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산양35교권보호위원회 징계를 받은 학생은 정시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나요?정시를 쓰는 학생들은 내신을 안본다는 개같은 법칙때문에출석도 개같이 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개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교권보호위원회 징계 기록을 정시생에게도 적용한다는 기사를 본 거 같은데,혹시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우와우위친구끼리 싸울 때에 욕하는 것도 모욕이 되나요?친구끼리 치고 박고 싸울 때에 입에서 쉬지 않고욕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를 당한 쪽에서 폭행 외에도 모욕으로도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단체 채팅방 에 공유한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 성립하는지 문의.다음과 같이 내용을 공유 했습니다.철수가 자기 친한 지인 보험 설계사를 소개해줬어. 근데 그 보험 설계사랑 몇달째 연락이 안 닿아서 철수한테 대신 연락 좀 해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 철수가 문자를 시도해봤다는데, 전화 통화를 해봤냐는 질문엔 철수가 답이 없어서 내가 전화도 부탁했더니,철수가 나한테 정확히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연락을 자주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러고는 ‘너랑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으니, 앞으로 각자 갈길을 가자, 잘살아라 ’ 라는 느낌으로 연락을 끊었어.철수에게 잘 지내보려 그러지 말라 했지만, 뜻이 너무 완고하더라. 근데, 그 이후 영희랑 친구들 끼리 결혼식장에 모였을 때 에는 또 별일 없다는 듯, 친구들 사이에서 나한테 자연스럽게 말도 걸고 했더라고. 요즘 철수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화가 좀 풀렸으려나. 어쨌든, 내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건데, 철수야, 이번 모임에 오고 싶으면 편하게 오고, 전에 친구들 하고 같이 모였을 때 내가 너한테 말을 걸지 않은 것에 대해 친구들이 궁금해 할까 봐 이렇게 쓴다. 부담되면 이번 모임엔 편하게 안 와도 돼! 나는 널 친구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친구들에게 상황도 설명하고, 친구와 화해 하려는 의도로 글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는데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혐의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스컹크47아파트 동 호수가 명예훼손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민으로만 인증되어 들어 올수 있는 방에 (아파트 동호수 공개된 방) 서 타인과 법적 타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가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 해당인에 대한 개인적 송사 상황까지 일일이 아파트 단지에 고지를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명예훼손이 될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 수원투자자라는 아이디로 동호수 공개하여 사용중 첨부 문서 중 문의 항목 " 올초 부동산 로비 술 접대 하였다는 음모를 만들어 (부동산 로비로 해당인들은 강퇴됨) 입예협 tf 팀원들은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맞 고소를 하였기에 현재 수원투자자님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투자자 님의 경찰조사 결과도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주민들이 아셔야 하기에 알립니다." 라는 문구의 내용을 1140명이 있는 방에서 적시하였습니다. 해당 글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너무도 열이 받아 판례를 찾아봤는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명예훼손] [공2021하,1877]에서와 같은 유사 사례로 판단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담대한샴고양이명예 훼손 및 협박등 성립이 될까요??제가 상점을 운영하는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리뷰를 써주기로 했습니다.실제 착용 후 리뷰가 가능하다고 분명 여쭤보고 진행한 상태였고, 물건을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자기 다리가 뚱뚱해서 실착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냥 제품 반품을 하겠다고 카톡방을 나가버려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과정에서 실랑이를 했습니다.(저희는 제품이 배송되면 배송비에 손해와 새제품으로 배송해도 중고 상품으로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손해를 입습니다.) 그과정을 설명 드렸더니 그래도 받아보니 못입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판매자 단톡방에 피해 입은 내용과 신상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리라고 하셔서 카톡 프로필이랑 사정을 저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 당시 사진은 아이사진, 이름은 이니셜 h등 하나, 성함, 나이 주소등은 일체 포함하지 않고 저렇게만 캡쳐하여 블랙 리뷰어라고 캡쳐해서 올렸습니다.상대방은 전화 녹취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전화 녹취는 없는 상태입니다.)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신고하신다고하여 현재 신고 된 상태인데남들이 보라고 올린 카톡 프로필 사진을 단톡방에 저렇게 올린게 혹 문제가 될까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깐깐한계란탕이거 패드립 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게임 중 한 팀 유저가 투덜투덜거려서 그 말에 받아치는 느낌으로 니엄마가 잘 알려줄거임이라고 말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게임 욕설 전문 변호사 의뢰해서 고소한다는데 고소 당하려나요? 상대방은 듀오를 돌리고 있던거 같고 게임 중 본인 신상 정보 표출 안했고 저가 저 말 했을 때 유저 캐릭터를 지목해서 말하지는 않았고 투덜거리는 말 다음에 채팅을 쳤습니다. 전체 채팅이라서 다른 유저들도 보고 있어서 공연성으로 고소가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남생이224롤하다가 가벼운 성드립을 들었는데 고소 될까요?롤하다 다른 팀원 한명과 싸우게됬는데, 스킬을 좀 못맞추니까 ”스킬도 못맞추니 여친 임신도 못시키겠네.” 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닉네임이 저를 특정할 수 있지도 않고,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통매음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생기넘치는고릴라혐오스러운 사진을 1회 여러장을 보낸건 반복적으로 보낸것으로 인정되나요?반복적이라는 기준이 시간을 두고 여러번인건지 확실하게 찾아지진 않아서 궁금합니다. 여러장을 한 번만 보내는건 반복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너있는하마1001대1 스마트폰 문자로 욕설한거도 고소장 접수가 되나요??최근 중고거래 하면서 스마트폰 문자로 욕설을 했는데,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왔더라구요.협박이나 그런거 없이 단순 욕설 (ex. 전문업자 티 내지말고 장사해 씹새끼야, 고졸티내지마라 등등)이런것도 고소장이 접수가 되나요?1:1 문자는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걸로 아는데 조사할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날씬한마법사이게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남편외도사실을 알고 상간녀에게 전화를했습니다.나 홍길동 와이프다. 증거가 다 있고 알고 있으니 더이상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상대측이 알겠다고 비꼬고는 저한테 남편관리 잘하라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삼십분쯤 뒤 상간녀에게 문자가왔습니다.다짜고짜 무슨 근거로 증거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원한다면 증거(남편과 본인의 불륜문자내용) 를 제가 근무하는 00청에(저 공무원입니다) 보내드리겠다고 하더군요.저는 불륜피해자인데 제가 공무원인걸 이용해서 오히려 더 뻔뻔하게 저를 협박했다고 생각이 들고, 제 명예를 훼손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경찰에 들고 가면 협박죄로 봐줄지 아님 그냥 기각될지 여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