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인터넷 게임도중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저도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과 심한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 욕을 캡쳐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다 캡쳐 해놨다고 신고 하라면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신고하면 저도 신고 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상냥한굴뚝새21형법상 일반적 명예훼손에서 비방의 목적이 불필요한 이유출판물이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달리 일반적 명예훼손은 왜 비방의 목적이 불필요할까요?반대로 생각하면 왜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비방의 의도가 성립요건이 필요하게끔 돼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여린표범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인가요? 안녕하세요. 텔레그램 주식 정보방에서 특정종목을 계속 칭찬하 길래, 재무재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래가 있는 회사라고 하지만 재무재표만 보면 위태위태한 회사 입니다. 그래서 재가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상장폐지할꺼 같아요. 라고 말하니, 비방 허위사실 글을 쓰지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홧김에, 텔레그램 채널이름:000씨 조만간 뉴스에서 뵈요. 라고 하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러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변호사에게 자료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인가요? 그 쪽에서 제 연락쳐도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까만게9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한다고 해요전 고등학교 1학년이고 롤을 하다 모데라는 챔피언이 저에게 샤코 벌래냐? 걍 롤 접자 이래서 화가나서 너희 어머니 허리 접은거 처럼? 이런식으로 한먼 욕설을 했습니다 고소 한다래서 끝나고 가서 사과했는대 돈으로 합의 보자는데 돈 보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상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인터넷상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커다란선비고소할 때 상대방 특정이 애매한 상황입니다네이버 블로그 악플러A와 트위터 악플러 B가 동일인물인건 정황상 확실합니다. (A=B) A의 번호를 알고 있는데 고소하고 싶은 글은 트위터 B 입니다.그런데 A와 B가 동일인물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트위터는 고소가 어려운 사이트인데 정황상 확실하니 A번호로 트위터 고소장 쓸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넥도날드버거하이터치KT TV와 이더넷 문제로 아버지랑 맨날 싸워요.방에 전자제품 분해 용품이 많아서..., 자꾸 KT 인터넷 모뎀을 건드리는데 뺄 때도 있고 안 뺄 때도 있는데 IPTV안터진다고 욕을 잔뜩 아버지가 하시고 쌍욕을 퍼부으세요.게임기 스위치분해도 했는데 애꿏은 거에 화풀이 하세요.아버지가 9월9일새벽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꺼야 하시더니 결국 제 무릎건드려서, 중족골부 골절이 되었습니다. 발염좌골절 -) 한화생명골절되었는데 걸은 제 책임이 크데요.골절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아버지이신데,끝까지 책임 없데요.오히려 고쳐주었다고 욕을 하세요.물건 부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커다란선비전화번호만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악질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의 전화번호를 우연히 그 악플러의 지인으로부터 받아서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그 악플러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건 아닙니다. 그대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써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꿀벌166판결문을 유튜브에 업로드해도 되나요?어느 사건에 대해 판결한 판결문(민사재판)을 유튜브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 점이 무단배포나 영리적 이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유튜브 컨텐츠에서 사건 설명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삽입하고 원고나 피고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채팅방 탈퇴문 불법인가요???오픈채팅방에 덕질방이 있는데 잘못들어온 방이라 공지랑 방표지는 안보고 "안녕하세요"만 치고 나왔습니다.참고로 방표지에는 "나갈 때 조건 있어요"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나간지 한 1분쯤 지났나 제 갠톡에 그 방에 속한 멤버 여러명이 찾아와서 사과문 250자 쓰라며 도배로 테러하고 계속 질문합니다.제가 답장으로 공지랑 방표지를 안읽고 나가서 이런 일이 생긴거에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나가고 들어오는건 내 자유이니 사과문 250자는 못쓸거 같다며 다 해명했습니다. 근데 그 방에서는 제 뒷말 나오고 제가 명예훼손 했고 자기방 규칙 안지켰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