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도전하는클로버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일단 가해자는 A, 피해자인 저는 B, 그 둘과 알고 지내는 지인 C와 D로 정하고 가겠습니다.[A, B, C, D는 모두 사는 곳, 나이,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우선 A가 B의 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의 본명으로 게임 닉네임을 설정했습니다.B는 당연히 변경 요구를 했고 돈이 문제라면 안 보이도록 친구 삭제를 할테니 알고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이는 디스코드 서버 음성채팅방을 통해 이야기 했고 C를 포함한 2명의 지인이 그 곳에 더 있었습니다.B는 위와 같이 닉네임에 대한 언급을 하였지만 A는 '그러면 신고해', '그냥 기분 상해죄인거 아냐~' 라는 식의 언행을 반복하며 B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이어 A는 B에게 '내가 너 진짜 상처 받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거야'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음성 채팅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에 음성 채팅은 나가게 되었습니다.그 후 디스코드 1대1 채팅으로 A가 B에게 이전에 했던 대화 내용을 들먹이며 '사회생활가능한 대화냐저게?'라는 채팅과 함께 사회성을 지적하는 등 B를 비하 했습니다.B는 대화가 통하지 않자 차단을 하겠다며 디스코드 차단을 했습니다.A는 차단을 당하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 B가 앓고 있었던 우울증을 들먹이며 '이래서 정신병있는년들은 하나같이 상대하기 피곤하다고하면 안되겠죠?'라며 조롱했습니다.디스코드 서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B는 서버장이었던 D와 이야기하며 위 사실을 전했습니다.D는 서버에 있던 규칙에 따라 분란을 일으킨 A를 추방 시켰습니다.A는 추방을 당하자 C에게 통화를 걸어 B가 A에게만 밝혔던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험담을 하였습니다.(이 통화의 녹취록은 없습니다. A는 휴대폰 자동 녹음으로 녹취록이 있긴 할 겁니다.)이어서 A는 문제의 디스코드 1대1 메시지를 C를 통해 D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문제의 디스코드 메시지의 내용은 A가 왜 B에게 '정신병있는년'이라고 했는지 변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문제의 디스코드 메시지 내용은 스크린샷으로 가지고 있습니다.)[아래는 A가 C를 통해 D에게 보낸 디스코드 메시지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요약했습니다.]A가 생각하는 B의 특징을 총 3가지를 나열하며 '회피성향이 짙음', '개선, 타협, 발전, 존중이런거 없음.', '매사에 부정적임' 등과 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A는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러 명을 상대하며 의사들처럼 이 질병에 대해 배우고 알아갔다며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A 본인은 위 언급했던 문자 메시지가 악의적으로 선을 넘은 것임을 자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B가 돌이켜보길 바라며 말한 것이라 정당화하였습니다.이어 B에 대해 '의사들도 치료 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약을 타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B가 의사도 포기한 정신병자인 것처럼 깎아내렸습니다.위의 상황처럼 디스코드 1대1 메시지로 제 3자를 치료 불가능한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내용이 명예훼손 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꽃게234말을 함부러 한 간호사에게 이런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남편이 다쳐서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서 날한심하게 쳐다봤냐고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서 그런적없다고 그랬거든요.퇴원하고 얘기하던중 병동간호사가 그랬다는 거에요. 부부아닌줄 알았다는둥 한심하게 쳐다봤다는등 내표정이나 행동같은걸간호사가 남편에게 얘기했데요.근데 간호사가 환자에게 사적인 이런일까지 얘기하고 당사자마음은 생각지도 않고본인맘대로 얘기한거잖아요.제가 간호사상대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화가나서 따지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보기좋은호두파이카카오톡 오픈채팅 성적발언 고소 가능성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과 야한 농담같은걸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진 보내라고 했고, 제가 상대방에게 ‘성관계 많이 해본사람이 나중에 보내기’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면 너가 먼저 보내야할걸’ 이라고 했고 제가 상대에게 중고는 별로다 라고 하고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몇분 뒤 자는 카톡 오픈채팅 1주일 정지를 먹었는데 이 대화로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저는 고1이고 상대는 30대 중후반 이라고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쾌활한긴팔원숭이변호사님께서 추가고소 해야되겠다고 하시는데 . 비용추가하라는 말씀이실까요?고소장 제출 후 고소대리를 맡겼습니다.고소대리계약시 피해자조사전에 고소보충서를 작성해준다고 했는데, 한달간 미루시다가 증거가 같은 부분에 있는건데, 죄명만 달리해서 추가고소를 해야한다고 하시고 고소 보충서는 안하시고 지나갔습니다.1 추가고소장이 고소보충을 해주시는걸까요? ? 2 한 고소장에 여러명과 여러죄명을 보충하여 쓸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하시고 따로 새로운 고소장을 쓰는걸까요?2어떤 ,전략중의 일환이신건지?3 제게 새로운 고소대리비용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신 걸까요??4 새로운 고소대리를 구해라라는 말씀이신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eeㅡㅡ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중한명이 잠수타고 밀리고있는데도 상대한테 미안하다고 이래서 제가 게임 끝날때 채팅으로 진짜 접어라 게임 개못하는데 상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진짜 이랬고 제친구는 그냥 귀두컷에 공부만하는놈아 공부나 해라 이랬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게임 내 욕설 고소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사이퍼즈라는 게임을 하는데 일반 게임을하다가 상대방 A가 제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저한테 공방에서 시비를 계속 걸었습니다 근데 게임중이였어서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나서 로비(게임대기실)에서 A는 저한테 1대1 귓속말을 걸면서 쌍욕과 인신공격을 했습니다처음에 저는 A한테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지 않고 좋게 타이르는 식으로 말을 뱉었습니다근데 A는 게임 대기실에서 저에게 귓속말로 쌍욕과 인격모독 하면서 돈도 못버는 키보드 워리어 라고 뱉어가며 저에게 시비와 조롱을 섞어가며 욕을 수차례없이 저한테 퍼붓길래저도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서 상대방 A에게 욕을 했습니다 인게임 공방내 채팅내역부터 귓속말 내역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게임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는 해둔 상태입니다둘중에 한사람이 고소를 할경우 서로 쌍방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둘 다 욕설을 한거기 때문에 서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고소해도 서로 욕한거기때문에 기각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법에 대해 아는게 없으니 자세히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게임내 귓말 1대1 욕설 고소 질문드립니다사이퍼즈라는 게임을 하는데요오늘 게임내에서 유저랑 게임이 끝나고 로비에서 상대방 A가 저에게 1대1 귓말로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길래 저도 A한테 맞받아치면서 쌍욕을 했습니다맨처음 대화할때는 저는 욕을 안했고 인신공격만 했고 상대A는 쌍욕을 했구요 게임 녹화는 해논상태입니다게임내에 1대1 욕설일경우 고소해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고저같은경우는 쌍방이라 고소해도이도저도 아닌 경우인지 둘 다 처벌 안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현명한문어카카오톡 펑에 대한 공연성입증증거로공연성에 대하여 카카오톡 펑을 선택한 사람(=고소인)만 읽었다는 것을 23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선택한 사람만 읽었다는 캡쳐본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또한 카카오톡에서 기능을 알리고자 펑 기능에 특정 사람만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다는 기능을 게시한 글을 제출 할 시 그 기능이 공연성 없음을 입증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현명한문어카카오톡 펑 관련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카카오톡 펑 기능을 사용하여 모욕•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고소를 당했습니다. 작성 시 제 3자는 볼 가능성이 없도록(카카오톡문의완료함) 특정인(=고소인)만 읽을 수 있도록 게시 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는걸까요﹖ 이 때 23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이 사람만 읽었고 조회한 사람이 특정인(=고소인)뿐이라는 캡쳐본이 있다면 공연성이 없음이 입증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위엄있는기니피그외국인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 가능한가요?제목에 나와있는대로 베트남인이 저희를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증거는 다 남겨놨는데한국에서 베트남인 고소하면 조사&처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