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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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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검소한파리매5624.02.06
고소장 공유를해도 처벌이되나요?법률 상당좀 받으려고 정보공개청구한 고소장을카페 올렸는데 혹시 처벌이나 문제가되나요?문제 없다고해서법률상담 카페에 사연이랑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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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6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상대가 메세지로 노래 가사를 보내길래, 제가 그거 OOO 비난하는 노래 아니에요? 이렇게 묻기만 하였는데, 제가 단순 질문만 했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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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6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1:1 대화에서 상대와 스포츠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상대가 먼저 저에게 어제 경기를 봤냐고 물어보길래, 봤다고 하면서 예전 경기와 비슷하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OOO, OOO두 선수가 국민들에게 많이 비난을 많이 받았었고, 국민의 역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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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2.06
논문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유명인들의 과거 논문이 표절시비 논란에 휩싸이는 모습을 종종 보게되는데요.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면 표절로 보나요?표절 논란은 지적재산권 법률을 적용하는건가요?어떤 경우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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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6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상대방이랑 1:1로 대화를 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에 아니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되나요?? 자주 질문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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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동박새5724.02.06
디스코드 개인정보 관련 신고 방법안녕하십니까 일단 상황 설명을 해드릴게요.제 얼굴 사진으로 합성 및 자신의 프로필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성과 유포를 2명에서 하고있고 유저 8명이 있는 방에 올리고 자신의 프로필은 80명 이상 있는 서버에서 착용중 입니다. 이건 어떡해 처리를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관련 디스코드 고객센터에 신고를 해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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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6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저와 연락을 했던 사람이 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뒷담화하는 대화내용을 자신의 임의대로 함부로 유포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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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6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약 제3자에 대한 뒷담한 것을, 저와 연락한 사람이 유포를 하였다는 가정 하에, 유포돼서 본 사람이 뒷담을 당한 제3자가 누구인 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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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6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명인에 대하여 얘기를 하다가 OOO, OOO은 국민의 역적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유명인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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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6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상대방이랑1:1 대화에서 유명인의 뒷담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난 OOO 그사람이 정말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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