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귀한지어새229아파트 홈페이지에서 실명거론 및 인신공격과 욕설을 포함한 댓글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저는 아파트 입대위 임원으로서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임기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아무런 직책도 없는 일반 주민입니다. 임기 말 차기 입대위 선출을 앞두고 저와 입대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임기종료 불과 2달을 남겨두고 특정 입주민에 의해 제기되었고, 수 차례 해명과 공식입장을 게시했으나 상대방은 입주자 단톡방 등을 활용하여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입대위를 상대로 가처분, 본안 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패소한 이후로도 아무런 사과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그간의 허위사실 유포도 입대위 임원을 수행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참고 견뎌왔지만, 임기가 끝난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파렴치한 상대방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서 '소송을 패소했으면 인간적으로 사과를 하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라'는 내용을 달았습니다.그러자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제3자가 제 댓글에 욕설과 직업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였고, 급기야는 아파트 관리에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도둑놈이라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는 제 실명을 정확히 거론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아파트 입대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댓글을 작성하면서 욕설을 한 사람을 거드는 댓글을 달았습니다.이러한 행태가 다른 게시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 댓글마다 나타나서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진 상대방은 제 실명을 계속 언급하고 있으며 과거 아파트 입대위 활동을 했을 당시 큰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욕설을 했던 사람도 지속적으로 저에 대한 욕설과 인격모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악용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더 강경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얌전한악어블로그 댓글 모욕죄 특정성 성립여부 한번 봐주세요 ㅜ안녕하세요!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블로그명도 제 실제 이름이랑 비슷하고(성 제외)블로그 프로필 사진 및 다른일상 게시글에 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없습니다)제가 카페소개하는글에 누가 댓글로 “지랄하네,병신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딱딱한참치김밥남들이 못하는걸 대행해서 받아주고 소정의 수고비사기당한걸 경찰도 변호사도 공정거래위원회 카드사 등등 다 못받는다했는데 아시는분 소개로 사기당한 비용의 10%만 주면 받아줄 수 있다해서 받았습니다.믿기지도 않고 아무튼 받았는데 전혀 잘못됐다 생각도 안하고 고맙기만 한데 이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둥 말도안되는 욕을 먹고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다는데 저같이 도움받고 고마워 하는 사람들이 사실확인서 작성해서 도움드리면 그런 욕하는 사람들 처벌이 가능할까요?이분이 해주신거라곤 대신해서 내용증명 써주신거랑 공익목적으로 커뮤니티에 피해사례글 작성을 본인이해서 사기업체들에 고소당한것 밖에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파릇파릇한땅강아지컴플레인으로 인한 사진 업로드시 초상권안녕하세요 홍보•판매 쪽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이전시->프리랜서 이런 식으로 에이전시를 끼고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일주일 정도 일한 급여가 안들어오길래 언제쯤 들어오나 에이전시한테 물어보았더니 그 현장에서 저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와 이 것이 해결되어야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컴플레인은 제 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홈페이지에 제 사진(얼굴이 정확히 나온 확대 사진)과 함께 업로드 되었고, 내용을 보니 비난과 비아냥 거리는 내용에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 부풀려져서 작성되어 있더라구요.(자세한 내용은 적지 못하였지만, 정말 정말 정말 억울할 정도로 제가 한 행동이 전혀 아닌 일을 제 사진과 같이 언급하며 작성되었습니다.)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 적이 처음이어서 너무 충격적이고 하루종일 우울해요또, 에이전시 측에서는 이 컴플레인으로 업체와 틀어진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1.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제 사진은 초상권을 보장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정말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2. 에이전시 측에서 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급여도 정산이 안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 겁이 납니다 ㅜㅜ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eeㅡㅡ이것도 신고 당할수있나요?????게임하면서 자꾸 어떤애2명이 욕하길레 제가 이 십새끼야 라고도하고 2명중한명이패드립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름 언급안하고 소속만 말하면서 타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호의적인산양통매음 고소 진행중 피해자가 군대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통매음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제가 곧 군대에 입대 전이라 이럼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진행하고 싶은데 기간이 조금 애매해서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린거북25비공개 고객불만사항, 전파가능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건가요?고객의소리(1:1이메일, 비공개게시글)에 어떤 직원에 대한 서비스 불만사항을 남긴다고할때해당글에 답변이 달리기위해 접수자,상위,하위담당자 등을 거치면서소수 몇명에게는 전파가되고 그 소수들이 또 다른사람에게 전파할수도 있을것 같은데이것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건가요?혹시 전파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직원에게 받았던 서비스와 관련해 (1:1이메일, 비공개게시글로서)불만사항을 남긴거라면 공익성으로 인정받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공개리뷰가 아닙니다.) (예: XX회사 방문기사님 약속시간이 너무 지켜지지 않았어요(증거X). 고쳐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쌈박한텐렉177금액을 올리고, 자료를 늦게 주려고 하고, 최대한 불편을 주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 모욕죄가 될까요?딸이 치과에서 이를 때우는 것을 350000에 안내를 받고 의사선생님에게 이를 갈고 표본을 떴습니다. 이를 갈기 전에 전년도에 때웠던 이치료의 내역서를 떼달라고 했고, 끝나고 카운터 가서 말하라고 의사선생님이 안내를 하셨대요. 나가서 결재를 하려고 하니 400000이라고 해서 옥신각신 했는데, 애가 돈이 갑자기 늘어 나니까 제게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통화를 시작할때 제가 350000이라고 이야기 했냐고 물었더니 딸이 자꾸 화를 내며 이야기한다고 저랑 통화하면서 애랑 이야기하다가 뚝 끊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역서는 마감이 곧 되고, 자기 마감해야 한다고 떼 줄 수 없다고, 내일(수) 나올 수도 있는데 금요일에 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돌아 가는 상황이 어리다고 돈을 가지고 으름짱을 놓고, 내역서를 가지고 아이에게 짜증을 부린 것 같은데, 다 큰애가 거기서 울고 왔습니다. 이 2개에 100000이 갑자기 치료하고 나오니 더 붙고, 내역서를 떼야 보험을 청구하는데, 이걸 가지고 최대한의 불편을 주기 위해 뭔가를 한 분위기 입니다.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너무 큰 모욕감을 느끼게 한 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쿨한까마귀131블로그 익명 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블로그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썼을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당사자는 제가 아닌 제 남편입니다.남편이 몇년 전 잠시 교제했던 여성분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남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게시했습니다.물론 남편의 이름은 익명이었지만, 당시 사겼던 날짜와 남편을 만난 계기, 당시 직장 상사였다는 내용 등을 보아 이 글을 읽는 지인들은 바로 남편을 떠올릴 수밖에 없더군요. 저도 글을 읽자마자 "아 이 글은 남편의 이야기구나"할 정도였으니까요.내용은 남편과의 교제 당시 남편이 자신에게 집착했고,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전반적으로 보면 남편의 정신과 치료 이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현재 남편의 전 여자친구는 직장을 그만 둔 상태이지만, 남편은 현재도 해당 직장을 다닙니다.또 남편의 직업이 공익적이고 조금이라도 헛점을 보이면 바로 입소문이 나게 돼 동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이번 블로그를 읽었을 때 남편은 그저 정신적으로 이상한 집착남이 돼 있더군요. 거기에 남편이 숨겨왔던 정신과 치료 이력까지 나와 매우 당혹스러운 상태입니다.저와의 연애기간 동안 그리고 현재 결혼 생활 기간에서 제 남편은 전여자친구에게 했던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아 이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그러나 남편은 전 여자친구와의 연애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전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오면 현재도 극도로 혐오하고 힘들합니다.여기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까 걱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남편에게 해당 글의 존재를 이야기 하진 않았으나, 전 여자친구분이 자신의 과거 일을 그것도 자신만의 입장을 담아 전 남자친구들을 비방하는 글을 자주 올리는 듯 하니 더는 남편의 이야기를 쓰지 않게 막고 싶습니다.혹여 전 여자친구가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병아리39알바 단톡방에서 실장이 모욕적인 발언제목 그대로 알바생들 팀장들 포함 30명이 넘게 있는 단톡방에서 제가 실장님 말에 대답을 안 했다는 이유로 저를 태그한 뒤 답장을 안 하는 건 지능이 떨어지는 거냐, 건방 떠는 거냐 라는 발언 등을 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