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감각적인연구원인스타 댓글 모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인스타 공개계정이며 프로필에 제 나이 이름 학교 써있고 프사에 얼굴 전체 다 나왔습니다.댓글 달린 후 친구들이 제 댓글을 발견했고 제가 너무 화나서 친한친구 스토리 공유로 그 댓글을 공유했습니다.댓글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인스타 릴스에 ㅇㅇ이 너무 잘한다 다재다능하다 라고 달은거에상대가 뜬금없이 아니 ㅅ.ㅂ 음지로 다시 들어가라 왜 자꾸 양지로 나오는거냐 너가 비정상이다 이딴거 응원하는게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안드냐? 라길래너는 사랑도 못받고 혐오표출만 보고 자라서 누군가를 응원하는것을 이해 못하나본데 정상적인 사람은 누가 응원하는것에 혐오표출 안한다 라고 답글을 다니불쌍한건 느그 ㅇㅁ지 ㅂㅈ에서 꾸덕꾸덕 기어 나와서 좋아하는게 버추얼 아이돌이냐 느그 ㅇㅁ가 그렇게 시키냐 그렇게 살라냐 ㅂㅅ이냐이런 댓글이었습니다아이돌을 향한 모욕 고소 말고 저를 향한 모욕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파릇파릇한부엉이디시인사이드 유저 고소 가능할까요?커뮤너티를 하다가 시비가걸려 서로 욕하며싸웠습니다. 한사람은 닉네임이 있는사람(고정닉네임)이고 , 다른 한 사람은 아이피로 적혀있는(닉네임은 ㅇㅇ) 유동입니다.만약 고소를 한다고 가정하면,닉네임이 없는 사람(유동) 이 닉네임 있는사람(고정닉네임) 을 고소해서 법적처벌을 받게 할수있나요? 반대의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유동은 고정닉의 닉네임을 직접언급하며 욕설을 사용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튼튼한신입사원통매음 고소하고싶은데 성립 되나요?발로란트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랑 싸우게 됬는데 팀원이 저에게 패드립을 해서 너무 화가나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해도 이길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휴먼28265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여부 관련 질문입니다중고거래 어플에서 물건을 팔았고 그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습니다 판매자 (본인)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구매자도 as센터에 가보니 간헐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것을 설명해줘 판매자가 몰랐을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종국엔 수리비에 90%를주고 끝냈지만 거래를해야지만 남길수 있는 후기에는 마치제가 하자가 있는제품을 보낸것 같이 오해할수 있는 글을 작성하고 글삭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서가 가능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인스타나 틱톡같은데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은 다른 커뮤니티에 퍼가서 이 사람 잘생겼나 이런 질문해도 불법은 아닌건가요?인스타나 틱톡같은데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은 다른 커뮤니티에 퍼가서 이 사람 잘생겼나 이쁘나 이런 질문에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프다ㅏㅏ(익명 에스크도 신고하면 추적되서 고소당할수있나요?) 이걸 올린사람인데 질문이 있습니다경찰한테 가능하면 위치추적만 알아보고싶은데 어떡하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어덯게 말하면 좋을가요..? 설득도 어덯게 하면 좋을까요?범인에 따라서 고소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연락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전여자친구가 저랑 헤어진 이후 sns나 단톡방에다가 저의 개인적인 sns를 캡쳐해서 올리고 여럿사람들이랑 조롱하고 , 블로그에 저 보라는식으로 욕을 적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기 지인도 저를 욕하는 글을 작성했고요, 여럿사람들이 sns에서 심지어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저가 본다고 생각하고 댓글에 욕이나 조롱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서 사과받고 싶어 연락했더니 , 저를 차단 했습니다. 이후 저도 너무 괴롭고 답답해 여럿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 했으나 전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채 차단 당했습니다. 이후 전여자친구의 지인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그 지인이 되려 저한테 스토킹 및 협박 모욕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잘못한 행위 인거를 알지만 ,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이 성립되나요? 만약 신고를 당하면 이러한 이유때문이라고 말하면 참작 가능성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이런 발언 모욕죄에 해당될까요?"남미새" "남자에 미친 대걸레년""ㅂㅅ, 여왕벌년""씨발년" "병신년" "패죽이고싶네"전부 한 사람이 작성한 건 아닙니다.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이런 발언들도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다면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사안도 모욕죄 성립이되나요?안녕하세요. Sns에서 만난 사람과 채팅으로 음담패설을 했습니다. 상대는 본인이 성욕이 많은데 자신의 전연인이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늘 자신이 먼저 다가갔었다며 한탄을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그런 행동은 진짜 예의가 아니다.”라며 약 2~3화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발언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저는 상대의 비하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제 생각을 말한 것인데 모욕성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담원이 너무불친절하고기분나쁜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제품문의할게있어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틱틱대고 단답으로 아니요 뭐요? 왜요? 이런식으로 답해서 너무기분나쁜데 이럴떈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