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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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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글리웨더23.12.16
상대방이 판결에 항소를 하였을 때 추후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중고나라에서 50만원 테블릿 사기를 당해서 잡아서 판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항소하여 추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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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멧돼지25423.12.16
미성년자 시절 달았던 댓글로 모욕죄 대량고소를 당했습니다..약 1년전에 달았던 댓글로 인해 모욕죄 대량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지만 현재는 성인입니다.저는 댓글을 달았던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사과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건, 제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부분을 얘기한다면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바라는 건 기소유예나 즉결심판 수준의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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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참밀드리19723.12.16
모욕죄 임시접수 아니면 정식접수 고소?제가 모욕죄 6개월 끝나기 하루전에 ECRM에서 임시접수를 하였는데 모욕죄는 정식접수를 해야 고소가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시접수를해도 고소가 되는건가요 저는 그사람들 꼭 모욕죄로 고소해야하는데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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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이구아나3723.12.16
익명제(닉네임) 상의 모욕죄 성립안되나요게임안에서 모욕이나 비하발언 고소하려고 하는데 닉네임 즉 익명제는 고소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절 특정해서 말한건 사진도 있고한데 실명이 아니여서 제 이름을 음성으로 몇번 언급했는데 그건 증거가 없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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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16
일반 진단서와 상해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다른가요?사람이 보통 폭행을 당했을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소송을 하는데 진단서 제출 시 일반진단서와 상해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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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랑우탄14023.12.15
어떤 회사에서 과거 임금체불 사실을 인터넷 댓글에 적시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과거에 일을 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임금체불로 인해 변호사님 통해서 받아냈던 일이있습니다. 그런데 잊고 살다 유튜브에 그 회사가 사기업체라고 고발하는 한 유튜버의 동영상이 올라왔고 회사명은 무슨xx회사 와 같이 일부 가려져있고 영상 속 에는 해당 회사의 대표가 욕설과 폭행을 하는 장면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대표 얼굴을 알아봤고 옛날 안좋은 기억이 떠올라 유튜브 댓글에 "예전에 일했었고 임금체불도 당했었다. 사내문화도 쓰레기였고 이제서야 벌을 받는것같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니터링 하고있었는지 댓글 삭제해달라며 연락이 왔는데요, 혹시 이경우 삭제를 하지않고 두면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 등 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 과는 연관이없다고 보게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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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꽃게16523.12.15
고소인이 준비한 증거자료가없다면.. 상대측에선 제가 사과문에 제가 그런것이 맞습니다. 라고 작성한 걸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건가요? 증거로 받아들여질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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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꽃게16523.12.15
고소인이 준비한 증거자료가 없으면?아직 고소 진행된 단계는 아닌것같은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분이 쪼아서 제가 겁을 먹고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과문을 작성해서 그분께 보냈습니다. 그 후에 그 분이 제게 너가 했다는 걸 캡처해서 보내라 라고 해서 증거자료를 만드려고하나보다 라고 생각해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저는 섣부르게 제가 했다고 텍스트로만 말한상태잖아요?ㅜ 하지만 상대측에서 제가 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찾지못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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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23.12.15
즉결심판은 어떤 경우에 받게되는지 알려주세요?가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사소한 잘못으로 즉결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고됩니다. 이러한 즉결심판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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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랑23.12.15
나홀로 소송 보정명령 문자도 이메일도 없다가제목 처럼 나홀로 소송 진행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정명령 나오면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하다가 이번에 보정명령 12.01일에 보냇다고 하는데 문자도 이메일도 없엇습니다 오늘 갑자기 문자로 소장각하명령이내려왔습미다 재판부에 항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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