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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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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22
상습적인 악성 댓글 같은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커뮤니티에 찾아와 아이디를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댓글을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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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4.02.22
공무원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대에게 200만원 정신적피해보상금 변상하라판결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 할수 있나요형사사건은 형받으면 공무원신분 유지가 않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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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24.02.22
통신매체이용음란 진정서 관련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변호사님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고소장 아니구요진정사건 입니다.킥스에 접수구분: 진정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전종결 입니다.진정 사건은 이의신청이 되나요? 아니면 수사심의 신청이 되는 건가요? 이의신청이 된다고 하는 변호사님도 있고 이에 불복하는 수사심의신청이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궁금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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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카구5024.02.22
네이버 댓글로 고소 당했습니다 처벌 받나요?제가 청담동 가짜 뉴스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 ㅂ.ㅅ 단 두글자 썼다가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합의를 원하는것 같습니가 또 이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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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24.02.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찰 검토 단계 관련 질문 드립니다.통매음 작년 가을쯤 진정서 접수가되어 경찰서 방문해서 조사를 받고 상대방이 저에게 선시비를 걸었고 지속적으로 저를 조롱하고 놀렸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올해 1월말 관할 지역 검찰 쪽으로 이관되어 검토중인대 기록물반환 처리가 완료 되어야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진정서의 경우 이의신청은 안되고 수사심의 신청만 가능한건가요?불송치 사건이 이의신청 없이 재수사할 확률은 높은건가요?시간이 한달가까이 되어가는대 기록반환이 안되어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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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박벌11224.02.21
더치트 피해사례 등록자 연락처가 이상할 경우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피해 사례 등록 알림은 뜨는데 어떤 피해사례인지는 몰라서 중고거래 사이트로 연락 달라는 내용으로 삭제 요청했는데 연락처가 이런 식으로 뜨는데 허위 신고 인건가요? 피해 사례 등록자랑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거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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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24.02.21
평범한 미용실 가게 운영중입니다.어느사람이 인터넷에 우리가게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로 안좋은 글을 올려서 가게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하였고 그 글은 3일정도 게시되었고 조회수는 200개 정도입니다.월매출 500만원정도 이고 합의는 안되었습니다.민사로 갈 경우 얼마정도 보상 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그 계산법은 얼마정도될까요 500만원을 몇개월동안 보상받을수있나요?제출해야할서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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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레아6724.02.21
고객개인정보 고소할때 사용가능범위는요?고객이 리뷰를달았는데 이리뷰나 댓글등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객의 폰번호나 주소등을 고소장에 기재하면, 혹시 개인정보 목적외사용등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기사 찾아보니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있는거같던데요 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고소장에기재해서 벌금을 받았다더군요 짧은 기사라 자세히 안나와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더군요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지 폰번호만 적는것도 안될까요? 상관없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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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나무늘보10724.02.21
인터넷 커뮤니티 욕설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중고물품 거래하는 커뮤니티에서A가 올린 게시물에 B가 댓글로 "저걸 이 가격에 누가 사" 라는 댓글을 씀.C가 B의 댓글에 "저 정도면 적당한데... 평생 못 살듯" 이라고 대댓글을 씀.그러자 B가 C의 댓글에 "이 개씹새끼가 쳐돌았나" 라고 대댓글을 씀.이 경우 C가 B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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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4.02.21
온라인상 익명의 상대방에 대해 비속어를 썼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온라인상에서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간에서 '쓰레기'라는 비속어를 사용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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