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말을 한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롤에서 바텀라인에 원딜이랑 서폿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서폿이랑 싸웠는데 제가 그냥 싸잡아서 비판했거든요.서폿이 하도 제 탓하길래"둘이 도합 4데스하고 내 탓하는건 ㅋㅋㅋ""진짜 와..."라고 했고곧이어 원딜이 죽자"또죽었어? 너무 못하는데"라고 하였습니다.근데 저는 원딜 비판할 생각은 없어서 게임 끝나고도 "애초에 바텀 4뎃 서폿때문이라 한게 맞는말인거지 이러면 ㅋㅋ"라고도 했고 게임 중간에도"원딜은 뭐 말없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서폿은 바텀이 도합 4데스 하고 있는데 설마하니 원딜 혼자 2데스 한거고 본인이랑은 상관없다보나? 그래놓고 내보고 뭐라하는건 진짜 ㅋㅋ""원딜은 잘하네"등등의 말을 했습니다.제가 차단을 해놨어서 모르겠는데 특정성 성립을 가정할때 혹시나 이게 원딜에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예전에 패드립 안한사람한테 했다한거도 명훼나 모욕 안된다고 하셨었는데 이건 더 약한거라서 안될거같긴하나 혹여나 해서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활기가넘치는집토끼아무나 다 보는 커뮤니티에 제 신상을 공개 해서 올려놓은거 신고 가능할까요?중고거래 직거래를 하고 제가 기재를 안한게 있다며 올렸는데 저는 거래 할때 다 확인 했냐고 재차 다 확인 해보라고 하고 확인 했다면서 환불해달라고 하더니 안해준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면서 커뮤니티에 글과 댓글에 이름이랑 제 위치 ㅇㅇ시 ㅇㅇ동 과 중고거래 아이디 제 전화번호 프로필에 지인 얼굴, 문자 대화 내용도 나와있는데이거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고소장 접수를 했는데 진술이나 연락도 없이 불송치가 됐습니다..불안감조성죄로 고소장 접수를 했는데요.. 진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황당하네요..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판례도 있어서고소장 접수를 한건데...닉네임도 바꿔가면서 저한테 막 메세지를 보내길래 30분 동안근데 진술도 없이 불송치 전화도 없이 불송치 되었습니다.이거 그러면 입건도 안되고 입건전조사종결 된 것 같은데 그냥 다른경찰서에 가서 다시 고소장 접수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강한꽃게151바람이 습관인 남자친구 인스타 박제하기남자친구가 저랑 사귈때 몸에 키스마크가 있는걸 보고 핸드폰을 몰래 보다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성관계까지 한 걸 여기어때 결제 내역이 있어서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도 바람핀 거 인정 했습니다.바람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전여친 전전여친때도 바람을 폈더라구요.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스타 계정을 새로 파서 남자친구 친구들을 다 팔로우 한 후 저한테 잔다고 한 카톡 내용(모자이크해서 이름 안나오게), 바람녀 얼굴(모자이크), 키스마크 사진 찍은 거, 바람녀랑 톡 한 거, 여기어때 이용 완료 캡쳐본을 인스타에 올리고싶어요.그 사람들 이름을 올리고싶은데 홍*동 홍길*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해요.제가 궁금한 건이런식으로 올리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들을 받을 수 있나요?신고를 안당하려면 어느정도까지만 올려야되나요?바람녀,전남친 둘 다 저를 신고하면 벌금이 2배가 되나요?제가 피해자인데 정상참작이 불가능한가요?신고가 안되는 선으로 올리고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강한꽃게151사실적시 명예훼손 신고하면 벌금 얼마인가요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펴서 여자친구한테 걸렸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모텔 결제 내역이랑 카톡 내용이랑 바람난 여자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인스타 계정을 파서 제 친구들한테 다 팔로우를 걸고 올렸어요 제 이름과 바람녀 이름은 홍*동, 홍길*동 이런 식으로 올려서 다 누군지 알 게 올렸는데 이거 신고하면 벌금 얼마정도 먹일 수 있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저랑 바람난여자 둘 다 신고하면 벌금 두배로 먹일 수 있는건가요? 인스타 본계정이 아니라 부계정을 새로 파서 올린건데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베이컨맛있어모욕죄 특정성 궁금한게 있습니다..도로명이든 지번이든 하나만 선택해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선택)옆에다가 동호수 안써있어도 특정성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쉥쉥이인터넷 명예훼손 질문질문 입니다 !!추가적으로 올립니다 실명제 사이트에서 특정 버튜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서로 싸우는거나 경향등을 보고 '이런거 보면 버튜버 팬 분들이 집단 광기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될까요? 이 외에는 사건이 왜 다시금 들 끓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상황 설명만 했는데 괜찮을까요?밑에 제가 쓴 상황 설명 예시 입니다 집단의 이름은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어요!! 'b사건 때문에, 과열되서 a집단 팬덤들 과거 악행을 들쑤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된걸로 앎''과거의 a집단 팬덤들의 악질이 들어났다고 들음'여기서 b사건은 날조라고 판명이 됐는데 저는 몰랐네요 ㅠㅠ(진짜입니다 어제 듣고 오늘 바로 작성해서)너무 섣부르고 부주의했네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ㅠㅠ 귀한 시간 가운데,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쉥쉥이인터넷상 고소 처벌 조건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실명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거 보면 집단 광기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소 처벌이 되나요?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되는 조건과 안되는 조건,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대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등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가운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상대방에 대한 호불호 의견을 공론화 시키는것 자체가 범죄인걸까요?어떠한 노래나, 작품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지나쳐서, 인격모독이나 관계없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죄가 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베이컨맛있어인스타에 욕설과 시비까지 겁니다..정치 이야기때문에 인스타에서 파란색분이 욕하시는데요.죄목명 어떤게 해당되나요?그리고 제 인스타에선 개인정보 없고요.제 게시물 댓글에 저사람과 저밖에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