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발가락같이생긴정우24.12.01
이런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먼저 니엄마가 옷 사달라할때도 사주지 마라해서 팀원이 니애미 개보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이런건 제가 먼저 했으니까 통매음은 안 되겠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늘자신감많은순록24.12.01
유튜브 링크 모욕죄 및 특정성 성립 유무A씨는 게임을 진행하던중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는이에 앙금이 생겨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때 제 3자가 해당 영상의 링크를 커뮤니티등에 유포하게되면 A씨는 제 3자를 고소할 여건이 형성 되는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11.30
오픈채팅 통메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여?새벽에 뭐해 놀까? 라는 방을 들어가서 질문을 받는다는 제목에 저렇게 물어봤습니다 위에 사진 참고 해주시고 현재 방은 나간 상태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매일영리한앵무새24.11.30
패드립 건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인스타 댓글로 제 언급을 하며 지속적으로 "너희 어머니 사창가에서 일하신다", "너희 엄마 남자 상대로 밤일하신다는데?"라는 류의 말을 쓰는데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여전히존경받는남작24.11.30
미성년자가 댓글때문에 고소 당할시에는 고소장이날아오나요? 미성년자 본인 폰으로전화가 오나요?? 아님 보호자번호로 전화가가는건가요??만약온다면 112로 전화가오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완벽히촉망받는고슴도치24.11.30
수사중지가 내려졌어요 제발도와주세요 너무힘듭니다....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사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13일에 고소해서 26일에 결정중지 고소중지 라고표기가 되고있습니다.접수2024-11-13-----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송치등)2024-11-26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송치등)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음.사건 통지내역을 봐도 수사결과통지서의 주요내용과 같다고 하는데저는 아무리 찾아도 수사결과 통지서같은건 전달받지못했고 전화도 오지 못했습니다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말 수사가 중지되어서 이 수사는 끝이난건가요?아니면 잘 해결되고있는건가요?불안해서 정말 힘듭니다 ㅠㅠ결정종결 등 유형으로 검찰청에 송치가 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여전히존경받는남작24.11.30
역하다 라는 인스타 댓글고소 가능한가요?`역하다’`불쌍하다’라고 하는 댓글 인스타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이디 언급은했는데 이런 말로도 고소가 가능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그럭저럭장엄한꽃등심24.11.30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으로 성희롱과 협박 디엠을 받았을 경우에 익명 계정을 잡을수있나요?제 친구 A가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으로 성희롱과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협박 디엠을 받았는데요 이 계정을 추적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현재 계정 상태는 삭제됐는지 아직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제 친구 B가 범인 아니냐고 억울하게 의심 받고있구요 서로 고소 하느니 신고 하느니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A는 고소하기위해 진술서 작성까지 준비중이더라구요 신고 했을때도 해외기업이라 찾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잡을 수 있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유능한큰고래11624.11.30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실치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경찰조사나 검찰 무혐의가 나왔을때 판결문(?) 에 녹취록을 쓴것을 상대방이 알수있나요? 녹취록이 있다는걸 상대방이 알았으면 해서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11.29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두가지 개념의 법적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까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