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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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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노련한후루티22024.01.29
개인 멀티프로필로 저격한 것에 대해 고소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지금 이 문제로 다른분들 끼리 고소하네 마네 이야기가 나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씨만 보이게 한상태에서 저격글 올리는 것들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리구요 그러면 민사든 형사든 처벌받나요?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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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물범22224.01.29
해당 리뷰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배달의민족 리뷰인데 해당내용의 리뷰로 명예회손,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실제 통화를한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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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칠면조15524.01.28
모임에서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한 모임에서 업체 담당자에게 A라는 사람이 이 업체가 무능하다라고 들었다고 얘기하면 양쪽 모두에게 허위사실적시나 명예훼손에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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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24.01.28
피해자가 불분명한 온라인상 범법행위온라인상에서 누군가가 범법행위를 저질렀고이 사실을 제 3자로 고발을 하려 하는데만약 해당 범법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고발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데요.1. 피고소인이 특정 되면 일단 경찰 측에서 피고소인을 출석시켜 조사하나요? 아니면 피해자 까지 특정 되어야만 피고소인이 조사받나요?2. 통매음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 들었는데 피해자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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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매기15924.01.28
SNS 악플 신고할때 기준에 대해서sns상에서 악플을 모욕죄로 신고하고자할때여러가지 기준이 성립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데만약 고소했는데 특정성이 성립 안 한다거나 혹은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상대방을 고소해도 상대한테 연락도 안가고 그냥 무효처리 되고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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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매기15924.01.28
인스타 댓글 고소시 특정성 성립유무인스타댓글 신고시 특정성 성립 질문드립니다제 계정은 제 얼굴이 나와있는 전체공계 계정입니다.상대방이 제 계정에 직접 댓글을 달지 않았고다른 유명인 인스타에 남긴 저의 댓글에 제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태그하고모욕적인 표현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저의 아이디를 태그해서 모욕적으로 댓글을 달았으니 고소시에 특정성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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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매기15924.01.28
SNS상에서 댓글을 고소당했을때특정성이나 고소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고소당했어도 고소건이 취소되나요?그럴경우 그냥 조용히 취소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서 따로 처신해야 할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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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매기15924.01.28
제 인스타 댓글을 고소를 했다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인스타그램 댓글로 싸우다가 제가 상대방을 태그해서 "니 얼굴보니 토 나온다. 병신아. ㅈㄹ한다. 대가리 굴려. 무뇌. 뇌가 장식이냐" 등등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댓글 달았는데 상대가 고소하면 고소당하는 상황인가요?그전상황은 운동선수 인스타에서 상대가 저를 악플러로 오해해서 먼저 댓글로 말을 걸은것이 시작이고 점점 화가나서 위에 쓴 표현들로 댓글 달았더니 고소한다고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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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28
황산테러 가해자 어떤 처벌 가능한지요.예전에 염산과 더불어 황산을 이용한 테러사건이 보도된적이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 얼굴에 황산을 뿌려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일상생활을 못하고 집에만있다가 정신적충격과 우울증세로 시달리다 결국 자살로 이어진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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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표범13524.01.27
심리상담 법적증거가 가능한가요가해자의 괴롭힘으로 인해 온라인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한내용에 대해서도 이런이런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기도 증거 제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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