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늑대52수 천명의 신도들이 모인 예배장소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교회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허위사실임에도 수 천명 앞에서, 수십개의 모니터에 사진과 이름을 띄우고, 있지도않은 사실을 적시하면서 교회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모욕스런 수치를 받았습니다. 참 억울했습니다.그러나신앙인 으로의 마음으로 억누르고 참아왔습니다.그러나 4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이 아닌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참고지내면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벼텨왔는데..항의한번 하지않았던것이 오히려 인정을 하니까 침묵하는걸로 인식이 된것같아 가슴이 아픕니다.이제라도 일을 바로잡고싶은데 명예훼손으로 솟장을 제출할수 있을까요?(당시 방송된 음성자료는 기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허위광고에 대한 처벌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제가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했는데, 광고에서 밝힌 내용이랑 달라서 신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받고 싶어서요.허위광고를 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며, 이를 신고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험한관수리281카카오톡 오픈채팅 명예훼손으로 형사/민사 소송 가능할까요?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다른사람이랑 자고 그러지마'라는 말을하고 나갔습니다. 해당 카카오톡방은 10월 24일 과제를 위해 생성된 오픈채팅으로 저 외에는 다른 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건너 아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 해당 카톡을 보낸 사람은 나간 상태 입니다. 이름은 당연히 숨겨서 들어왔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대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과 형사/민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상한홍게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예컨대 갑과 을이 다투다가 갑이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참고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긴꼬리86번개장터 되팔이를 저격 공론화를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제가 중나로 통해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를 했는데한달도 안되서 제가 판 물건이 번개장터에서 2배 이상 되팔고 있는걸 목격했습니다.매장 사진을 캡쳐를 하거나 아님 판매글이라도 캡쳐를 해이걸 타 사이트에 사진과 글을 올려 호소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대게들 사실 적시 명예회손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해서참으라 하는데 제가 이사람한테 거래성사 후 조롱을 당해서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거 같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쑥한오소리291장애인복지법과 형법에 동시에 해당되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건가요?수고많으십니다. 질문 내용이 해결되어 기존 질문 게시글을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삭제가 불가능하여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히고소가능여부 여쭤봅니다. 메시지로 대화입니다 피파계정을 거래하기로 했는데어제부터 계속 미루어서 더치트에 등록했습니다하자마자 메시지로 급식, 정신병자, 좆만아,씨부려라등 욕설 모욕을 하였는데 고소가 성립되는 죄 있을까요?그리고 미루는것도 사기죄 고소해도 전 잘못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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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원숭이217반성문 또는 탄원서 제출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내일 재판으로 반성문 과 탄원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반성문도 따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하며 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백퍼센트인터넷 쇼핑몰 판매 상품 가격 오류 기재로 인한 주문 취소 시 법적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실수로 판매 상품의 가격을 오기재 하였습니다. 예) 10,000원 상품을 → 1,000원에 잘못 기재하여 판매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문자 안내 후 주문 취소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클레임이 발생하였습니다.혹시 이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책임이 있을까요?미리 답변에 대한 감사 인사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짙푸른멧새266웹상에서 어느 외국인의 우리나라 위인 모욕웹상에서 신사임당에 대해 낭설을 지어내고신사임당이 기생같다, 신사임당의 딸이 창기다 이런말을 하길래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해도 억지라며 비웃더군요그 외국인이야 뭘모르고 가볍게 본인입장에선 말한거겠지만 우리나라 법 체계로선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하진 않겠지요?그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반사회적 태도를 여러번 웹상에서 보다못해신사임당 모욕하는 장면은 아니다싶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