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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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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겸손한나비28126.02.19
지인이 고소를 당했는데 증거로 카카오톡으로 나눈대화지인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인이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상대방이 말도안되는 스토킹이런걸로 할수있는 고소를 다건 악질인데갑자기 지인이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제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전부 보내달라하는데 (변호사한테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 온갖욕 다했거든요 이렇게되면 피곤한일에 엮일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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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정확한달팽이26.02.17
네이버카페 댓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모욕사건 유형: 댓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모욕사건 당시 카페 회원 수 약 1,155,820명- 해당 게시물 조회수 2만 이상- 제 구독자 약 3,200명저는 과거 제 사진이나 일상을 업로드 하며 활동하던 카페에서 강퇴된 상태였고 이후 1. 기존 올렸던 저의 사진등이 있는 게시물에 ‘백선물 받을려고 남친 바꿔만난다는 분 결국 가셨네’라는 허위사실과 2.‘묵은지네요 ㄷㄷ 강퇴당한듯‘ ‘묵은지’ 표현은 위 댓글의 ‘김치녀’ 여성비하·비하 맥락에서 나온 모욕 표현 이 달린 두명의 댓글을 남자친구가 발견하여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카페는 저의 지인들도 다수 활동중인 카페입니다.1. 특정성 네이버 카페 닉네임뿐이라 특정성 성립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 얼굴이 나온 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라 특정성이 인정될지?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 “백 선물 받으려고 남친 갈아탔다”는 주장처럼 입증 불가능한 허위 프레임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되는지 3. 모욕죄 성립 ‘묵은지’가 단독으로는 애매할 수 있는데,바로 위의 ‘김치녀’·‘남친 갈아탔다’ 비하 맥락에서 모욕으로 인정 가능할지. 4. 고소 진행 방식 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피의자 관할이 달라도 수사기관이 진행/이송하는 통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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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6.02.17
당신 때문에 안하겠다라는 말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게임 상에서 다투다가 진절머리가 나서 A가 B한거 때문에 안하겠다 하는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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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날렵한꿀벌26.02.17
"꺼져"라는 표현도 모욕죄가 되나요?형법상 모욕죄는 모욕성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만한 표현이 들어가야 성립되는데 "꺼져"라는 표현은 다른데로 가라는 표현을 거칠게 표현한거라 모욕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자면 누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더니 가게 사장이 "오늘 영업 안해. 저리 꺼져" 라고 하는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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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유쾌한침팬지26.02.17
게임중 욕설 및 성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통매음 및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도중 한 유저에게 지속적인 욕설 및 폭행협박을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할머니와 관한 말이 성적인 말이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저의 닉네임은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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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유순한맹꽁이26.02.17
게임 내에서 제 전화번호로 닉네임을 하고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Escape from Tarkov 라는 게임에서 제 전화번호로 닉네임을 하고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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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6.02.1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법이 판단하는 기준은 뭔지 궁금합니다.사인간에 어떠한 말을 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던데법이 판단하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떤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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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떡볶이12326.02.16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상대가 디엠으로 패드립을 먼저 했고 제 꺼(성기)가 작다 이런식으로 놀려서 욱해서 너엄마 창녀라고 하였는데 상대가 고소한다면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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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26.02.16
통매음 신고 관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남들이 다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게시글 댓글에저를 언급해서 이렇게 대댓글로 달아서통매음 신고 해놨는데이거 처벌 가능한 수준인가요? 저는 욕한적 없고 지혼자 급발진 해가지고 저렇게 글썻는데모욕감과 성희롱에다가 성적 수치심도 느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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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6.02.16
모르는사람에게 모욕적인말을 들었는데요파란 프로필 유저가 제가단순 의견표시를 한글에지속적으로 욕설날리고 인신공격해댔는데 저거고소가능한부분인가요. 제얼굴은 제 게시글에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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