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국민신문고에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형사 고소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 부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려 하는데요 형사 고소 내용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저에게 큰 문제는 없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있나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린향고래281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같은 학교 구성원만 본인 인증을 통해 가입 가능한 익명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 저로 특정할 수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1. 에브리타임(줄여서 에타)에서 제가 산책을 하자고 글을 올렸고, 쪽지가 왔습니다. 이후 제가 제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제 신상을 상대방이 알게되었습니다. 2. 이후 산책을 하거나 카페를 가자는 글마다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댓글에 제 초성이 올라왔습니다. 3. 라는 글에 익명으로 ㅅㅎ과 발정남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이에 대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회과입니다. (저희 학교는 총 12개의 과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ㅅㅎ과는 2개 존재합니다.(사회, 수학))4. 제 신분을 밝히며 댓글을 쓴 사람은 쪽지를 달라고 한 결과, 사회과인지 수학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으로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모든 증거는 스크린샷으로 보관 중입니다.질문1. 에브리타임은 학교 구성원만 가입 가능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공연성이 성립할까요??2. ㅈㅇ 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가 수학과, 사회과에 5명 이하의 소수인원으로 존재한다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꼭 저밖에 ㅈㅇ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3. 발정났다는 표현은 모욕성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4. 이후 쪽지로 사회인지 수학과인지 모르겠지만 ~ 으로 시작하는 사과글을 익명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특정 과를 피고소인이 스스로 사회 혹은 수학이라고 인정한 셈인데 이것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5. 특정성 성립을 위해 제가 직접 학과의 이름을 알아내야 하나요?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나다라마바사아자파제가 라인에서 이런말을 했는데 이거 신고당하면 어떻하죠제가 라인에서 어떤 여자아이를 만났는데요. 방 제목은 라인상황극 이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라인에서 몇살이야 그랬더니 13살이래요.제가 변(태)이냐고 하니까 그렇데요.그래서 제가 몸 사진 ㄱㄴ?이라고 물어봤는데 친해지면 준데요.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한거 같아서 계정탈퇴하고 나왔는데 어떻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appy명예훼손죄 벌금은 누구에게 내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기게 되면 A는 벌금을 저에게 내나요? 국가에 내나요?만약 국가에 내는 거라면 명예훼손을 당하여 승소한 개인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화로운악어209롤에서 욕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실명닉네임을 사용중인 플레이어에게 욕을 했습니다.실명을 거론하며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는 제 닉네임 일부만 언급하고 'ㅐ미가 안마방 에이스' 이런말을 하더군요듣고 화가나서 저는 실명을 언급하며 계속 욕을 했고, 상대가 못참았는지 자신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이후 저는 '무슨 죄로 고소할거냐' '무섭다 ㅋㅋ'이런식으로 욕은 안하고 비꼬았습니다 고소가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성적인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화로운악어209게임 내 욕설 고소가 될까요?제가 실명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갑자기 다른 팀원 2명이 제 이름으로 패드립을 하더군요저도 화나는 마음에 언급은 하지 않고 혼잣말 느낌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이후로도 제 실명으로 패드립이 심해서 제가 사는 동네와 전화번호로 신상을 공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사는 OO이 엄마 된장찌개 맛있다 ㅋㅋ' 등 계속 패드립을 하며 아까 니가 욕한건 뭐냐 무슨 죄로 고소 할거냐 이러면서 고소해보라고 조롱하더군요스크린샷은 다 찍어 놨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appy억울한 일 개인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이웃 주민에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저의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빠른직박구리280고소당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C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A게시물에 제가 실수로 다른 연예인에 관한 B게시물과 햇갈려 제가 댓글로 “ㅁㅈ때 ㅇㅈ ㅅㅊㅎ함” 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실수로 적은 댓글이였기에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A게시물을 올린 작성자가 제 댓글을 캡쳐하여 C라는 사람을 비방하기 위하여 제 댓글을 올린 사진을 토대로 A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민자 때 여자 성추행함.” 이라고 해석한 댓글을 A게시글에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A게시물 관리자에게 사실이 아니니 글을 내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게시글을 보게 된 C는 이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A게시물 작성자는 물론이고 저 또한 고소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익명으로 이루어진 사이트입니다. 제가 모욕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쿠스쿠스38저에게 A라는 사람이 다른사람들이 있는자리에서 미술이면 미술을 잘 못한다 / 음악을 잘 못한다 라고한게 제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면저에게 A라는 사람이 다른사람들이 있는자리에서 미술이면 미술을 잘 못한다 / 음악이면 음악을 잘 못한다 라고한게 제가 뒷담을 한걸 듣고 기분이 나쁘면 저에게 뒷담한 사람을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성립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국민의 힘 커뮤니티에 이런글이 올라왔는데요 고소가능한가요?문제되는 게시물을 발견했는데요제목) 1일 1홍준표(홍준표 시장님의 로고송 영상)제목) 소신발언방류는 좀 아닌것같음ㅇㅇ이란 게시물과 내용인데 무슨죄로 고소하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