자랑 1대1 매칭이 되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안하고 음란한 욕설을 딱 1~2마디를 영어로 했는데 모로코 여자가 기분이 나빴는지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고소인이 외국인이라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그 모로코 여자 말로는 이번년도에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거짓말일 확률도 있는거 같습니다.)현재는 순간적인 실수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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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08.12
전문증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전문증거에서 원진술자가 출석을 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야 쓸 수 있잖아요?근데 만약 원진술자가 출석을 하지않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않았지만 피고인이 동의를 한다면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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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23.08.12
약식판결에서 양형자료 제출시 감액이되나요?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상대방과 각각 100만원씩 벌금으로 법원에 약식기소되었는데 아직 판결전입니다상대방은 동종의 전과가있고 저는 초범입니다합의를 해서 종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저를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합의할 의사가 없고 계속진행을 한다고 합니다쌍방으로 동일하게 벌금이 나와도 제가 양형자료로 기부금영수증.탄원서.반성문.자원봉사내역등 를 제출한다면 벌금액이 감액될수있나요?형사조정절차도 거부하고 관리사무소에서 합의중재했지만상대방은 합의는 안하겠다고 버티고있는데 방법이없을까요?합의하지 않는이상 정식재판청구해도 달라지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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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12
당사자끼리의 녹취가 왜 불법으로 바뀌었나요?녹취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행위인것은 맞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약자가 강자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받았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녹취 자체가 불법으로 지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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